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보고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부의 축적’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 가속

        현상유지 정책으론 서서히 죽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

        고통분담 과정 통해 왜곡된 분배와 시장 구조 혁신

국가역량 결집할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절실 

1. 1985년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결정한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을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엔화평가절상이후 나타난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의 거품이 적극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왜곡현상이 심화됐고, 특히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여 부채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경기침체를 불러오게 됐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지연과 출구전략 실패,사회간접시설(SOC)투자확대 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정책실패의 원인도 있었다.

2. 그러나 더 주목해볼 대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현상이다. 1995년부터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절대인구의 감소가 이뤄짐으로써 경제활력 둔화와 내수침체의 장기화 국면을 초래했다.

    일본의 2015년 4월 현재 인구구조는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26.4%에 달하고 있고, 2030년에는 31.6%,2040년에는 36.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일본에서 부자 노령층의  저조세-저소비의 악순환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짙어지고 있다. 일본의 60세 이상 노인들은 총자산의 60%, 순금융자산의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순금융자산 평균보유액은 전체가구 평균의 1.7배에 이른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노령층에 연금, 의료지원, 개호사업 등으로 연간 20조엔(2014년기준)을 투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령층은 국부의 절대적 비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비는 적게 하고, 세금도 적게 내는 반면, 정부로부터 사회안전망의 비용은 가장 많이 부담(건강보험)시키는 세대이다.

4. 노령층이 막대한 저축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장수위험(longevity risk)에 대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령화가 진행 될수록 국가적으로는 저소비-경기침체-저성장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5. 정치적 리더십의 약화와 정책실패도 잃어버린 20년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일본은 그동안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의 정치”를 해왔다. 2009년 자민당은 70~84세의 의료비자가부담률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선거에 패배했고, 민주당 역시 2012년 개호보험의 개인부담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선거에 졌다. 즉,노인복지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곧 선거패배로 직결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6.왜 일본은 20년을 잃어버렸는가?

  ①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 역사적 소명의식이 없는 정치인들

  ② 현상유지(status quo)에 안주하는 국민들

     - 갈라파고스(Galapagos) 현상이 만연하는 나라: 인구 감소

     - 정부에 의존하는 국민들

  ③대의(大義)가 사라진 사회

     - 이기적인 기득층: 상대적으로 가난한 차세대의 희생 위에 국채로 연명하는 정부의 지원으로 노후를 유지하는 고령층  

     - 소극적인 청년층: 정치적 소리를 내지 않는 청년층, 정치 무관심

7.일본 사례는 한국에 무엇을 말하는가?

  ① 이대로 가면 한국도 20년 장기침체를 갈 수 있다.

    - 국가 혁신의 전기(momentum)를 만들지 못하고, 그럭저럭 국민을 달래는 현상 유지적인 정책 지속으로 20년 그냥 간다면 “냄비 속 개구리”

    - 기득권을 조정하는 고통의 분담 과정을 통해 왜곡된 분배구조와 시장 구조의 혁신, 잠재성장률의 제고(총요소생산성), 경제의 역동성 제고해야 

  ②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에게 “하는 척“하며 허송세월하면 20년은 쉽게 간다.

   - 구조개혁 :국민들에게 고통을 호소해야 하나 “표”를 의식, 지지부진

   - 경제활성화 :경제회생의 신뢰를 얻기 전에 실탄 바닥, 찔끔 뿌리다가 중단.

  ③ 저성장 장기화, 고령화  

   - 정치지도력 약화 , 잦은 정권교체 , 국가혁신주도력 약화 , 현상유지 정부 , 미래가 없는 경제 , 국가과제 외면, 개인주의 심화

  ④ 국가혁신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필요

    -영국 대처, 독일 쉬뢰더

8. 한국의 고령화 과정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①한국의 고령화는 일본의 고령화보다 급속하게 진행된다.

   - 65세 이상 비중: 12% ⇒ 24%, 일본 22년(‘90~’12), 한국 17년(‘13~’30)

  ② 일본의 고령화는 일본경제가 상당수준의 부의 축적을 이룬 후에 시작한       

   반면에 한국은 부의 축적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진행.

  ③ 일본의 경우 세계경제 여건이 양호했던 반면에, 한국의 경우 세계 경제여건 악화

  ④ 사회안전망: 일본-기업중심-공동체 의식, 한국-정부중심-개인 

참고 동영상 : 知특강_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부의 축적’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 가속

        현상유지 정책으론 서서히 죽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

        고통분담 과정 통해 왜곡된 분배와 시장 구조 혁신

국가역량 결집할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절실 

1. 1985년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결정한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을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엔화평가절상이후 나타난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의 거품이 적극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왜곡현상이 심화됐고, 특히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여 부채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경기침체를 불러오게 됐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지연과 출구전략 실패,사회간접시설(SOC)투자확대 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정책실패의 원인도 있었다.

2. 그러나 더 주목해볼 대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현상이다. 1995년부터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절대인구의 감소가 이뤄짐으로써 경제활력 둔화와 내수침체의 장기화 국면을 초래했다.

    일본의 2015년 4월 현재 인구구조는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26.4%에 달하고 있고, 2030년에는 31.6%,2040년에는 36.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일본에서 부자 노령층의  저조세-저소비의 악순환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짙어지고 있다. 일본의 60세 이상 노인들은 총자산의 60%, 순금융자산의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순금융자산 평균보유액은 전체가구 평균의 1.7배에 이른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노령층에 연금, 의료지원, 개호사업 등으로 연간 20조엔(2014년기준)을 투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령층은 국부의 절대적 비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비는 적게 하고, 세금도 적게 내는 반면, 정부로부터 사회안전망의 비용은 가장 많이 부담(건강보험)시키는 세대이다.

4. 노령층이 막대한 저축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장수위험(longevity risk)에 대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령화가 진행 될수록 국가적으로는 저소비-경기침체-저성장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5. 정치적 리더십의 약화와 정책실패도 잃어버린 20년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일본은 그동안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의 정치”를 해왔다. 2009년 자민당은 70~84세의 의료비자가부담률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선거에 패배했고, 민주당 역시 2012년 개호보험의 개인부담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선거에 졌다. 즉,노인복지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곧 선거패배로 직결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6.왜 일본은 20년을 잃어버렸는가?

  ①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 역사적 소명의식이 없는 정치인들

  ② 현상유지(status quo)에 안주하는 국민들

     - 갈라파고스(Galapagos) 현상이 만연하는 나라: 인구 감소

     - 정부에 의존하는 국민들

  ③대의(大義)가 사라진 사회

     - 이기적인 기득층: 상대적으로 가난한 차세대의 희생 위에 국채로 연명하는 정부의 지원으로 노후를 유지하는 고령층  

     - 소극적인 청년층: 정치적 소리를 내지 않는 청년층, 정치 무관심

7.일본 사례는 한국에 무엇을 말하는가?

  ① 이대로 가면 한국도 20년 장기침체를 갈 수 있다.

    - 국가 혁신의 전기(momentum)를 만들지 못하고, 그럭저럭 국민을 달래는 현상 유지적인 정책 지속으로 20년 그냥 간다면 “냄비 속 개구리”

    - 기득권을 조정하는 고통의 분담 과정을 통해 왜곡된 분배구조와 시장 구조의 혁신, 잠재성장률의 제고(총요소생산성), 경제의 역동성 제고해야 

  ②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에게 “하는 척“하며 허송세월하면 20년은 쉽게 간다.

   - 구조개혁 :국민들에게 고통을 호소해야 하나 “표”를 의식, 지지부진

   - 경제활성화 :경제회생의 신뢰를 얻기 전에 실탄 바닥, 찔끔 뿌리다가 중단.

  ③ 저성장 장기화, 고령화  

   - 정치지도력 약화 , 잦은 정권교체 , 국가혁신주도력 약화 , 현상유지 정부 , 미래가 없는 경제 , 국가과제 외면, 개인주의 심화

  ④ 국가혁신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필요

    -영국 대처, 독일 쉬뢰더

8. 한국의 고령화 과정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①한국의 고령화는 일본의 고령화보다 급속하게 진행된다.

   - 65세 이상 비중: 12% ⇒ 24%, 일본 22년(‘90~’12), 한국 17년(‘13~’30)

  ② 일본의 고령화는 일본경제가 상당수준의 부의 축적을 이룬 후에 시작한       

   반면에 한국은 부의 축적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진행.

  ③ 일본의 경우 세계경제 여건이 양호했던 반면에, 한국의 경우 세계 경제여건 악화

  ④ 사회안전망: 일본-기업중심-공동체 의식, 한국-정부중심-개인 

참고 동영상 : 知특강_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