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보고서

<주요내용>

▶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럽 형태의 협력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형성됨.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APEC 정상회의, G7 주도의 기후클럽, G20, 미ㆍEU간 지속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에서 기후 이슈가 통상협정의 측면에서 구체화됨.

-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다자 차원의 노력이나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통상 조치 도입이 문제점을 드러냄.

- 기후클럽은 회원국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수준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협력 모델임.

▶ G7 기후클럽, GSSA는 공동의 목표와 참여 유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클럽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론적 구성 요소를 모두 가진 기후클럽을 현실에서 찾기 어렵지만 파리협정, 교토의정서체제, G7 기후클럽, GSSA는 공동의 목표와 참여 유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클럽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G7 기후클럽은 파리협정과 그 목표인 탄소중립 및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G7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협력을 추진하는 복수국간 협력체로서 2023년 12월 COP28을 계기로 36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공식 출범함.

- 미ㆍEU 간 GSSA 협상은 2021년 10월 개시되어 회원국 내 배출집약도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교역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생산에 대한 국내조치를 도입할 것(EU)을 제안하고 있음.

▶ 클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참여 인센티브 구조 설계를 통한 주요 배출국의 참가가 요구됨.

- 기후클럽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은 공동투자를 통한 배타적 혁신기술 공유와 같은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과 이를 통한 주요 배출국의 참여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함.

- 고배출 업종으로 분류되는 국내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플라스틱 산업계는 심층 인터뷰 결과 탄소중립 대응 현황에 따라서 신규 협력기회와 표준설정 참여 기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전환비용이 큰 산업의 경우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기후클럽 형태의 논의에 참여 요청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각 협력체별로 구체화된 대응 전략을 기후통상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협상의 원칙은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통상질서 확립, 탄소저감을 위한 실용적 협력 추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성 고려, 경제안보에 기여하는 기후통상, 탄소중립 달성과 무역 왜곡 방지의 균형 유지를 제안함.

-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 제안,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주요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 산업별 탄소중립 노력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탈탄소화 지원 정책,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용적인 경제ㆍ환경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형 기후클럽 추진을 제안함.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

▲ 이주관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 이천기 신통상전략팀 연구위원

▲ 박지현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 박혜리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 김민성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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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럽 형태의 협력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형성됨.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APEC 정상회의, G7 주도의 기후클럽, G20, 미ㆍEU간 지속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에서 기후 이슈가 통상협정의 측면에서 구체화됨.

-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다자 차원의 노력이나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통상 조치 도입이 문제점을 드러냄.

- 기후클럽은 회원국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수준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협력 모델임.

▶ G7 기후클럽, GSSA는 공동의 목표와 참여 유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클럽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론적 구성 요소를 모두 가진 기후클럽을 현실에서 찾기 어렵지만 파리협정, 교토의정서체제, G7 기후클럽, GSSA는 공동의 목표와 참여 유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클럽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G7 기후클럽은 파리협정과 그 목표인 탄소중립 및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G7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협력을 추진하는 복수국간 협력체로서 2023년 12월 COP28을 계기로 36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공식 출범함.

- 미ㆍEU 간 GSSA 협상은 2021년 10월 개시되어 회원국 내 배출집약도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교역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생산에 대한 국내조치를 도입할 것(EU)을 제안하고 있음.

▶ 클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참여 인센티브 구조 설계를 통한 주요 배출국의 참가가 요구됨.

- 기후클럽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은 공동투자를 통한 배타적 혁신기술 공유와 같은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과 이를 통한 주요 배출국의 참여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함.

- 고배출 업종으로 분류되는 국내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플라스틱 산업계는 심층 인터뷰 결과 탄소중립 대응 현황에 따라서 신규 협력기회와 표준설정 참여 기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전환비용이 큰 산업의 경우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기후클럽 형태의 논의에 참여 요청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각 협력체별로 구체화된 대응 전략을 기후통상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협상의 원칙은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통상질서 확립, 탄소저감을 위한 실용적 협력 추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성 고려, 경제안보에 기여하는 기후통상, 탄소중립 달성과 무역 왜곡 방지의 균형 유지를 제안함.

-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 제안,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주요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 산업별 탄소중립 노력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탈탄소화 지원 정책,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용적인 경제ㆍ환경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형 기후클럽 추진을 제안함.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

▲ 이주관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 이천기 신통상전략팀 연구위원

▲ 박지현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 박혜리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 김민성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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