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적 균형발전 위해 점진적 재정분권 필요 > 보고서

KIET,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발표 

-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추세

-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증가는 지역경제 성과(1인당 GRDP와 GRDP)에 긍정적 효과

-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지역경제 성과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 지방정부의 책임·권한을 같이 확대하는 점진적 재정분권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및 신(新) 세수 발굴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향후 지역 균형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는 재정분권의 정도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 성장의 지표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및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반영하는 자체재원의 크기와 비중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한편,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신(新) 세수 및 세외수입 발굴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재정분권의 세계적 추세 및 경제성장과의 관계

  지난 50년간 세계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권한의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분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사무 및 권한의 이양을 활발하게 추진한 바가 있다.

  재정분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1인당 GDP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GDP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향―즉, 재정분권의 정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 Kim, J. and S. Dougherty (eds.) (2018), Fiscal Decentralisation and Inclusive Growth, OECD Fiscal Federalism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KIPF, Seoul, https://doi.org/10.1787/9789264302488-en.

□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의 정도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 1%p 증가는 1인당 GRDP의 0.36~0.75% 증가, GRDP의 0.55~0.98%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재정자립도 1%p 증가는 1인당 GRDP를 0.75%, GRDP를 0.9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의 성과가 좋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원을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나 운용 권한이 부여된 ‘의존재원’, 책임과 권한이 모두 약한 ‘비자주재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모두 부여된 ‘자체재원’의 증가가 지역경제의 긍정적 성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1% 증가는 1인당 GRDP의 0.15~0.19% 상승, GRDP의 0.28~0.35% 상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의존재원과 비자주재원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정부의 책임·권한을 같이 확대하는 점진적 재정분권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및 신(新) 세수 발굴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 자체재원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의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권한의 이양이 과도한 경우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어 중앙의 이전지출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재정자주도 수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역량의 뒷받침 없이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효과적인 정책 및 사업의 개발·시행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인적자원의 고도화, 조직 체계·문화의 개선 등 점진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 노력을 촉진해 자체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끝>

* 저자

▲ 서성민 지역정책실 부연구위원

▲​ 백승민 지역산업·입지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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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발표 

-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추세

-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증가는 지역경제 성과(1인당 GRDP와 GRDP)에 긍정적 효과

-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지역경제 성과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 지방정부의 책임·권한을 같이 확대하는 점진적 재정분권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및 신(新) 세수 발굴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향후 지역 균형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는 재정분권의 정도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 성장의 지표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및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반영하는 자체재원의 크기와 비중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한편,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신(新) 세수 및 세외수입 발굴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재정분권의 세계적 추세 및 경제성장과의 관계

  지난 50년간 세계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권한의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분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사무 및 권한의 이양을 활발하게 추진한 바가 있다.

  재정분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1인당 GDP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GDP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향―즉, 재정분권의 정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 Kim, J. and S. Dougherty (eds.) (2018), Fiscal Decentralisation and Inclusive Growth, OECD Fiscal Federalism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KIPF, Seoul, https://doi.org/10.1787/9789264302488-en.

□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의 정도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 1%p 증가는 1인당 GRDP의 0.36~0.75% 증가, GRDP의 0.55~0.98%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재정자립도 1%p 증가는 1인당 GRDP를 0.75%, GRDP를 0.9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의 성과가 좋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원을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나 운용 권한이 부여된 ‘의존재원’, 책임과 권한이 모두 약한 ‘비자주재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모두 부여된 ‘자체재원’의 증가가 지역경제의 긍정적 성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1% 증가는 1인당 GRDP의 0.15~0.19% 상승, GRDP의 0.28~0.35% 상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의존재원과 비자주재원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정부의 책임·권한을 같이 확대하는 점진적 재정분권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및 신(新) 세수 발굴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 자체재원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의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권한의 이양이 과도한 경우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어 중앙의 이전지출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재정자주도 수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역량의 뒷받침 없이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효과적인 정책 및 사업의 개발·시행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인적자원의 고도화, 조직 체계·문화의 개선 등 점진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 노력을 촉진해 자체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끝>

* 저자

▲ 서성민 지역정책실 부연구위원

▲​ 백승민 지역산업·입지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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