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수정당이 가야 할 길’​…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 보고서

“세대교체로 새 인물 내세우면 그나마 한 번쯤 희망 가져볼 만”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가 ‘제3의 길을 가야 한다’

“정치는 시대변화에 부응해 융통성을 갖고 대응해야 성공할 수 있다”

‘보수의 노무현’ 등판 가능성은 없나? 현재의 국민의힘에서는 “글쎄”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지난 6월 25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1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 김광두 회장의 사회로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전 국가미래전략원장)▲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의 지정토론과 참석자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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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발제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실 ‘지키는 게’ ‘보수’인데 지키려면 뭘 해야 하느냐?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어야만 지킬 수 있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보수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거를 치렀으면 선거 결과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강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정치적인 잘못은 집권했을 때 이미 의회는 야당의 지배 속에 있고, 모든 정책을 운용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 총선의 앞두고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 것이다. 선거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두 정당이 서로 경쟁해 누가 국민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임하느냐를 겨루는 것인데 상대당 대표를 욕하고 운동권 청산을 강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아닌가생각한다.

오는 7월 23일에 국민의힘 당대표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과연 당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이제 새롭게 나타날 국민의힘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에 보수정당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별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보수정당이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은 제발 ‘보수’라는 말을 강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국민의 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제대로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걸 못하는 한 저는 절대로 보수정당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토론 1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전 국가미래전략원장)

우리나라의 정치 또는 경제가 발전 과정에 있으므로 정치인이나 국민이 그 보수나 진보에 걸맞은 가치를 자기 삶이나 생활 속에서, 또 인격 속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다.

지금 보수정당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갈 길의 문제 같다. 한편에서는 복지 문제, 양극화 문제를 언급해 주셨다. 지금의 민주주의의 부실위기 상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도, 유럽도 일정 정도 양극화 문제 같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라는 시각으로 경제 양극화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복지의 틀이 나와야 할 때인지?’. 특히 보수가 지향하는 양극화 해결 정책의 틀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미국은 ‘Building Back Better’라고 해서 일단 미국의 제조업을 리쇼어링 해 제조업에 취업하는 비중을 늘려감으로써 중산층을 복원해 정치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으로 어떻게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또 경제정책으로 어떻게 이러한 지정학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 체제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 것인지 잘 안 보인다.

◈ 토론 2

▲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의 지정토론

다시 한번 보수정당이 새롭게 바뀐다고 한다면 가장 지향하는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가 ‘제3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서 어떤 때에 승리하고 어떤 때에 패배했느냐는 것에 대해 관통하고 있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은 결국은 패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의 성패라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

보수정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저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가 ‘제3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가 김대중 심판이 아니었기에 결국 노무현 돌풍이 왔다. 저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진보의 가치,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선거 슬로건은 지금까지의 슬로건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본다.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정말 많은 서민과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전폭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2027년도에 보수가 바뀌어야지만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 또 지금 나오는 보수정당 중에는 개혁신당도 있고,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수의 미래 중에서도 보수의 노무현이라든지 새로운 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께 묻고 싶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온 4명의 후보들은 과거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과는비교가 안된다. 게다가 대통령이 지배하려는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국민의힘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지만 그만큼 보수가 대위기라고 본다.. 

◈ 사회 마무리 발언

▲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

우리가 오늘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잘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한번 찾아보려고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김형준 교수, 김병연 교수 말씀도 듣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좋은 해답을 얻어보려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 구조나 인물 구성으로 봐서는 변화를 추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세대교체라는 것이 크게 부각돼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조금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야당은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분이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그래도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다른 중요한 얘기들도 있지만 결국 그런 흐름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느끼시기엔 국민의힘 내부에는 아직 그런 인물이 안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밖에는 이준석 같은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셨다. 또 김형준 교수가 희망 사항으로 내년 9월쯤 되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변화 속에서 인물 세대 교체론이 좀 나와서 낡은 인물 대 새로운 인물의 구도가 성립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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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로 새 인물 내세우면 그나마 한 번쯤 희망 가져볼 만”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가 ‘제3의 길을 가야 한다’

“정치는 시대변화에 부응해 융통성을 갖고 대응해야 성공할 수 있다”

‘보수의 노무현’ 등판 가능성은 없나? 현재의 국민의힘에서는 “글쎄”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지난 6월 25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1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 김광두 회장의 사회로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전 국가미래전략원장)▲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의 지정토론과 참석자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709

토론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710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발제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실 ‘지키는 게’ ‘보수’인데 지키려면 뭘 해야 하느냐?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어야만 지킬 수 있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보수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거를 치렀으면 선거 결과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강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정치적인 잘못은 집권했을 때 이미 의회는 야당의 지배 속에 있고, 모든 정책을 운용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 총선의 앞두고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 것이다. 선거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두 정당이 서로 경쟁해 누가 국민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임하느냐를 겨루는 것인데 상대당 대표를 욕하고 운동권 청산을 강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아닌가생각한다.

오는 7월 23일에 국민의힘 당대표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과연 당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이제 새롭게 나타날 국민의힘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에 보수정당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별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보수정당이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은 제발 ‘보수’라는 말을 강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국민의 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제대로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걸 못하는 한 저는 절대로 보수정당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토론 1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전 국가미래전략원장)

우리나라의 정치 또는 경제가 발전 과정에 있으므로 정치인이나 국민이 그 보수나 진보에 걸맞은 가치를 자기 삶이나 생활 속에서, 또 인격 속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다.

지금 보수정당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갈 길의 문제 같다. 한편에서는 복지 문제, 양극화 문제를 언급해 주셨다. 지금의 민주주의의 부실위기 상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도, 유럽도 일정 정도 양극화 문제 같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라는 시각으로 경제 양극화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복지의 틀이 나와야 할 때인지?’. 특히 보수가 지향하는 양극화 해결 정책의 틀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미국은 ‘Building Back Better’라고 해서 일단 미국의 제조업을 리쇼어링 해 제조업에 취업하는 비중을 늘려감으로써 중산층을 복원해 정치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으로 어떻게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또 경제정책으로 어떻게 이러한 지정학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 체제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 것인지 잘 안 보인다.

◈ 토론 2

▲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의 지정토론

다시 한번 보수정당이 새롭게 바뀐다고 한다면 가장 지향하는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가 ‘제3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서 어떤 때에 승리하고 어떤 때에 패배했느냐는 것에 대해 관통하고 있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은 결국은 패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의 성패라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

보수정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저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가 ‘제3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가 김대중 심판이 아니었기에 결국 노무현 돌풍이 왔다. 저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진보의 가치,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선거 슬로건은 지금까지의 슬로건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본다.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정말 많은 서민과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전폭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2027년도에 보수가 바뀌어야지만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 또 지금 나오는 보수정당 중에는 개혁신당도 있고,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수의 미래 중에서도 보수의 노무현이라든지 새로운 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께 묻고 싶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온 4명의 후보들은 과거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과는비교가 안된다. 게다가 대통령이 지배하려는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국민의힘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지만 그만큼 보수가 대위기라고 본다.. 

◈ 사회 마무리 발언

▲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

우리가 오늘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잘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한번 찾아보려고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김형준 교수, 김병연 교수 말씀도 듣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좋은 해답을 얻어보려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 구조나 인물 구성으로 봐서는 변화를 추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세대교체라는 것이 크게 부각돼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조금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야당은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분이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그래도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다른 중요한 얘기들도 있지만 결국 그런 흐름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느끼시기엔 국민의힘 내부에는 아직 그런 인물이 안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밖에는 이준석 같은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셨다. 또 김형준 교수가 희망 사항으로 내년 9월쯤 되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변화 속에서 인물 세대 교체론이 좀 나와서 낡은 인물 대 새로운 인물의 구도가 성립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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