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 보고서

<주요 내용>

▶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기업결합과 같은 기업행위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M&A로 대표되는 기업결합 행위는 기업의 외적 성장 전략(external growth strategies)의 일종이며, 디지털플랫폼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방식임.

 - 미국의 대표적 디지털플랫폼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신생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왔음.

▶ 상기한 디지털플랫폼의 중소 스타트업 인수 행위는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통해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GAFA의 업종별 인수합병 평균거래액을 보면 가장 많은 거래 건수(189건, 40.2%)를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평균거래액이 5,810만 달러로 다른 업종 대비 작은 거래규모를 나타냄.

  * 이는 GAFA의 소프트웨어 업종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이 중소형 스타트업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해당 기업들의 혁신성을 고려할 때 인수 플랫폼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하에서 디지털플랫폼이 수행하는 기업결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한국 경쟁당국이 접하게 되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국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특허출원건수(혁신 산출 총량 지표)와 특허피인용건수(특허의 기술적 영향력 지표)를 사용하여 최근 20년간 미국 주요 디지털플랫폼이 달성한 혁신 현황을 살펴보았음.

* 저자

▲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장

▲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 김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 권혁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 성 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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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기업결합과 같은 기업행위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M&A로 대표되는 기업결합 행위는 기업의 외적 성장 전략(external growth strategies)의 일종이며, 디지털플랫폼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방식임.

 - 미국의 대표적 디지털플랫폼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신생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왔음.

▶ 상기한 디지털플랫폼의 중소 스타트업 인수 행위는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통해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GAFA의 업종별 인수합병 평균거래액을 보면 가장 많은 거래 건수(189건, 40.2%)를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평균거래액이 5,810만 달러로 다른 업종 대비 작은 거래규모를 나타냄.

  * 이는 GAFA의 소프트웨어 업종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이 중소형 스타트업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해당 기업들의 혁신성을 고려할 때 인수 플랫폼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하에서 디지털플랫폼이 수행하는 기업결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한국 경쟁당국이 접하게 되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국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특허출원건수(혁신 산출 총량 지표)와 특허피인용건수(특허의 기술적 영향력 지표)를 사용하여 최근 20년간 미국 주요 디지털플랫폼이 달성한 혁신 현황을 살펴보았음.

* 저자

▲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장

▲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 김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 권혁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 성 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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