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 흐름과 규제개혁* > 보고서

<내용 요약> 

1. 인구 및 사회구조나 기술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산업 전반, 특히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유인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또는 여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모빌리티, 핀테크, 리걸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그러나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은 산업혁신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이처럼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주요국들도 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정책은 물론 규제정책도 추진하였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비즈니스모델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였다.

3.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 비용 감축과 같은 정책이나 규제혁신 추진체계 정비가 이루어졌다.

4. 그 동안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개념의 비즈니스모델이 어느 정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시장 진입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규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제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미비와 규제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5. 따라서 비즈니스모델의 시장 안착을 통해 경제성장과 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규제 방식의 전환은 물론 추진체계의 효율화와 이슈화된 규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6. 여기에 제시된 과제들은 이미 각국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이슈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실행되는 정책이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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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23년 발간된 산업연구원 보고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산업의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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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 인구 및 사회구조나 기술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산업 전반, 특히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유인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또는 여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모빌리티, 핀테크, 리걸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그러나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은 산업혁신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이처럼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주요국들도 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정책은 물론 규제정책도 추진하였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비즈니스모델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였다.

3.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 비용 감축과 같은 정책이나 규제혁신 추진체계 정비가 이루어졌다.

4. 그 동안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개념의 비즈니스모델이 어느 정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시장 진입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규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제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미비와 규제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5. 따라서 비즈니스모델의 시장 안착을 통해 경제성장과 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규제 방식의 전환은 물론 추진체계의 효율화와 이슈화된 규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6. 여기에 제시된 과제들은 이미 각국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이슈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실행되는 정책이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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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23년 발간된 산업연구원 보고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산업의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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