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 보고서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4월 5일 오후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제1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공동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의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의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및 공급망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박지형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허 정 서강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사진 좌로부터 연원호 팀장, 송백훈 교수, 박지형 교수, 이효영 교수, 허 정 교수, 송의영 교수(사회)​>

다음은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발표 Ⅰ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경제안보 환경 변화

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 기술경쟁의 심화 및 무역 및 기술 블록화의 확산

② 미국의 ‘선택적 디커플링’ 

 - 대중국 정책기조 변화 없을 것

③ 중국의 ‘비대칭적 디커플링’ 과 한국경제 

④ 상품교역의 블록화 

⑤ 해외직접투자(FDI) 블록화 

 - 중국의 FDI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FDI 흐름이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⑥ 한국의 FDI: 대미국 vs. 대중국

⑦ 2025 (?)트럼프 2기 대중국 정책 전망

 -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Decoupling) 강화

  * 상호주의와 관세의 활용(무역수지 중시):무역수지 적자는 심각한 경제안보적 위협이자,국가안보적 위협이라는 판단

   ►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이 돈을 다시 미국 내에 투자하여 미국의 기업과 자산을 점령하고 있다고 인식

   ► 미국의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기본관세 (UniversalBaselineTariff)부과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위해관세 조치(60%),최혜국대우(PNTR) 철회,기술이전 차단등 가용한 모든 통상정책 수단을 활용

  *보조금의 적극적 활용(성장과 경쟁력 강화 중시):전략 부문에 대한 공정성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기꺼이 사용

   ► 제2, 제3의 CHIPSAct준비 : 차기 유력 분야는 AI, 바이오

   ►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적국으로, 조금이라도 적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적의 추격은 항상 존재하며 “SmallYard”라는 것은 정의할 수 없고, 미중 간 win-win이라는 것은 비현실적

■ 대응 방향  

  ⇨ (거버넌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및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대응

 1. 공급망 안정화

  ⇨ (법제도) 공급망 3법: 「소부장 특별법」 개정(2023. 5월), 「공급망 기본법」(2023년 1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024. 2월) 

  ⇨ (국제협력) 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 지속 및 확대

   - 한미(’22.05)/한일(’23.03)/한미일(‘22.11) 경제안보대화

   - 한미일 Camp David 정상회담(’23.08): EWS 연계 시범사업, 국제표준, 금융 협력

   - IPEF, MSP, FAB4 등 소다자협력에도 적극 참여 및 활용

- EU, 호주, 인도,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과 양자협력 확대

➢ (바이든 집권시)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 + 중국과의 협력 소통 지속

➢ (트럼프 집권시) 기술통제보다 무역수지 균형에 초점, 중국의 불공정 관행 변화 유도를 위한 한미 협력, 10%p Universal Baseline Tariff, 미국의보조금정책 어떻게 활용할것인지고민 필요

2.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 (법제도) 과기 3법: 「산업기술보호법」(2006. 10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2022. 8월),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2023. 3월) 

  ⇨ (국제협력) 미중 전략 경쟁 하 첨단기술 분야의 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은 경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의 대상임 

➢ 한-EU, 한-영, 한-인도, 한-호주 등 기술 파트너십 확대 필요

➢ (바이든, 트럼프 공통) 한미 간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산업정책 조율, 가시적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표준 및 기술규범 협력 강화 필요

➢ (트럼프) 한국의 Balancing 전략은불가능. 중국리스크 회피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미 협력 강화 모색 필요

◈ 주제발표 Ⅱ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및 공급망 변화’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교수

1.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 대 중국 무역정책

 ► 트럼프 정부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

   -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국가안보 위협 리스트에 등재

   - 중국 첨단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유지

   - 중국 반도체, 통신업체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

► 중국=미국의 번영, 안보, 민주주의적 가치에 도전하는 ‘가장 심각한 경쟁자‘

► 포괄적 전략을 통한 중국의 강압적, 불공정 경제 무역 관행 대응

   -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한 ‘다자적압박’ (IPEF)

   -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 확보

   - 민주적 가치 중심의 외교정책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2022))

   - 미 근로자, 인프라, 교육 및 혁신에 대한 투자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

► 배경

①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 반도체 및 배터리를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전략물자로 인식하면서, 해당 물자의 중국 의존도 낮춤

②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 미국내 마스크, 방호복 등 필수의료 물자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필수 물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대선 공약

► 정책

 - 4대 핵심품목(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에 대한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2021.6)

 - 반도체 및 과학법안(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of 2022)

2.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정책 방향

►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국가 관세정책을 통해 국내 생산자 보상, 외국 생산자에게 관세 부과

-FTA 체결국에 대한 적용 여부는 미정

-트럼프는 모든국가를 상대로 10%의 관세율 제시

-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s), 관세법338조(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관세 상향 가능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 상호무역법 제정

 -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을 무역상대국에게 동일하게 부과(”We will impose stiff penalties on China and all other nations as they abuse us”.)

 - 이를 통해, 무역적자감 소 & 미국 일자리 창출 기대

► 바이든정책 폐지 및 완화

-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 및 완화

- 특히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고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그린딜 정책 폐기, 기업평균 연비규제(CAFÉ 종료, 캐나다 및 멕시코에 USMCA 자동차 부품 관련조항 준수 요구, 특별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연방 자동차 규제 파악, 철폐

-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삭감 (IRA 백지화시사)

► 대 중국 견제 강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

-에너지, 기술, 통신, 천연자원, 국가자산 등 핵심 인프라의 중국 소유 불허

► 친환경, 에너지 규제 완화

-제조 강국을 위해서 저비용 에너지 및 전력 생산이 필수적임을 강조

-환경 의제 중단, 화석원료 생산에 대한 제한 폐지

-원자력규제위원회 현대화, 기존 원자력발전소 가동 지속, 소형 모듈형 원자로 투자 확대 등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

► 전기차, 기후정책 철회

-전기 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철회

-파리 기후협정 탈퇴 공약

3. 공급망 방향

► 바이든 행정명령 :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에서 미국의 대 중국 투자 제한

► 공급망 내재화

 - 바이든, 트럼프 모두 사업장의 해외이전 기업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

 -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내재화

 - 단기간 내재화 불가능할 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북중미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 2022.8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527억 달러 보조금 지원, 매년 1억 달러(총5억 달러)의 국제 기술안보혁신기금 조성

- ‘니어쇼어링을 위한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멕시코와의 협력 구축

► 공급망 내재화 경쟁

 - (미) 인텔보조금(100억달러), MS-Intel 동맹(50억달러), 오픈 AI 반도체 진출(7조달러 자금조달 예정)

 - (일) 주변국과 협력체제 구축, TSMC(대) 및 웨스턴 디지털(미) 공장 유치, JSR인수

 - (대) R&D 비용 25% 공제, 최첨단 신규장비 취득비용 5% 공제

 - (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662조원 2047년), 설비 투자액 15% 세액 공제(내년부터 8%)

◈ 토론 내용 

▲ 허   정 서강대학교 교수​ 
정부는 공급망 위험 교란이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대비​해 공급망기본법(24.6.27 시행)을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위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들의 대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지원에서 △양방향무역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필요 (코트라 기능 확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규모 확대 (현 5조원규모에서 확대) △​ 경제안보 관리 전품목*의 상세 내용을 기업들과 공유할 필요(기업의 자체 대응 유도)가 있다.  *글로벌 소부장 품목(338개),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산업핵심품목(119개), 공급망안정품목(185개)

다음으로  공급망관련 기술혁신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의 강화이다.△​ 첨단산업분야의 국내기반 다국적기업에 대한 초거대규모의 보조금 지원(WTO 기소 무력상태)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실효세율 15% 산정방식에 대한 국내 시행령 개정 가능, 국제법 아님) △​해외법인의 법인이윤의 국내재투자및 고용창출시, 법인세 면제 (국회의 초당적 의결 필요) 등이 보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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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4월 5일 오후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제1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공동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의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의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및 공급망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박지형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허 정 서강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사진 좌로부터 연원호 팀장, 송백훈 교수, 박지형 교수, 이효영 교수, 허 정 교수, 송의영 교수(사회)​>

다음은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발표 Ⅰ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경제안보 환경 변화

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 기술경쟁의 심화 및 무역 및 기술 블록화의 확산

② 미국의 ‘선택적 디커플링’ 

 - 대중국 정책기조 변화 없을 것

③ 중국의 ‘비대칭적 디커플링’ 과 한국경제 

④ 상품교역의 블록화 

⑤ 해외직접투자(FDI) 블록화 

 - 중국의 FDI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FDI 흐름이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⑥ 한국의 FDI: 대미국 vs. 대중국

⑦ 2025 (?)트럼프 2기 대중국 정책 전망

 -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Decoupling) 강화

  * 상호주의와 관세의 활용(무역수지 중시):무역수지 적자는 심각한 경제안보적 위협이자,국가안보적 위협이라는 판단

   ►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이 돈을 다시 미국 내에 투자하여 미국의 기업과 자산을 점령하고 있다고 인식

   ► 미국의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기본관세 (UniversalBaselineTariff)부과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위해관세 조치(60%),최혜국대우(PNTR) 철회,기술이전 차단등 가용한 모든 통상정책 수단을 활용

  *보조금의 적극적 활용(성장과 경쟁력 강화 중시):전략 부문에 대한 공정성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기꺼이 사용

   ► 제2, 제3의 CHIPSAct준비 : 차기 유력 분야는 AI, 바이오

   ►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적국으로, 조금이라도 적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적의 추격은 항상 존재하며 “SmallYard”라는 것은 정의할 수 없고, 미중 간 win-win이라는 것은 비현실적

■ 대응 방향  

  ⇨ (거버넌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및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대응

 1. 공급망 안정화

  ⇨ (법제도) 공급망 3법: 「소부장 특별법」 개정(2023. 5월), 「공급망 기본법」(2023년 1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024. 2월) 

  ⇨ (국제협력) 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 지속 및 확대

   - 한미(’22.05)/한일(’23.03)/한미일(‘22.11) 경제안보대화

   - 한미일 Camp David 정상회담(’23.08): EWS 연계 시범사업, 국제표준, 금융 협력

   - IPEF, MSP, FAB4 등 소다자협력에도 적극 참여 및 활용

- EU, 호주, 인도,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과 양자협력 확대

➢ (바이든 집권시)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 + 중국과의 협력 소통 지속

➢ (트럼프 집권시) 기술통제보다 무역수지 균형에 초점, 중국의 불공정 관행 변화 유도를 위한 한미 협력, 10%p Universal Baseline Tariff, 미국의보조금정책 어떻게 활용할것인지고민 필요

2.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 (법제도) 과기 3법: 「산업기술보호법」(2006. 10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2022. 8월),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2023. 3월) 

  ⇨ (국제협력) 미중 전략 경쟁 하 첨단기술 분야의 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은 경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의 대상임 

➢ 한-EU, 한-영, 한-인도, 한-호주 등 기술 파트너십 확대 필요

➢ (바이든, 트럼프 공통) 한미 간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산업정책 조율, 가시적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표준 및 기술규범 협력 강화 필요

➢ (트럼프) 한국의 Balancing 전략은불가능. 중국리스크 회피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미 협력 강화 모색 필요

◈ 주제발표 Ⅱ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및 공급망 변화’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교수

1.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 대 중국 무역정책

 ► 트럼프 정부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

   -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국가안보 위협 리스트에 등재

   - 중국 첨단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유지

   - 중국 반도체, 통신업체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

► 중국=미국의 번영, 안보, 민주주의적 가치에 도전하는 ‘가장 심각한 경쟁자‘

► 포괄적 전략을 통한 중국의 강압적, 불공정 경제 무역 관행 대응

   -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한 ‘다자적압박’ (IPEF)

   -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 확보

   - 민주적 가치 중심의 외교정책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2022))

   - 미 근로자, 인프라, 교육 및 혁신에 대한 투자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

► 배경

①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 반도체 및 배터리를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전략물자로 인식하면서, 해당 물자의 중국 의존도 낮춤

②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 미국내 마스크, 방호복 등 필수의료 물자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필수 물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대선 공약

► 정책

 - 4대 핵심품목(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에 대한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2021.6)

 - 반도체 및 과학법안(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of 2022)

2.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정책 방향

►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국가 관세정책을 통해 국내 생산자 보상, 외국 생산자에게 관세 부과

-FTA 체결국에 대한 적용 여부는 미정

-트럼프는 모든국가를 상대로 10%의 관세율 제시

-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s), 관세법338조(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관세 상향 가능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 상호무역법 제정

 -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을 무역상대국에게 동일하게 부과(”We will impose stiff penalties on China and all other nations as they abuse us”.)

 - 이를 통해, 무역적자감 소 & 미국 일자리 창출 기대

► 바이든정책 폐지 및 완화

-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 및 완화

- 특히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고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그린딜 정책 폐기, 기업평균 연비규제(CAFÉ 종료, 캐나다 및 멕시코에 USMCA 자동차 부품 관련조항 준수 요구, 특별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연방 자동차 규제 파악, 철폐

-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삭감 (IRA 백지화시사)

► 대 중국 견제 강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

-에너지, 기술, 통신, 천연자원, 국가자산 등 핵심 인프라의 중국 소유 불허

► 친환경, 에너지 규제 완화

-제조 강국을 위해서 저비용 에너지 및 전력 생산이 필수적임을 강조

-환경 의제 중단, 화석원료 생산에 대한 제한 폐지

-원자력규제위원회 현대화, 기존 원자력발전소 가동 지속, 소형 모듈형 원자로 투자 확대 등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

► 전기차, 기후정책 철회

-전기 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철회

-파리 기후협정 탈퇴 공약

3. 공급망 방향

► 바이든 행정명령 :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에서 미국의 대 중국 투자 제한

► 공급망 내재화

 - 바이든, 트럼프 모두 사업장의 해외이전 기업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

 -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내재화

 - 단기간 내재화 불가능할 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북중미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 2022.8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527억 달러 보조금 지원, 매년 1억 달러(총5억 달러)의 국제 기술안보혁신기금 조성

- ‘니어쇼어링을 위한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멕시코와의 협력 구축

► 공급망 내재화 경쟁

 - (미) 인텔보조금(100억달러), MS-Intel 동맹(50억달러), 오픈 AI 반도체 진출(7조달러 자금조달 예정)

 - (일) 주변국과 협력체제 구축, TSMC(대) 및 웨스턴 디지털(미) 공장 유치, JSR인수

 - (대) R&D 비용 25% 공제, 최첨단 신규장비 취득비용 5% 공제

 - (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662조원 2047년), 설비 투자액 15% 세액 공제(내년부터 8%)

◈ 토론 내용 

▲ 허   정 서강대학교 교수​ 
정부는 공급망 위험 교란이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대비​해 공급망기본법(24.6.27 시행)을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위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들의 대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지원에서 △양방향무역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필요 (코트라 기능 확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규모 확대 (현 5조원규모에서 확대) △​ 경제안보 관리 전품목*의 상세 내용을 기업들과 공유할 필요(기업의 자체 대응 유도)가 있다.  *글로벌 소부장 품목(338개),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산업핵심품목(119개), 공급망안정품목(185개)

다음으로  공급망관련 기술혁신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의 강화이다.△​ 첨단산업분야의 국내기반 다국적기업에 대한 초거대규모의 보조금 지원(WTO 기소 무력상태)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실효세율 15% 산정방식에 대한 국내 시행령 개정 가능, 국제법 아님) △​해외법인의 법인이윤의 국내재투자및 고용창출시, 법인세 면제 (국회의 초당적 의결 필요) 등이 보완돼야 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