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은 복지정책 아닌 선진화 정책이다.”-출산율 제고 청년정책 세미나 > 보고서

한반도선진화재단‧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세미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 김원식 미 조지아주립대 교수(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의 주제를 발제했으며 ▲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전 국회의원)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각각 지정토론에 나섰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 김원식 건국대학교 명예교수(현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

노인정책은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보호 중심적이다. 그 비용은 거의 근로자층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상하지 못한 노인들은 필연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기대여명이 계속 늘어났다. 본인은 60세에 70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생활설 계를 했는데 90세까지 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는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비나 요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가 책임질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품위 있는 종말을 위한 보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어 빈곤층이나 현재의 청년층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은 청년들이 사회적 반발하거나 극한 경우는 이민 가는 형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사전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국민연금도 보험계리적으로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요구하는데 노인들이 사실상 주류이므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청년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된 비주류이기 때문이다. 고령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치적 주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Krevy et al.(2023)의 논문은 자녀 패널티가 노동 시장에서 성별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경제 개발과 구조적 변혁이 자녀 형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자녀 형벌을 줄이고 노동 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청년정책은 선진화 정책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다. 질적 개선과 비전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성장정책이다.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국가지원의 효율성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기회보장정책이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max[min]이어야 한다.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한다.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불특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이다. 선진사회의 건전한 가치권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성장과 문화창달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유연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는 개인 특성별 정책이다. 7대 5030국가군의 일원으로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유럽의 중소국가 모델은 한계가 있다. 우리 인구는 5천만 명이다. 중앙과 자치단체간 play or pay 정책이 확립되어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 토론 Ⅰ

▲ 손숙미(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의원)

“2030 여성의 상승혼 욕구와 자녀 페널티”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로 크게 떨어진 것은 미혼이나 만혼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요즘 청년들의 미혼율과 만혼은 왜 증가하는 것일까? 

<상승혼 프레임에 갇힌 2030 여성>

우리나라 여성은 상승혼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비슷한 소득의 남녀가 결혼하는 동질혼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상위의 것을 보통으로 보고 모두가 지향하는 상향 평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30 여성의 물질주의와 신경증>

2030 여성의 심한 물질주의가 결혼할 남성에 대한 높은 경제력 기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에게 더 과다한 짐을 지워주는 결혼 진입의 허들을 치우기 위해서는 과다한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는 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일과 가정 양립의 핵심 키는 남성이어야>

앞으로의 출산과 양육의 핵심 키는 남성이어야 한다, 자녀 양육의 필수인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휴직 전 임금의 80%). 

다음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퇴근 시간과 어린 자녀들의 하교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눈치 보지 않고 회사에서 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초등 돌봄교실이 돌봄도우미의 획기적인 확충과 시설투자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 토론 Ⅱ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저소득 기혼청년에 대한 특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복합적 요인에 따른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청년의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20대 여성에 있어서 주로 개인적 희생으로 인식되는 가정 내 여성 역할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희생이 전제되는 결혼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설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20대 여성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가치인 개인 행복과 사회적 성취에 결혼과 출산이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로 간단치 않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을 넘어 전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효능감이 높은 청년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결혼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데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특정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경제적 제약으로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청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정책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현재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소득 기혼청년에 대한 특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자녀 양육 부분과 관련해, 미취업·실업 상태에 있거나 소득이 절대적 수준에 미달하는 청년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지원해주는 공적 양육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적은 금액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현 제도를 확대하기 보다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소수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사회안전망으로 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 토론Ⅲ

▲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한국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문제 때문이라는 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관념, 가치관과 세계관이 별도의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사회를 흐르는 비극적 세계관을 뒤집어야 한다.

또 비혼 및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식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 정비, 정신과 문화의 전환을 통해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명한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는 2023년 5월 서울의 한 심포지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7년 전)한국을 1호 소멸국가로 말한 전망은‘윌(Will)’이 아니라‘이프(If)’즉, 가정이었기에 지금도 유효하다. 합계출산율이 그때보다 훨씬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8명으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이 1 이하의 나라는 OECD에서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이십년째 OECD 최저 출산율의 나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콜먼 교수는 출산율 방어에 성공한 나라들로 덴마크,프랑스,미국,노르웨이,영국 등을 들었는데 이들 나라는 출산율이 1.6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는 특히 프랑스가 1939년 이후 여당,야당 누가 집권하든 일관적인 인구유지 정책을 썼음을 강조했다. 인구문제의 접근법을 직접적인 돈의 지원에서 정치적 결의, 국민적 합의, 법·제도적 전진, 의식과 문화 등 상징자원의 계발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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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세미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 김원식 미 조지아주립대 교수(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의 주제를 발제했으며 ▲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전 국회의원)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각각 지정토론에 나섰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 김원식 건국대학교 명예교수(현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

노인정책은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보호 중심적이다. 그 비용은 거의 근로자층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상하지 못한 노인들은 필연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기대여명이 계속 늘어났다. 본인은 60세에 70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생활설 계를 했는데 90세까지 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는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비나 요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가 책임질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품위 있는 종말을 위한 보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어 빈곤층이나 현재의 청년층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은 청년들이 사회적 반발하거나 극한 경우는 이민 가는 형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사전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국민연금도 보험계리적으로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요구하는데 노인들이 사실상 주류이므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청년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된 비주류이기 때문이다. 고령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치적 주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Krevy et al.(2023)의 논문은 자녀 패널티가 노동 시장에서 성별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경제 개발과 구조적 변혁이 자녀 형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자녀 형벌을 줄이고 노동 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청년정책은 선진화 정책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다. 질적 개선과 비전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성장정책이다.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국가지원의 효율성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기회보장정책이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max[min]이어야 한다.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한다.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불특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이다. 선진사회의 건전한 가치권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성장과 문화창달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유연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는 개인 특성별 정책이다. 7대 5030국가군의 일원으로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유럽의 중소국가 모델은 한계가 있다. 우리 인구는 5천만 명이다. 중앙과 자치단체간 play or pay 정책이 확립되어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 토론 Ⅰ

▲ 손숙미(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의원)

“2030 여성의 상승혼 욕구와 자녀 페널티”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로 크게 떨어진 것은 미혼이나 만혼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요즘 청년들의 미혼율과 만혼은 왜 증가하는 것일까? 

<상승혼 프레임에 갇힌 2030 여성>

우리나라 여성은 상승혼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비슷한 소득의 남녀가 결혼하는 동질혼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상위의 것을 보통으로 보고 모두가 지향하는 상향 평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30 여성의 물질주의와 신경증>

2030 여성의 심한 물질주의가 결혼할 남성에 대한 높은 경제력 기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에게 더 과다한 짐을 지워주는 결혼 진입의 허들을 치우기 위해서는 과다한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는 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일과 가정 양립의 핵심 키는 남성이어야>

앞으로의 출산과 양육의 핵심 키는 남성이어야 한다, 자녀 양육의 필수인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휴직 전 임금의 80%). 

다음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퇴근 시간과 어린 자녀들의 하교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눈치 보지 않고 회사에서 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초등 돌봄교실이 돌봄도우미의 획기적인 확충과 시설투자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 토론 Ⅱ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저소득 기혼청년에 대한 특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복합적 요인에 따른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청년의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20대 여성에 있어서 주로 개인적 희생으로 인식되는 가정 내 여성 역할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희생이 전제되는 결혼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설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20대 여성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가치인 개인 행복과 사회적 성취에 결혼과 출산이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로 간단치 않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을 넘어 전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효능감이 높은 청년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결혼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데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특정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경제적 제약으로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청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정책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현재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소득 기혼청년에 대한 특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자녀 양육 부분과 관련해, 미취업·실업 상태에 있거나 소득이 절대적 수준에 미달하는 청년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지원해주는 공적 양육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적은 금액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현 제도를 확대하기 보다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소수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사회안전망으로 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 토론Ⅲ

▲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한국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문제 때문이라는 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관념, 가치관과 세계관이 별도의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사회를 흐르는 비극적 세계관을 뒤집어야 한다.

또 비혼 및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식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 정비, 정신과 문화의 전환을 통해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명한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는 2023년 5월 서울의 한 심포지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7년 전)한국을 1호 소멸국가로 말한 전망은‘윌(Will)’이 아니라‘이프(If)’즉, 가정이었기에 지금도 유효하다. 합계출산율이 그때보다 훨씬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8명으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이 1 이하의 나라는 OECD에서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이십년째 OECD 최저 출산율의 나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콜먼 교수는 출산율 방어에 성공한 나라들로 덴마크,프랑스,미국,노르웨이,영국 등을 들었는데 이들 나라는 출산율이 1.6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는 특히 프랑스가 1939년 이후 여당,야당 누가 집권하든 일관적인 인구유지 정책을 썼음을 강조했다. 인구문제의 접근법을 직접적인 돈의 지원에서 정치적 결의, 국민적 합의, 법·제도적 전진, 의식과 문화 등 상징자원의 계발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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