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관련 주요 디지털 통상 규정의 배경과 내용분석 > 보고서

<내용 요약>

1.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SW 등 디지털제품이 저장매체가 아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유통방식의 변화와 관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

2. 또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SW의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정부의 소스코드 열람 가능성,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점점 더 많은 SW제품과 서비스에 탑재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의 전통적 규제권한과의 조화문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3. 아울러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점차 많은 국가들이 컴퓨터 설비의 위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규제는 해외 진출을 꾀하는 국내 SW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4. 이 보고서는 WTO의 상품무역에 관한 GATT와 서비스무역에 관한 GATS로 이원화된 SW 관할체계를 살펴보고 이후 체결된 여러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위에 언급한 이슈들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과 규정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요 4개국-미국, 중국, EU, 일본-과 아세안 3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5. 미국, EU, 일본은 각 규정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디지털통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과 아세안 3개국은 규정별로 입장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그리고 아세안 3개국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자유로운 디지털통상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각국의 규제주권의 유지, 자국 SW산업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편이다. 

6. 한편, 말레이시아는 CPTPP나 RCEP에서도 별도의 유예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디지털통상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시장 진출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할 필요성이 큰데,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SW기업은 SW 관련 주요 디지털통상 규정에 관한 각 나라의 입장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저자

▲ 이현승, SPRi 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류채연  SPRi 산업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ifsPOST> 

​ 

<내용 요약>

1.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SW 등 디지털제품이 저장매체가 아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유통방식의 변화와 관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

2. 또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SW의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정부의 소스코드 열람 가능성,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점점 더 많은 SW제품과 서비스에 탑재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의 전통적 규제권한과의 조화문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3. 아울러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점차 많은 국가들이 컴퓨터 설비의 위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규제는 해외 진출을 꾀하는 국내 SW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4. 이 보고서는 WTO의 상품무역에 관한 GATT와 서비스무역에 관한 GATS로 이원화된 SW 관할체계를 살펴보고 이후 체결된 여러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위에 언급한 이슈들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과 규정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요 4개국-미국, 중국, EU, 일본-과 아세안 3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5. 미국, EU, 일본은 각 규정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디지털통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과 아세안 3개국은 규정별로 입장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그리고 아세안 3개국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자유로운 디지털통상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각국의 규제주권의 유지, 자국 SW산업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편이다. 

6. 한편, 말레이시아는 CPTPP나 RCEP에서도 별도의 유예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디지털통상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시장 진출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할 필요성이 큰데,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SW기업은 SW 관련 주요 디지털통상 규정에 관한 각 나라의 입장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저자

▲ 이현승, SPRi 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류채연  SPRi 산업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ifs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