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산업협력의 재점검과 우리의 과제 > 보고서

 ◈ 발제  ▲정영록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사회   ▲김도훈 원장 (국가미래연구원)

 ◈토론   ▲이문형 교수 (숭실대학교)           

          ▲정환우 박사 (KOTRA)

          ▲이호준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상시적 차이나 리스크 대비책 강구, 의료·예술인력 활용 바람직

대중국투자는 단독보다 중국 또는 외자계 기업과 공동 진출

1. 국가미래연구원은 12월7일 서울클럽에서 “한·중 산업협력의 재점검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10년 후인 2025년경에는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뛰어넘을 개연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과의 1:1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기업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가 중국 수입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RVC(역내가치함량, Regional Value Content)를 더욱 중시하는 동시다발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세대의 허리에 해당하는 20세 전후 인력의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행히 군인력구조개혁이라는 창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중심 RVC의 한 축으로 들어가기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의료, 예술 인력을 많이 배양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산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 한편 토론에 나선 이문형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 등을 앞두고 미·중간 갈등 심화와 중국의 국가중심추세 강화 등으로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대중국 투자 시 단독보다는 중국 또는 외자계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투자를 한국으로 적극 유치해 안전한 대중국 수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제조업과 중국 유통업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에서 다양한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특히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수출통로로 적극 개발, 중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4.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중국의 성장이 우리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의 문제는 “중국의 추격이나 추월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틈새·차별화이며 산업추격과 추월의 산업협력에 대한 단편적이고 자의적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그 동안의 중국진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RVC 진출에 활용하거나 한국-중국-제3시장을 연계하는 공동진출 전략의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간의 시장통합을 촉진시키고,중국 산업이나 시장의 새로운 변화 조류에 올라탈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토론을 통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우리 자체를 알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시장정착의 지름길 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간의 주중국 상무관생활을 통해  얻은 결론은 중국시장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특히 장님코끼리 만지기식의 분석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국이 중국에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통관상의 문제도 가장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드보복’으로 해석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정영록 교수가 발표한 주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한중산업협력의 재점검과 우리의 과제

1. 중국제조업의 광속도발전 배경과 2025년 경제규모예측

o 한중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의 정립은 중국의 전통산업(제조업)과, 신산업의 양 부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발전을 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임. 

- 그 중요한 배경으로는 1978년 이후 한 세대 이상의 발전에 대한 이력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o 전통산업의 경우

- network 가 중요해지고 시장이 중요해지는바, 중국은 이를 기업육성의 최대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FDI를 대대적으로 유치, 어께너머로 경영에 대한 관념을 조기에 확립할수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이후, 중국에 투자한 500대 세계기업의 8천여억 달러 상당의 투자업체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거 중국을 이탈하게됨.  결과적으로 이탈한 이후의 제조업 설비는 중국현지인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가서 이를 통해서 중국현지인들에게 대대적인 기술이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음.

- 그 결과 총량규모로 2008년 독일경제, 2010년 일본경제를 추월했고, 2013년 세계최대 무역국으로 등장하면서, 외환보유고도 4조 달러이상 달성, 그리고 2014년 10조 달러 경제를 달성함.  현재는 11.4조 달러정도로 확대됨.

o 신산업의 경우

- 중앙정부가 지역적인 실험을 위해서 특구를 지정, negtive 제도를 적극활용하게 하거나, 지방정부나 하부조직에서 5년마다 일어나는 승진을 위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정직급이하(주로 서기관주도)의 자발적인 실험에 의해서 신산업의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즉, 정부가 인정해주는 실패의 용인에 의해서 거의 무한대의 국가자본의 후원에 의해서 다양한 실험이이루어지고 있음.  즉, 정부가 승진경쟁을 통한 혁신의 실험을 주도하고있음. 

- 동시에 1978년 이후 유학자율화에 의해서 경력을 쌓은 전세계에 나가있던 400만 명 이상의 해외유학 인재풀가운데 상당수(100만명 이상 귀국)가 이 실험에 동참, I.C.B.M산업의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o 2025년의 경제

-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과잉생산력의 문제 속에 지방정부의 부채, 부동산버블붕괴위험, 기업의 채무과다 등이 지적되고 있는 반면,

- 중국은 정부주도로서, 이미 경험했던 계획경제의 장점과 새로이 실험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서구중심의 경제와는 판이한 의외의 성과를 거둘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음.      

- 앞으로는, 국내적으로 형성된 년간 10조 달러이상의 자체시장에 기반한 내수위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여력에다가 대외적으로도 신실크로드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과잉생산력의 해소돌파구가 마련된다고 가정할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 특히, 향후 10년간 연율 5.5~6.0%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는 현재미국의 경제규모인 18조 달러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 한국산업의 상대적인 위상 평가

o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반도체, 자동차, 유화, 철강의 호황은 1960년 이후 씨를 뿌린 두세대이상에 걸친 우리전체가 이룩한 축적의 결과로서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어 이 호황이 끝나고 위기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의 활로를 새로이 개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어디가 되어야 할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않은 과제인 것임. 

  *중국이 10년후인 2025년 경에는 우리를 전영역에서 뛰어넘을 개연성은 날로 커 간다고 평가되고 있음.

o 중국과는 과거, 90년대초 수교직후의 한중산업협력, 최근의 위안화 지역허브시장 자임, FTA체결등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그것이 현실경제과정에서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눈에 크게 띄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즉, 우리경제의 대외협력이 외관상으로는 중국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도, 미국, 일본등 서방경제의 주축인 GVC의 일환으로 우리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수입시장.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RVC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도 판단되고 있음.

o 현재 중국은 내수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우리 업체들은 과거의 하청업체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형식에 안주하여 중국내의 시장개척보다는 단순한 제조 플랫폼으로만 인식하여오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을 정도임. 

3. 우리의 과제

1) 일반과제

o 중국을 대상으로하는 1대1의 경쟁을 하는 것은 쉽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동시에, 우리의 전략적인 자원, 또는 비교우위를 파악, 어디에다 중점을 둘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미국,일본, 유럽기업등 과의 3자 이상의 협력을 강화하던가

- 우리가 중국 수입시장의 핵에 들어갈수 있는 RVC를 더욱더 중시하는 동시다발전략을 끌고갈수 있어여 한다고 판단됨.

o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의 주류로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만큼, 우리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10년 20년 이후 20조 달러 이상 또는 50조 달러의 경제를 옆에둔 예상하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구체화. 현실화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o 그 차원에서 우리세대의 허리에 해당하는 20세 전후의 인력의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면서, 다행히도 군인력구조개혁이라는 창구가 아직살아 있다는 희망이 있는 가운데, 통상외교정책(외교통상정책이아닌)의 강화가 필요할 것임.   

2) 산업적인 과제

o GVC의 발전과 동시에 RVC도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중국주도의 제조업의 제조사슬에 더욱더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음.

o 즉, 일단, 중국을 떠나는 경우 다시는 중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 기존의 GVC의 일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중국 중심의 RVC의 한 축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o 의료, 예술 인력을 많이 배양한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산업을 강화할 필요.

<끝>​ 

 ◈ 발제  ▲정영록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사회   ▲김도훈 원장 (국가미래연구원)

 ◈토론   ▲이문형 교수 (숭실대학교)           

          ▲정환우 박사 (KOTRA)

          ▲이호준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상시적 차이나 리스크 대비책 강구, 의료·예술인력 활용 바람직

대중국투자는 단독보다 중국 또는 외자계 기업과 공동 진출

1. 국가미래연구원은 12월7일 서울클럽에서 “한·중 산업협력의 재점검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10년 후인 2025년경에는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뛰어넘을 개연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과의 1:1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기업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가 중국 수입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RVC(역내가치함량, Regional Value Content)를 더욱 중시하는 동시다발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세대의 허리에 해당하는 20세 전후 인력의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행히 군인력구조개혁이라는 창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중심 RVC의 한 축으로 들어가기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의료, 예술 인력을 많이 배양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산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 한편 토론에 나선 이문형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 등을 앞두고 미·중간 갈등 심화와 중국의 국가중심추세 강화 등으로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대중국 투자 시 단독보다는 중국 또는 외자계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투자를 한국으로 적극 유치해 안전한 대중국 수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제조업과 중국 유통업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에서 다양한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특히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수출통로로 적극 개발, 중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4.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중국의 성장이 우리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의 문제는 “중국의 추격이나 추월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틈새·차별화이며 산업추격과 추월의 산업협력에 대한 단편적이고 자의적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그 동안의 중국진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RVC 진출에 활용하거나 한국-중국-제3시장을 연계하는 공동진출 전략의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간의 시장통합을 촉진시키고,중국 산업이나 시장의 새로운 변화 조류에 올라탈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토론을 통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우리 자체를 알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시장정착의 지름길 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간의 주중국 상무관생활을 통해  얻은 결론은 중국시장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특히 장님코끼리 만지기식의 분석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국이 중국에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통관상의 문제도 가장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드보복’으로 해석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정영록 교수가 발표한 주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한중산업협력의 재점검과 우리의 과제

1. 중국제조업의 광속도발전 배경과 2025년 경제규모예측

o 한중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의 정립은 중국의 전통산업(제조업)과, 신산업의 양 부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발전을 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임. 

- 그 중요한 배경으로는 1978년 이후 한 세대 이상의 발전에 대한 이력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o 전통산업의 경우

- network 가 중요해지고 시장이 중요해지는바, 중국은 이를 기업육성의 최대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FDI를 대대적으로 유치, 어께너머로 경영에 대한 관념을 조기에 확립할수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이후, 중국에 투자한 500대 세계기업의 8천여억 달러 상당의 투자업체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거 중국을 이탈하게됨.  결과적으로 이탈한 이후의 제조업 설비는 중국현지인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가서 이를 통해서 중국현지인들에게 대대적인 기술이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음.

- 그 결과 총량규모로 2008년 독일경제, 2010년 일본경제를 추월했고, 2013년 세계최대 무역국으로 등장하면서, 외환보유고도 4조 달러이상 달성, 그리고 2014년 10조 달러 경제를 달성함.  현재는 11.4조 달러정도로 확대됨.

o 신산업의 경우

- 중앙정부가 지역적인 실험을 위해서 특구를 지정, negtive 제도를 적극활용하게 하거나, 지방정부나 하부조직에서 5년마다 일어나는 승진을 위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정직급이하(주로 서기관주도)의 자발적인 실험에 의해서 신산업의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즉, 정부가 인정해주는 실패의 용인에 의해서 거의 무한대의 국가자본의 후원에 의해서 다양한 실험이이루어지고 있음.  즉, 정부가 승진경쟁을 통한 혁신의 실험을 주도하고있음. 

- 동시에 1978년 이후 유학자율화에 의해서 경력을 쌓은 전세계에 나가있던 400만 명 이상의 해외유학 인재풀가운데 상당수(100만명 이상 귀국)가 이 실험에 동참, I.C.B.M산업의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o 2025년의 경제

-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과잉생산력의 문제 속에 지방정부의 부채, 부동산버블붕괴위험, 기업의 채무과다 등이 지적되고 있는 반면,

- 중국은 정부주도로서, 이미 경험했던 계획경제의 장점과 새로이 실험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서구중심의 경제와는 판이한 의외의 성과를 거둘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음.      

- 앞으로는, 국내적으로 형성된 년간 10조 달러이상의 자체시장에 기반한 내수위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여력에다가 대외적으로도 신실크로드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과잉생산력의 해소돌파구가 마련된다고 가정할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 특히, 향후 10년간 연율 5.5~6.0%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는 현재미국의 경제규모인 18조 달러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 한국산업의 상대적인 위상 평가

o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반도체, 자동차, 유화, 철강의 호황은 1960년 이후 씨를 뿌린 두세대이상에 걸친 우리전체가 이룩한 축적의 결과로서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어 이 호황이 끝나고 위기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의 활로를 새로이 개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어디가 되어야 할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않은 과제인 것임. 

  *중국이 10년후인 2025년 경에는 우리를 전영역에서 뛰어넘을 개연성은 날로 커 간다고 평가되고 있음.

o 중국과는 과거, 90년대초 수교직후의 한중산업협력, 최근의 위안화 지역허브시장 자임, FTA체결등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그것이 현실경제과정에서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눈에 크게 띄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즉, 우리경제의 대외협력이 외관상으로는 중국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도, 미국, 일본등 서방경제의 주축인 GVC의 일환으로 우리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수입시장.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RVC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도 판단되고 있음.

o 현재 중국은 내수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우리 업체들은 과거의 하청업체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형식에 안주하여 중국내의 시장개척보다는 단순한 제조 플랫폼으로만 인식하여오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을 정도임. 

3. 우리의 과제

1) 일반과제

o 중국을 대상으로하는 1대1의 경쟁을 하는 것은 쉽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동시에, 우리의 전략적인 자원, 또는 비교우위를 파악, 어디에다 중점을 둘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미국,일본, 유럽기업등 과의 3자 이상의 협력을 강화하던가

- 우리가 중국 수입시장의 핵에 들어갈수 있는 RVC를 더욱더 중시하는 동시다발전략을 끌고갈수 있어여 한다고 판단됨.

o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의 주류로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만큼, 우리의 현실을 잘 파악해서 10년 20년 이후 20조 달러 이상 또는 50조 달러의 경제를 옆에둔 예상하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구체화. 현실화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o 그 차원에서 우리세대의 허리에 해당하는 20세 전후의 인력의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면서, 다행히도 군인력구조개혁이라는 창구가 아직살아 있다는 희망이 있는 가운데, 통상외교정책(외교통상정책이아닌)의 강화가 필요할 것임.   

2) 산업적인 과제

o GVC의 발전과 동시에 RVC도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중국주도의 제조업의 제조사슬에 더욱더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음.

o 즉, 일단, 중국을 떠나는 경우 다시는 중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 기존의 GVC의 일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중국 중심의 RVC의 한 축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o 의료, 예술 인력을 많이 배양한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산업을 강화할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