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제 > 보고서

 ◈주제발표 

   ▲ 김수욱 서울대 교수

 ◈ 토론

   ▲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   

   ▲ 박홍재 현대자동차 연구소 소장  

   ▲ 이승우 산자부 시스템산업정책관(국장)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구조가 가장 큰 요인

자동차 정책총괄 구심점으로 민·관 자동차정책위원회(가칭) 구성 필요

1. 국가미래연구원은 11월9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24차 세미나를 열고 ‘한국자동차 산업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 김수욱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  ▲ 박홍재 현대자동차 연구소 소장  ▲ 이승우 산자부 시스템산업정책관(국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 주제발표에 나선 ▲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최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은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구조, 신흥 자동차 생산국의 성장, 우리나라 R&D 투자의 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생산대수 및 수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 5위 국가였으나 2016년 6위로 밀려난 데 이어 2017년에도 순위하락이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함께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총괄 조직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환경 및 소비자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높은 규제에 대한 대응비용이 높아져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구조”라고 전제하고 “산업경쟁력 수준을 고려하는 규제정책정책의 개선과 함께 산업간 융·복합 지원 및 성장 환경 조성해 산업 간 협업 통한 신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정책 복잡성은 증대하는 데 반해, 정부 정책 대상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차산업의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컨트롤 타워로 민·관 자동차정책위원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관자동차 정책위원회는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이슈별로 관련 부처, 학계, 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기구로 부처 간 쟁점이슈들에 대해 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객관적, 사실적 의견과 입장이 자유롭게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들의 노동자들은 세계최고의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매년 파업을 벌이는 세계최강의 노동자 ‘갑’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임금에도 매년 파업을 벌이는 나라는 세계어느곳에도 없으며 이는 노사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는 노동관련 법규의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환경규제의 철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그대로 도입해 우리 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행 CO2규제 목표는 너무 높아 오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규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4. ▲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토론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은 연구개발 투자 부진에 따른 판매 차종 포트폴리오의 부족과 성능 부족, 지속적인 대립적 노사관계와 원가 상승, 품질 저하와 마케팅 실패 등 완성차업체의 전략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부품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약화도 주목해야할 대상으로 현재의 위기가 가시화되어 2차 이하 기업의 도산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대기아차와 1차 협력업체들은 국내 여타 기업이나 외국기업으로 조달선을 전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품질 등 여타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산업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의 부실과 전문가 부족 등으로 인해 적기에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 기업들은 다양한 협력체를 구성해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표준 제정에 앞서가고 있으나 국내 관련 기업간 협력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투자여력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자동차업체의 사업 전환, 새로운 연관 산업내 기업의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 ▲ 박홍재 현대자동차 연구소 소장은  “한국자동차산업은 2012년 수준으로 후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 시장 개척, 가격 경쟁력 회복 및 미래 기회 적극 대응 등이 필요하며, 특히 부품 공용화 확대, 원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회복은 단기적인 경영 성과 개선뿐 아니라 미래 투자 재원 확보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선도형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 역량 제고가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가격 대비 성능을 강조하는 ‘가성비’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어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고유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념설계 역량의 축적과 지속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6. ▲ 이승우 산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정부는 친환경차 핵심부품의 가격저감 및 성능향상, 다양한 모델 (전기트럭, 버스 등) 출시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구매․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유지․강화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전략 수립을 위한 보급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아파트, 직장, 주요 이동 거점 등에 완벽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주요국에 비해서 과도한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국장은 “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자율적인 협력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ifs POST>​ 

 ◈주제발표 

   ▲ 김수욱 서울대 교수

 ◈ 토론

   ▲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   

   ▲ 박홍재 현대자동차 연구소 소장  

   ▲ 이승우 산자부 시스템산업정책관(국장)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구조가 가장 큰 요인

자동차 정책총괄 구심점으로 민·관 자동차정책위원회(가칭) 구성 필요

1. 국가미래연구원은 11월9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24차 세미나를 열고 ‘한국자동차 산업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 김수욱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  ▲ 박홍재 현대자동차 연구소 소장  ▲ 이승우 산자부 시스템산업정책관(국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 주제발표에 나선 ▲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최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은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구조, 신흥 자동차 생산국의 성장, 우리나라 R&D 투자의 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생산대수 및 수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 5위 국가였으나 2016년 6위로 밀려난 데 이어 2017년에도 순위하락이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함께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총괄 조직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환경 및 소비자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높은 규제에 대한 대응비용이 높아져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구조”라고 전제하고 “산업경쟁력 수준을 고려하는 규제정책정책의 개선과 함께 산업간 융·복합 지원 및 성장 환경 조성해 산업 간 협업 통한 신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정책 복잡성은 증대하는 데 반해, 정부 정책 대상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차산업의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컨트롤 타워로 민·관 자동차정책위원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관자동차 정책위원회는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이슈별로 관련 부처, 학계, 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기구로 부처 간 쟁점이슈들에 대해 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객관적, 사실적 의견과 입장이 자유롭게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들의 노동자들은 세계최고의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매년 파업을 벌이는 세계최강의 노동자 ‘갑’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임금에도 매년 파업을 벌이는 나라는 세계어느곳에도 없으며 이는 노사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는 노동관련 법규의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환경규제의 철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그대로 도입해 우리 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행 CO2규제 목표는 너무 높아 오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규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4. ▲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토론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은 연구개발 투자 부진에 따른 판매 차종 포트폴리오의 부족과 성능 부족, 지속적인 대립적 노사관계와 원가 상승, 품질 저하와 마케팅 실패 등 완성차업체의 전략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부품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약화도 주목해야할 대상으로 현재의 위기가 가시화되어 2차 이하 기업의 도산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대기아차와 1차 협력업체들은 국내 여타 기업이나 외국기업으로 조달선을 전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품질 등 여타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산업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의 부실과 전문가 부족 등으로 인해 적기에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 기업들은 다양한 협력체를 구성해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표준 제정에 앞서가고 있으나 국내 관련 기업간 협력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투자여력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자동차업체의 사업 전환, 새로운 연관 산업내 기업의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 ▲ 박홍재 현대자동차 연구소 소장은  “한국자동차산업은 2012년 수준으로 후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 시장 개척, 가격 경쟁력 회복 및 미래 기회 적극 대응 등이 필요하며, 특히 부품 공용화 확대, 원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회복은 단기적인 경영 성과 개선뿐 아니라 미래 투자 재원 확보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선도형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 역량 제고가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가격 대비 성능을 강조하는 ‘가성비’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어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고유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념설계 역량의 축적과 지속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6. ▲ 이승우 산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정부는 친환경차 핵심부품의 가격저감 및 성능향상, 다양한 모델 (전기트럭, 버스 등) 출시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구매․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유지․강화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전략 수립을 위한 보급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아파트, 직장, 주요 이동 거점 등에 완벽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주요국에 비해서 과도한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국장은 “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자율적인 협력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