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방혁신 주요 과제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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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 대비 ‘발사장비 무력화’ 등 ‘역(逆) 비대칭전략’ 개발 필요

한반도 전장 환경 감안한 KAMD 재구축, 한미연합군 관점의 4D 운용계획 세워야

사드 배치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

전작권 전환 통해 군의 독자적 운용 및 작전 능력 배양 검토

1. 대한민국의 국방현안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사드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주국방과 국방과학기술 능력▲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청 위상 ▲병력감축 및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을 꼽아볼 수 있다.

2.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북한 핵미사일 억제력 강화 전략 및 작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 

   ①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역(逆) 비대칭전략’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전자기탄과 레이저빔 등을 이용하여 미사일발사를 통제하는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② 현재 구축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장사정포, 단거리미사일(스커드, KN-02, 단거리 노동미사일 등) 등을 방어할 수 있는 한반도 전장 환경에 걸 맞는 KAMD 구축을 재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독자적인 다층방어체계를 갖춘 KAMD 구축 재검토가 필요하다.

   ③ 4D운용계획은 감시정찰자산을 이용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도발을 탐지하고, 아군의 정밀타격자산을 이용하여 북한의 군 수뇌부와 시설을 파괴하며, 핵 및 SLBM 관련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작전이다. 그러나 핵심사항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킬 체인과 KAMD 작전은 말뿐인 작전계획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는 실질적으로 한미연합군 관점에서 4D 운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 사드 배치 이슈는 결국 우리에게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실용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나, 실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미국과 이를 제지하려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패권 다툼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4. 운용개념도 없고 구축이 불가능한 킬 체인 작전과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된 요격체계도 없는 KAMD 완성을 기대하며 전작권을 기다리는 것은 독자적인 능력 없이 우리 군이 영원히 미군에 종속되는 최악의 상황 직면할 수 있다. 한미 합동성 강화를 추진하고 부족한 군 자산에서도 과감하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운용 및 작전 능력 배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압도적 경제력 및 군사력을 갖고도 북한에 끌려 다니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수단은 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 군은 ‘근육’이 아닌 ‘머리’가 필요한 조직이다. 국방정책 및 전략도 국방기술 기반으로 정립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우리 군의 과학기술화 및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

6. 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청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획득 분야는 민간전문가만이 군의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국방개혁 및 국방예산 절감 유도할 수 있다.폐쇄적인 군 작전운용성능(ROC)의 설정을 지양하고 유연성 있는 ROC 설정을 통해 최신화가 필요하다. 또 무기 소요제기는 사용자인 군이 주도하되 이후의 모든 획득절차는 방사청의 전문인력과 민간전문가의 활용 절대 필요하다. 무기체계획득은 군의 영역이라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② 무기체계획득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예, 국방부 등)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나 결정도 전문가 분석 결과에 따라 비토 및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방사청에 부여해야 한다. 위상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총리실 소속이 되면 국방부나 군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유연성을 확보하고 저비용, 고성능의 무기체계획득에 유리할 것이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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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 대비 ‘발사장비 무력화’ 등 ‘역(逆) 비대칭전략’ 개발 필요

한반도 전장 환경 감안한 KAMD 재구축, 한미연합군 관점의 4D 운용계획 세워야

사드 배치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

전작권 전환 통해 군의 독자적 운용 및 작전 능력 배양 검토

1. 대한민국의 국방현안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사드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주국방과 국방과학기술 능력▲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청 위상 ▲병력감축 및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을 꼽아볼 수 있다.

2.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북한 핵미사일 억제력 강화 전략 및 작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 

   ①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역(逆) 비대칭전략’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전자기탄과 레이저빔 등을 이용하여 미사일발사를 통제하는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② 현재 구축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장사정포, 단거리미사일(스커드, KN-02, 단거리 노동미사일 등) 등을 방어할 수 있는 한반도 전장 환경에 걸 맞는 KAMD 구축을 재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독자적인 다층방어체계를 갖춘 KAMD 구축 재검토가 필요하다.

   ③ 4D운용계획은 감시정찰자산을 이용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도발을 탐지하고, 아군의 정밀타격자산을 이용하여 북한의 군 수뇌부와 시설을 파괴하며, 핵 및 SLBM 관련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작전이다. 그러나 핵심사항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킬 체인과 KAMD 작전은 말뿐인 작전계획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는 실질적으로 한미연합군 관점에서 4D 운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 사드 배치 이슈는 결국 우리에게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실용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나, 실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미국과 이를 제지하려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패권 다툼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4. 운용개념도 없고 구축이 불가능한 킬 체인 작전과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된 요격체계도 없는 KAMD 완성을 기대하며 전작권을 기다리는 것은 독자적인 능력 없이 우리 군이 영원히 미군에 종속되는 최악의 상황 직면할 수 있다. 한미 합동성 강화를 추진하고 부족한 군 자산에서도 과감하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운용 및 작전 능력 배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압도적 경제력 및 군사력을 갖고도 북한에 끌려 다니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수단은 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 군은 ‘근육’이 아닌 ‘머리’가 필요한 조직이다. 국방정책 및 전략도 국방기술 기반으로 정립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우리 군의 과학기술화 및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

6. 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청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획득 분야는 민간전문가만이 군의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국방개혁 및 국방예산 절감 유도할 수 있다.폐쇄적인 군 작전운용성능(ROC)의 설정을 지양하고 유연성 있는 ROC 설정을 통해 최신화가 필요하다. 또 무기 소요제기는 사용자인 군이 주도하되 이후의 모든 획득절차는 방사청의 전문인력과 민간전문가의 활용 절대 필요하다. 무기체계획득은 군의 영역이라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② 무기체계획득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예, 국방부 등)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나 결정도 전문가 분석 결과에 따라 비토 및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방사청에 부여해야 한다. 위상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총리실 소속이 되면 국방부나 군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유연성을 확보하고 저비용, 고성능의 무기체계획득에 유리할 것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