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분석 > 보고서

◈ 발제 : ▲ 송민경 박사 (기업지배구조연구원)

◈ 사회 : ▲ 황건호 교수

◈ 토론 : ▲ 성희활 교수(인하대)

         ▲ 류승선 이사(미래에셋대우)

         ▲ 박정훈 국장(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

AFIN ‘제5차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 주장

내부자거래 회피를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장치 필요 

1. 국가미래연구원과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는 6일 오전 장충동 서을클럽에서 제5차 세미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분석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황건호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견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운용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소수주주 권익 제고, 자본시장 신뢰도 및 자본시장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도입의 배경으로는 기업관련 논란과 주주가치 하락, 그로 인한 연기금 및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고객 ,수익자 등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아울러 지배구조문제나 불투명한 경영 등으로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국제적 위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코드 도입 및 준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3. 한편 토론에 나선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서 유의할 점은 우선 내부자 거래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당연히 내부자거래가 되지만 때로는 기관투자자 본인이나 다른 기관투자자의 행위에 관한 정보도 미공개 정보가 되어 내부자거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스월) 운영 등 철저한 내부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류승선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자산배분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기대효과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비롯, 배당성향의 개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주주행동주의의 확산 등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내부자거래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급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 ’와의 관계 , 그리고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에서의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특히 거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한 보완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 ▲박정훈 금융위원회 국장은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는 기관투자자의 자율로 하되, 정부는 참여 촉진과 주주활동 원활화를 위한 지원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의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연기금의 선도작 참여를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연기금의 참여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fs POST>​ 

◈ 발제 : ▲ 송민경 박사 (기업지배구조연구원)

◈ 사회 : ▲ 황건호 교수

◈ 토론 : ▲ 성희활 교수(인하대)

         ▲ 류승선 이사(미래에셋대우)

         ▲ 박정훈 국장(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

AFIN ‘제5차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 주장

내부자거래 회피를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장치 필요 

1. 국가미래연구원과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는 6일 오전 장충동 서을클럽에서 제5차 세미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영향분석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황건호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견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운용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소수주주 권익 제고, 자본시장 신뢰도 및 자본시장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도입의 배경으로는 기업관련 논란과 주주가치 하락, 그로 인한 연기금 및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고객 ,수익자 등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아울러 지배구조문제나 불투명한 경영 등으로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국제적 위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코드 도입 및 준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3. 한편 토론에 나선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서 유의할 점은 우선 내부자 거래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당연히 내부자거래가 되지만 때로는 기관투자자 본인이나 다른 기관투자자의 행위에 관한 정보도 미공개 정보가 되어 내부자거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스월) 운영 등 철저한 내부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류승선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자산배분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기대효과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비롯, 배당성향의 개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주주행동주의의 확산 등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내부자거래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급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 ’와의 관계 , 그리고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에서의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특히 거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한 보완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 ▲박정훈 금융위원회 국장은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는 기관투자자의 자율로 하되, 정부는 참여 촉진과 주주활동 원활화를 위한 지원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의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연기금의 선도작 참여를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연기금의 참여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