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일류강국’으로 가는 길 > 보고서

◈ 과학기술 일류강국 연구회

▲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

▲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 

▲이대희 KIST 책임연구원 

▲송하중 경희대 교수 

과학기술로 한국 특유의 시스템을 창출

1. 이 자료는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을 탐색하는 취지에서 ‘과학기술 일류강국 연구회’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표집필은 ▲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집필에는 ▲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 ▲이대희 KIST 책임연구원 ▲송하중 경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2.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인구 5천만, 좁은 국토에서 21세기 한국의 유일한 생존전략은 세계 최고의 제품· 부품·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자의 역사적 소명은 선진국 따라잡기를 넘어 21세기 선진국이자 강대국인 “일류강국”으로서의 한국을 창조함에 있어, 그 최선두에 서는 것이다.

 ② 특히 중국의 “대국굴기와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전략은 중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 부품, 소재를 창출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향후 아무리 중국의 압박과 강제력이 커진다 해도 결국 중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 부품, 소재를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최소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절실하다.

③ 그러나 현 STI (과학기술혁신)은 75점짜리 (중진국 수준)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장에 불과하며, 또 한국의 경제·산업·사회 역시 75점 수준이다.한국도 이제 과학기술혁신이 경제·산업·사회를 앞에서 이끌어야 하는 시대이므로, 100점짜리 (선진국 수준) STI에 먼저 도달해야만, 75점짜리 경제·산업·사회를 100점짜리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④ 따라서, 최단 시간에 100점짜리 STI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이는 21세기 선진국이자 강대국인 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한국 STI가 75점에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정책, 관료의 태도, 시스템 등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며, 이를 혁신하지 못하면 100점짜리는 불가능하다.

⑤ 남아있는 영역인 100점짜리 STI의 완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패턴, 후진적 연구전략, 단기 성과주의,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패러다임인 선진형 R&D 시스템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하지만, 어느 조직, 어느 그룹도 새로운 과학기술로 나아가기 위한 재창조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 그 비전, 전략, 실행수단의 마련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⑥ 21세기 새로운 한국 과학기술혁신을 디자인함에 있어 어느 범위와 어느 수준까지를 달성하겠다고 욕심을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다. 등정 목표가 뒷동산이냐, 북한산이냐, 백두산이냐, 에베레스트이냐에 따라 내용·방식·시스템·기준이 전혀 다르며, 작은 그림과 작은 성취에의 만족에서 탈피해야 한다.

⑦ 21세기 과학기술 일류강국의 조건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실패 가능성이 없는 주제보다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을 공략,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등, 연구자의 한계를 확장하는 모험적 연구

 ▲답을 찾지 못한 문제,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던 미답지 개척, 성공한다면 판을 바꾸고,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등,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연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연구, 우리 사회의 절실한 문제를 푸는 연구 등 나라를 구하는 탁월하고 위대한 결과로 한국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연구

 ▲창의적 연구주제에 장기간 전념, 관행적 연구주제에서 탈피, 변방 주제에 대한 연구 허용 등으로, 연구에 대한 호기심과 자긍심이 삶의 가치와 보람인 연구자  

 ▲지나친 관료 주도와 관여에서 탈피하여 경제논리 최소화, 창의, 자율로 과학기술자가 연구의 기획과 집행의 중심에 서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로 탈바꿈

⑧ 2030년 과학기술발전 비전은 “한국의 전략적 과학기술 영역에서, 글로벌 프런티어 STI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 일류강국 창조를 과학기술이 최선두에서 견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 21세기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 과학기술로, 한국 특유의 시스템을 창출 ▲ 과학기술로, 선진 국민복지 실현 등이 절실하다.

⑨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누더기식으로 구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의 대대적 개편

  (2) 관료주도에서 벗어나, 연구 수행 및 관리에서 새로운 철학 정립 

  (3) 세계 최고의 STI 지적자산을 창출하는 대학

  (4) 세계 최고의 공공기술을 공급하는 정부출연(연) 

  (5)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들을 확보한 기업 

  (6) 해외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및 국제협력 확대

  (7) 선진국 수준의 R&D 인프라 구축 

  (8) 창의와 자율 기반의 선진 과학기술문화 정립 

  (9) 강력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및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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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일류강국 연구회

▲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

▲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 

▲이대희 KIST 책임연구원 

▲송하중 경희대 교수 

과학기술로 한국 특유의 시스템을 창출

1. 이 자료는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을 탐색하는 취지에서 ‘과학기술 일류강국 연구회’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표집필은 ▲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집필에는 ▲조황희 STEPI 선임연구위원 ▲이대희 KIST 책임연구원 ▲송하중 경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2.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인구 5천만, 좁은 국토에서 21세기 한국의 유일한 생존전략은 세계 최고의 제품· 부품·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자의 역사적 소명은 선진국 따라잡기를 넘어 21세기 선진국이자 강대국인 “일류강국”으로서의 한국을 창조함에 있어, 그 최선두에 서는 것이다.

 ② 특히 중국의 “대국굴기와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전략은 중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 부품, 소재를 창출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향후 아무리 중국의 압박과 강제력이 커진다 해도 결국 중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 부품, 소재를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최소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절실하다.

③ 그러나 현 STI (과학기술혁신)은 75점짜리 (중진국 수준)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장에 불과하며, 또 한국의 경제·산업·사회 역시 75점 수준이다.한국도 이제 과학기술혁신이 경제·산업·사회를 앞에서 이끌어야 하는 시대이므로, 100점짜리 (선진국 수준) STI에 먼저 도달해야만, 75점짜리 경제·산업·사회를 100점짜리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④ 따라서, 최단 시간에 100점짜리 STI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이는 21세기 선진국이자 강대국인 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한국 STI가 75점에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정책, 관료의 태도, 시스템 등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며, 이를 혁신하지 못하면 100점짜리는 불가능하다.

⑤ 남아있는 영역인 100점짜리 STI의 완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패턴, 후진적 연구전략, 단기 성과주의,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패러다임인 선진형 R&D 시스템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하지만, 어느 조직, 어느 그룹도 새로운 과학기술로 나아가기 위한 재창조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 그 비전, 전략, 실행수단의 마련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⑥ 21세기 새로운 한국 과학기술혁신을 디자인함에 있어 어느 범위와 어느 수준까지를 달성하겠다고 욕심을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다. 등정 목표가 뒷동산이냐, 북한산이냐, 백두산이냐, 에베레스트이냐에 따라 내용·방식·시스템·기준이 전혀 다르며, 작은 그림과 작은 성취에의 만족에서 탈피해야 한다.

⑦ 21세기 과학기술 일류강국의 조건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실패 가능성이 없는 주제보다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을 공략,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등, 연구자의 한계를 확장하는 모험적 연구

 ▲답을 찾지 못한 문제,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던 미답지 개척, 성공한다면 판을 바꾸고,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등,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연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연구, 우리 사회의 절실한 문제를 푸는 연구 등 나라를 구하는 탁월하고 위대한 결과로 한국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연구

 ▲창의적 연구주제에 장기간 전념, 관행적 연구주제에서 탈피, 변방 주제에 대한 연구 허용 등으로, 연구에 대한 호기심과 자긍심이 삶의 가치와 보람인 연구자  

 ▲지나친 관료 주도와 관여에서 탈피하여 경제논리 최소화, 창의, 자율로 과학기술자가 연구의 기획과 집행의 중심에 서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로 탈바꿈

⑧ 2030년 과학기술발전 비전은 “한국의 전략적 과학기술 영역에서, 글로벌 프런티어 STI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 일류강국 창조를 과학기술이 최선두에서 견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 21세기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 과학기술로, 한국 특유의 시스템을 창출 ▲ 과학기술로, 선진 국민복지 실현 등이 절실하다.

⑨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누더기식으로 구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의 대대적 개편

  (2) 관료주도에서 벗어나, 연구 수행 및 관리에서 새로운 철학 정립 

  (3) 세계 최고의 STI 지적자산을 창출하는 대학

  (4) 세계 최고의 공공기술을 공급하는 정부출연(연) 

  (5)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들을 확보한 기업 

  (6) 해외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및 국제협력 확대

  (7) 선진국 수준의 R&D 인프라 구축 

  (8) 창의와 자율 기반의 선진 과학기술문화 정립 

  (9) 강력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및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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