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에 상시 대비하는 비상 플랜 > 보고서

한국,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부채 폭증이 가장 큰 뇌관

비상시 정부의 재정정책 등 적극적 개입이 필수

위기대비 ‘상시(常時) 구조조정’ 이 원초적 생존전략

1. 최근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들을 위시해서 주요 선진국들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침체를 이어오고 있고, 여기에 그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중요한 한 축으로 여겨 왔던 중국 경제마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외수 의존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도 이미 오랜 동안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여기에 정치, 사회 불안도 겹쳐서 한 동안 암흑 시기를 헤매다 이제 겨우 새 정부가 들어서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데 매진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금융 위기’라는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이에 대비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구상을 착실히 가다듬어야 한다.

2. 금융 위기는 일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대외 거래 채널이 막혀, 자력으로 자국 경제를 유지 보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에서 시발된다. 이러한 경색(梗塞)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느 나라나 국가적인 지불 능력을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제 금융시장 투자 혹은 투기 주체들은 끊임없이 차익 확대를 위해 대상 국가(통화)를 탐색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경제 체질을 노리고 여차하면 집단적 군집행동으로 투기적 공격에 나선다. 이러한 투기적 공격을 당하는 측에서는 자신들의 비축된 지급 수단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예상보다 훨씬 앞서서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3. 우리나라에 예기치 못했던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국제 금융 사회에서는, 비록 일부의 견해이기는 하나,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끊임없이 글로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고, 고용 회복도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을 위시하여 외수 신장도 아직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에 내재한 위험 요인으로 가공할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부채 의존형 경제 체질의 고착화’이다. 새 정부 들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전체 부채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이 실상이다. 과잉 차입(부채)은 과잉 투자를 위한 것이고, 결국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기는 가라앉고 불황은 깊어지게 마련이다. 

4. 가장 두드러진 영역이 가계부채 부문이다. 지난 10년 간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가계 소득 증가액의 거의 2배에 달했다. 대출 규모 자체도 비슷하게 2배가량 증가했다. 동시에 취약계층 대출 규모 및 고위험(한계) 가구에 대한 대출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위험스러운 특징이다. 

   기업 무문도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소위 ‘좀비(zombie)’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부진한 틈을 타고 정책 금융의 그늘에 잠복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추산으로는 부실대출 규모는 약 200조원 규모로 GDP의 약 12%~14%, 구조조정에 따른 추정 손실 규모는 실로 엄청나서 금액으로는 약 90조원, GDP 비중으로는 약 5% 강(强)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속에서 항상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지난 2008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보아도, 美 FRB가 단기간의 금리 정책 변환으로 촉발되어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대형 금융기업들이 줄지어 도산을 맞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국은 정부 및 민간 주도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구 및 제도를 정비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 징후를 감지하는 기구의 활동이 실제로 정책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점에서는 아직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무리 감시 기구가 경고를 보내도 이를 실제 정책 집행에 반영하지 않고 관행적 무사안일로 흐른다면 이러한 기구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그 자체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6. 금융 위기를 맞으면 각국 정부는 정책 수단들을 총망라해서 경기 부양, 고용의 유지 및 창출, 실업 구제 대책 등을 위해 재정을 동원한다. 물론 정부의 개입에 대해 주로 자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기 상황에 처해서는 조세, 통화 발행 등 강제력을 가진 정부 주체가 나서는 것은 일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정책 운용도 이와 마찬가지다.  ‘상시 구조조정’, ‘상시 위기 대응’ 이 필수적이다. 일상의 경영 활동에서 각고의 변혁을 끊임없이 궁행하고, 경제 주체들의 체질을 간단없이 단련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는 것이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원초적으로 생존해 나가는 법칙이다. 

7. 구체전략 몇 가지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회생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 긴급 유동성 지원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기피로 자금 조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감안,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용해야 한다.

   - 은행 건전성 악화 방지 ;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부 계열 공적 신용 보증 기관들의 보증 여력 확대를 위해 동 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대책

  - 급격한 경기 침체로 고용 사정 악화 대비 ;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악화되고, 일시에 실업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비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특히, 청년층 실업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 사회 경제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한다.

  - 지역 수요에 즉응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추진한다.

  - 일자리 대책은 조기 재취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 기업들과 공동 노력하는 것이 긴요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③ 실업자 · 빈곤층 지원 대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긴급 지원; 급격한 경기 침체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수입 단절 가계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의 강화가 시급하고, 특히 청년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 의료 서비스, 교육 지속 등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주거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빈곤층의 월세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가정 해체 현상이 증가하여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사회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 부문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④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 주택 가격 안정이 금융 위기 탈출의 기본 요인 ; 금융 위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위기 탈출을 위한 전제이다. 특히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자산 효과로 인한 소비 감소를 초래, 가계 대출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부실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를 완만하게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 시장 정착이 필수적이다. 주택 관련 대출 수요자들이 자신들의 연간 및 월간 소득 대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증권(MBS)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 대책도 유효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ifs POST>​ 

한국,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부채 폭증이 가장 큰 뇌관

비상시 정부의 재정정책 등 적극적 개입이 필수

위기대비 ‘상시(常時) 구조조정’ 이 원초적 생존전략

1. 최근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들을 위시해서 주요 선진국들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침체를 이어오고 있고, 여기에 그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중요한 한 축으로 여겨 왔던 중국 경제마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외수 의존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도 이미 오랜 동안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여기에 정치, 사회 불안도 겹쳐서 한 동안 암흑 시기를 헤매다 이제 겨우 새 정부가 들어서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데 매진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금융 위기’라는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이에 대비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구상을 착실히 가다듬어야 한다.

2. 금융 위기는 일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대외 거래 채널이 막혀, 자력으로 자국 경제를 유지 보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에서 시발된다. 이러한 경색(梗塞)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느 나라나 국가적인 지불 능력을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제 금융시장 투자 혹은 투기 주체들은 끊임없이 차익 확대를 위해 대상 국가(통화)를 탐색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경제 체질을 노리고 여차하면 집단적 군집행동으로 투기적 공격에 나선다. 이러한 투기적 공격을 당하는 측에서는 자신들의 비축된 지급 수단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예상보다 훨씬 앞서서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3. 우리나라에 예기치 못했던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국제 금융 사회에서는, 비록 일부의 견해이기는 하나,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끊임없이 글로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고, 고용 회복도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을 위시하여 외수 신장도 아직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에 내재한 위험 요인으로 가공할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부채 의존형 경제 체질의 고착화’이다. 새 정부 들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전체 부채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이 실상이다. 과잉 차입(부채)은 과잉 투자를 위한 것이고, 결국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기는 가라앉고 불황은 깊어지게 마련이다. 

4. 가장 두드러진 영역이 가계부채 부문이다. 지난 10년 간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가계 소득 증가액의 거의 2배에 달했다. 대출 규모 자체도 비슷하게 2배가량 증가했다. 동시에 취약계층 대출 규모 및 고위험(한계) 가구에 대한 대출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위험스러운 특징이다. 

   기업 무문도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소위 ‘좀비(zombie)’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부진한 틈을 타고 정책 금융의 그늘에 잠복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추산으로는 부실대출 규모는 약 200조원 규모로 GDP의 약 12%~14%, 구조조정에 따른 추정 손실 규모는 실로 엄청나서 금액으로는 약 90조원, GDP 비중으로는 약 5% 강(强)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속에서 항상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지난 2008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보아도, 美 FRB가 단기간의 금리 정책 변환으로 촉발되어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대형 금융기업들이 줄지어 도산을 맞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국은 정부 및 민간 주도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구 및 제도를 정비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 징후를 감지하는 기구의 활동이 실제로 정책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점에서는 아직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무리 감시 기구가 경고를 보내도 이를 실제 정책 집행에 반영하지 않고 관행적 무사안일로 흐른다면 이러한 기구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그 자체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6. 금융 위기를 맞으면 각국 정부는 정책 수단들을 총망라해서 경기 부양, 고용의 유지 및 창출, 실업 구제 대책 등을 위해 재정을 동원한다. 물론 정부의 개입에 대해 주로 자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기 상황에 처해서는 조세, 통화 발행 등 강제력을 가진 정부 주체가 나서는 것은 일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정책 운용도 이와 마찬가지다.  ‘상시 구조조정’, ‘상시 위기 대응’ 이 필수적이다. 일상의 경영 활동에서 각고의 변혁을 끊임없이 궁행하고, 경제 주체들의 체질을 간단없이 단련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는 것이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원초적으로 생존해 나가는 법칙이다. 

7. 구체전략 몇 가지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회생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 긴급 유동성 지원 ;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기피로 자금 조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감안,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용해야 한다.

   - 은행 건전성 악화 방지 ;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부 계열 공적 신용 보증 기관들의 보증 여력 확대를 위해 동 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대책

  - 급격한 경기 침체로 고용 사정 악화 대비 ;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악화되고, 일시에 실업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비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특히, 청년층 실업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 사회 경제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한다.

  - 지역 수요에 즉응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추진한다.

  - 일자리 대책은 조기 재취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 기업들과 공동 노력하는 것이 긴요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③ 실업자 · 빈곤층 지원 대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긴급 지원; 급격한 경기 침체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수입 단절 가계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의 강화가 시급하고, 특히 청년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 의료 서비스, 교육 지속 등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주거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빈곤층의 월세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가정 해체 현상이 증가하여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사회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 부문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④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 주택 가격 안정이 금융 위기 탈출의 기본 요인 ; 금융 위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위기 탈출을 위한 전제이다. 특히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자산 효과로 인한 소비 감소를 초래, 가계 대출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부실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를 완만하게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 시장 정착이 필수적이다. 주택 관련 대출 수요자들이 자신들의 연간 및 월간 소득 대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증권(MBS)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 대책도 유효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