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부흥 2017’ > 보고서

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부흥 2017’

▲ 박상기 ifs POST 대기자
▲ 김상봉 한성대 교수

향후 5년 간 총 약 197조원 재정확보로 10개 핵심 전략 분야 집중 투입

소요 예산 안정적 확보위해 특별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법제화

연 3% 이상 경제성장률달성, 1인당 GDP 5년 후 3만4,000 달러 가능

모든 재정사업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 재정 집행의 100% 투명성 확립

1. 풍요로운 선진 문명사회의 건설, 즉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많은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현안으로 대두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근로자 및 한계 가계에 대한 구조(救助)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활력의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2. ‘경제부흥 2017’로 특정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우선 향후 5년 간 총 약 197조원 정도의 재정 자금을 가속하여 집중적으로 집행하되 10개 핵심 전략 분야의 세부 사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지원규모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2016.09)’의 재정 증가율(3.5%)을 상회하는 연평균 증가율 7.7%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핵심 지원 10개 분야는 ①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 ② 일자리 창출, ③ 교육의 발본 개혁, ④ 보건 · 복지 확충, ⑤ 신 농업 6차 산업화, ⑥ 국민 생활 안전 보장, ⑦ 환경 보전 및 환경 산업 육성, ⑧ 문화 · 관광 · 예술 · 체육 진흥, ⑨ 지역 경제 활성화, ⑩ 사회적 서비스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이다.

3. 이 같은 ‘경제부흥 2017’계획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재정 자금의 효율적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계획 기간 5년 간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4. ‘경제부흥 2017’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5년 간 연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 (물가상승률 연 1.5% 가정 시)할 수 있으며, 1인당 GDP는 5년 후 3만4,000 달러 전후, 그리고 10년 후에는 4만2,000 달러 전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5년 간 신규 일자리는 연 평균 50만 개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실업률도 2.0% 전후로 하락할 것이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조달 방안이다.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면  ▲ 우선 국세 세수(稅收)의 자연 증가 (세율 조정이 없는 경우)는 최대 107.6조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다.이는 5년 간 소득세 50% 이상, 법인세 16% 이상, 부가가치세 19% 이상이 증수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증대는 3.2조 원 전후로,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한 실효세율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정책자금 채널을 통한 재원 조달이나 신용보증기관 운용 배수를 늘려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의 재정 부담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재정소요를 줄이고, 동시에 현행 사업 중 중복 또는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전환시켜 충당이 가능하다.

6. ‘경제부흥 2017’의 재정 집행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운용해야 할 것이다.

① 민간이 ‘주역’,  정부는 ‘지원’; 재정 집행 방식을 정부가 주도하는 종전의 관행을 지양, 중소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전환한다. 

②모든 현행 재정 지원 사업을 ‘Zero Base’에서 재평가; 현재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모든 지원 및 투융자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 수정, 존폐 등을 조정한다.

③ ‘Merit Goods’ 사업 지원은 ‘성과 계약’ 제도를 기본으로 운용; 사회적 서비스 확충에 민간 사업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성과 계약제를 적용,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④ 강력한 ‘民·産·官 협업 체제’ 구축 ; 10대 전략 분야별로, 민, 산, 관 해당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급 각종 위원회를 구성, 정책 개발 및 실제적인 의사결정 체제 구축한다.

⑤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 재정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연한 운용을 도모한다. 

⑥ 재정 집행의 100% 투명성 확립, 신뢰 증진; 자금 집행 전 과정에 투명성 확보한다.

⑦ 감시, 고발 기능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는 민간 은행들에 위탁한다. ​ 

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 ‘경제부흥 2017’

▲ 박상기 ifs POST 대기자
▲ 김상봉 한성대 교수

향후 5년 간 총 약 197조원 재정확보로 10개 핵심 전략 분야 집중 투입

소요 예산 안정적 확보위해 특별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법제화

연 3% 이상 경제성장률달성, 1인당 GDP 5년 후 3만4,000 달러 가능

모든 재정사업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 재정 집행의 100% 투명성 확립

1. 풍요로운 선진 문명사회의 건설, 즉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많은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현안으로 대두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근로자 및 한계 가계에 대한 구조(救助)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활력의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2. ‘경제부흥 2017’로 특정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우선 향후 5년 간 총 약 197조원 정도의 재정 자금을 가속하여 집중적으로 집행하되 10개 핵심 전략 분야의 세부 사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지원규모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2016.09)’의 재정 증가율(3.5%)을 상회하는 연평균 증가율 7.7%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핵심 지원 10개 분야는 ①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 ② 일자리 창출, ③ 교육의 발본 개혁, ④ 보건 · 복지 확충, ⑤ 신 농업 6차 산업화, ⑥ 국민 생활 안전 보장, ⑦ 환경 보전 및 환경 산업 육성, ⑧ 문화 · 관광 · 예술 · 체육 진흥, ⑨ 지역 경제 활성화, ⑩ 사회적 서비스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이다.

3. 이 같은 ‘경제부흥 2017’계획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재정 자금의 효율적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계획 기간 5년 간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4. ‘경제부흥 2017’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5년 간 연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 (물가상승률 연 1.5% 가정 시)할 수 있으며, 1인당 GDP는 5년 후 3만4,000 달러 전후, 그리고 10년 후에는 4만2,000 달러 전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5년 간 신규 일자리는 연 평균 50만 개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실업률도 2.0% 전후로 하락할 것이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조달 방안이다.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면  ▲ 우선 국세 세수(稅收)의 자연 증가 (세율 조정이 없는 경우)는 최대 107.6조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다.이는 5년 간 소득세 50% 이상, 법인세 16% 이상, 부가가치세 19% 이상이 증수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증대는 3.2조 원 전후로,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한 실효세율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정책자금 채널을 통한 재원 조달이나 신용보증기관 운용 배수를 늘려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의 재정 부담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재정소요를 줄이고, 동시에 현행 사업 중 중복 또는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전환시켜 충당이 가능하다.

6. ‘경제부흥 2017’의 재정 집행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운용해야 할 것이다.

① 민간이 ‘주역’,  정부는 ‘지원’; 재정 집행 방식을 정부가 주도하는 종전의 관행을 지양, 중소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전환한다. 

②모든 현행 재정 지원 사업을 ‘Zero Base’에서 재평가; 현재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모든 지원 및 투융자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 수정, 존폐 등을 조정한다.

③ ‘Merit Goods’ 사업 지원은 ‘성과 계약’ 제도를 기본으로 운용; 사회적 서비스 확충에 민간 사업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성과 계약제를 적용,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④ 강력한 ‘民·産·官 협업 체제’ 구축 ; 10대 전략 분야별로, 민, 산, 관 해당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급 각종 위원회를 구성, 정책 개발 및 실제적인 의사결정 체제 구축한다.

⑤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 재정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연한 운용을 도모한다. 

⑥ 재정 집행의 100% 투명성 확립, 신뢰 증진; 자금 집행 전 과정에 투명성 확보한다.

⑦ 감시, 고발 기능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는 민간 은행들에 위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