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진출 개선 방안’ > 보고서

제2차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전체회의 주제발표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스타트업 IPO 활성화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해야'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소득세 부과, 행사가격 제한이 문제"

1.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는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진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창업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파크시스템스는 2015년 12월에 비 바이오업체로는 두 번째로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감사, 김영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2. 이날 박 대표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대기업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하위개념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대기업을 뛰어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바꿔야 하며, High Tech Venture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히든 챔피언이 주력산업, 고용의 주체가 되도록 과학기술 정책 및 교육 정책, 조세 정책 등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특히 박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톡옵션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스톡옥션은 우수한 인재를 벤처로 유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에도 주식보상비용 회계반영,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소득세 부과, 행사가격 제한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과세기준 적용, 비 상장사의 경우 주식보상비용 폐지, 행사가격 자율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 박 대표는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기술벤처 중심 병역특례제도 운영 △기술사업화 단계 지원 강화 △기술평가기관 확대·평가기간 단축 등 기술특례 상장제도 활성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도 제시했다. 

 5. 박 대표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상장이 어려운 이유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융자중심 자금조달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재무적 지표 위주 평가로 인한 상장 어려움 등을 제시하고, “자본력이 아닌 기술력을 갖춘 벤처 위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장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본시장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ifs POST>​ 

제2차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전체회의 주제발표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스타트업 IPO 활성화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해야'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소득세 부과, 행사가격 제한이 문제"

1.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는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진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창업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파크시스템스는 2015년 12월에 비 바이오업체로는 두 번째로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감사, 김영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2. 이날 박 대표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대기업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하위개념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대기업을 뛰어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바꿔야 하며, High Tech Venture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히든 챔피언이 주력산업, 고용의 주체가 되도록 과학기술 정책 및 교육 정책, 조세 정책 등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특히 박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톡옵션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스톡옥션은 우수한 인재를 벤처로 유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에도 주식보상비용 회계반영,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소득세 부과, 행사가격 제한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과세기준 적용, 비 상장사의 경우 주식보상비용 폐지, 행사가격 자율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 박 대표는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기술벤처 중심 병역특례제도 운영 △기술사업화 단계 지원 강화 △기술평가기관 확대·평가기간 단축 등 기술특례 상장제도 활성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도 제시했다. 

 5. 박 대표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상장이 어려운 이유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융자중심 자금조달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재무적 지표 위주 평가로 인한 상장 어려움 등을 제시하고, “자본력이 아닌 기술력을 갖춘 벤처 위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장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본시장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