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내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 보고서

<토론내용>

“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

◈ 토론

 ▲ 김영일 KDI 연구위원 

 ▲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 검토

1. 지난 4월19일 열린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3차세미나에서 주제발표(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관련 전문가들은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 등을 주문했다.

2. 김영일 KDI연구위원은 토론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일시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대출구조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한계가구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분리해서 접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민정책 방안으로 접근하되 고소득층 가계부채는 금융감독정책 차원에서 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급격한 제도변경을 통해 경착륙시킬 경우 금융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행 DTI중심의 관리방식에서 점차 DSR체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가속도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노력 지속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자영업자나 한계차주 등 가계대출 취약부문의 연체부담 완화, 서민층 애로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대폭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토론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내용은 지난 4월23일에 홈페이지에 소개>

◈ 김영일 KDI연구위원

 단기 일시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1. 주요현안 과제로는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부채액의 축소보다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율 및 규모를 고려할 때,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착륙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은 과다차입 경향을 감소시켜 가계부채축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다음으로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 일시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방안으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경제적 재기와 생산영역으로의 재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적·공적 구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과 재정의 역할도 함께 재정립돼야 하는데 취약계층 지원 명분으로 대출문턱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신용위험을 키우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신용자원 배분기능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자산) 가구의 소득 및 고용 기반 확대는 가계부채 부실위험 축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2. 경기 상황별 가계부채 위험 관리 및 대응방안도 달라야 한다.

▲우선 평상시 대응책으로는 가계 대차대조표 구조개선 추진해야 한다. 그 정책수단으로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DTI 규제 등)을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차입가구의 상환위험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하강·침체 국면 시 대응방안으로는 가계 대차대조표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계부문의 과다차입으로 인한 소비위축 심화 및 회복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의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통화 및 재정정책이 갖는 각각의 특징과 한계 등을 검토하여 최적 정책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통화정책의 기대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 재정확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 장기적 관점의 대응방안으로는 현재 정책, 또는 제도상에 있어서 신용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인체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예금 및 대출과 관련한 조세체계, 주택금융제도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차입자 비용부담의 적정성 평가·개선이 필요하다. 채무불이행 시 부담하게 되는 비용(처벌 등 포함)이 클 경우에 가계부채 부실은 과도한 민간소비 위축 등 내수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간 비교연구 또는 과거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채무자간 비용분담 구조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가계부채 한계가구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분리해 접근

1. 부채문제는 선제적인 대응이 문제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가계부채 위험의 조짐은 한계가구에서 관찰되기 시작하나 이러한 조짐이 자료로 관찰되는 시점은 이미 부채문제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현황을 재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새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의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거시적인 부채총량보다는 미시적인 부채구조의 문제를 감안하여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인 부채구조는 경제상황에 따라 문제의 근원과 심각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2. 최근 가계부채의 총량적인 수준에서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나 한계가구 증가라는 미시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한계가구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계부채는 생계비 및 사업자금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채증가는 서민정책지원이라는 경기적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고소득층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구입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채증가는 금융감독정책 차원에서 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소득층 한계가구의 문제는 가계부채의 문제이자 부동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독립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규상 금감위 금융정책국장

가계부문으로 자금 쏠릴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조속 시정돼야

1.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급격한 제도변경을 통한 부채 감축(deleveraging)은 주택시장 충격 등을 통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연착륙시켜나가야 한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화시킬 필요는 있으나, 일률적 규제에 의한 총액 규제가 자칫 지나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경착륙시켜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2. 구체대책으로는 ①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행 DTI중심에서 DSR체제로 점차 이행하는 등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② 고정금리·분할상환 노력 지속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③ 가계대출 차주(취약부문)의 연체부담 완화 ④서민층 애로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대폭 강화 등이 필요하다.

3.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자금이 가계부문으로 쏠려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확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부문 투자 저하, 재정운영의 여유자금 지속증가, 가계 가처분소득 정체 등 경제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금이 가계부문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조속히 전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 기업부문의 투자수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가계의 소득능력 향상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수요 확대, 구조적 개선 등이 이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주체의 활력제고 등에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계층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ifs POST>

<토론내용>

“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

◈ 토론

 ▲ 김영일 KDI 연구위원 

 ▲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 검토

1. 지난 4월19일 열린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3차세미나에서 주제발표(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관련 전문가들은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 등을 주문했다.

2. 김영일 KDI연구위원은 토론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일시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대출구조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한계가구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분리해서 접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민정책 방안으로 접근하되 고소득층 가계부채는 금융감독정책 차원에서 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급격한 제도변경을 통해 경착륙시킬 경우 금융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행 DTI중심의 관리방식에서 점차 DSR체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가속도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노력 지속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자영업자나 한계차주 등 가계대출 취약부문의 연체부담 완화, 서민층 애로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대폭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토론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내용은 지난 4월23일에 홈페이지에 소개>

◈ 김영일 KDI연구위원

 단기 일시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1. 주요현안 과제로는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부채액의 축소보다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율 및 규모를 고려할 때,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착륙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은 과다차입 경향을 감소시켜 가계부채축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다음으로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 일시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방안으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경제적 재기와 생산영역으로의 재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적·공적 구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과 재정의 역할도 함께 재정립돼야 하는데 취약계층 지원 명분으로 대출문턱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신용위험을 키우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신용자원 배분기능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자산) 가구의 소득 및 고용 기반 확대는 가계부채 부실위험 축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2. 경기 상황별 가계부채 위험 관리 및 대응방안도 달라야 한다.

▲우선 평상시 대응책으로는 가계 대차대조표 구조개선 추진해야 한다. 그 정책수단으로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DTI 규제 등)을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차입가구의 상환위험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하강·침체 국면 시 대응방안으로는 가계 대차대조표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계부문의 과다차입으로 인한 소비위축 심화 및 회복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의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통화 및 재정정책이 갖는 각각의 특징과 한계 등을 검토하여 최적 정책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통화정책의 기대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 재정확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 장기적 관점의 대응방안으로는 현재 정책, 또는 제도상에 있어서 신용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인체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예금 및 대출과 관련한 조세체계, 주택금융제도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차입자 비용부담의 적정성 평가·개선이 필요하다. 채무불이행 시 부담하게 되는 비용(처벌 등 포함)이 클 경우에 가계부채 부실은 과도한 민간소비 위축 등 내수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간 비교연구 또는 과거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채무자간 비용분담 구조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가계부채 한계가구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분리해 접근

1. 부채문제는 선제적인 대응이 문제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가계부채 위험의 조짐은 한계가구에서 관찰되기 시작하나 이러한 조짐이 자료로 관찰되는 시점은 이미 부채문제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현황을 재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새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의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거시적인 부채총량보다는 미시적인 부채구조의 문제를 감안하여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인 부채구조는 경제상황에 따라 문제의 근원과 심각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2. 최근 가계부채의 총량적인 수준에서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나 한계가구 증가라는 미시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한계가구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계부채는 생계비 및 사업자금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채증가는 서민정책지원이라는 경기적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고소득층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구입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채증가는 금융감독정책 차원에서 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소득층 한계가구의 문제는 가계부채의 문제이자 부동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독립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규상 금감위 금융정책국장

가계부문으로 자금 쏠릴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조속 시정돼야

1.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급격한 제도변경을 통한 부채 감축(deleveraging)은 주택시장 충격 등을 통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연착륙시켜나가야 한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화시킬 필요는 있으나, 일률적 규제에 의한 총액 규제가 자칫 지나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경착륙시켜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2. 구체대책으로는 ①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행 DTI중심에서 DSR체제로 점차 이행하는 등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② 고정금리·분할상환 노력 지속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③ 가계대출 차주(취약부문)의 연체부담 완화 ④서민층 애로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대폭 강화 등이 필요하다.

3.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자금이 가계부문으로 쏠려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확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부문 투자 저하, 재정운영의 여유자금 지속증가, 가계 가처분소득 정체 등 경제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금이 가계부문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조속히 전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 기업부문의 투자수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가계의 소득능력 향상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수요 확대, 구조적 개선 등이 이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주체의 활력제고 등에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계층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