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보고서

◈ 주제발표

   ▲ 박재천 인하대 교수

◈ 토론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미래부,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

1.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18회 세미나가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이 가시적인 단기적 결과물에 집착하기보다 밈(meme)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밈(meme)은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요소라는 뜻으로 박 교수는 “과학기술이나 산업정책 분야 모두 수평적·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제도적으로도 네거티브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 등을 확산하여 이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배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2. 한편 토론에 나선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은 “인공지능 분야가 특히 공개SW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기술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논문지 발간보다 학술회의, 심지어는 심사를 거치지 않는 아카이브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R&D는 경쟁도 없고, 폐쇄적이라서 투자 결과가 창업이나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경쟁과 협동, 그리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W엔지니어와 인공지능 전공자를 적극 육성해야 하며, 대학의 정원 조정을 할 수 없다면 공과대학 입시에서 무학과로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는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의 융복합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마련 및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이 열릴 때까지 필요한 R&D를 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이어 “산업에 필요한 CPND (Content-Platform-Network-Device)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꾸준한 R&D를 할 수 있는 산업적, 그리고 투자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 4차산업혁명이 단순히 제조업과 ICT의 융합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한 해석”이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변화에 주도적으로 적응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예컨대 AI는 2.6년), 나아가 구글 한 회사의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AI 투자의 6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부는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 공공 수요로 초기 시장 확보, 인력 양성, 데이터 기반 구축, 사회 안전망 보강, 법·제도 정비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정부는 이미 민간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성장성, 글로벌 트렌드(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을 종합하여 12대 신산업 분야를 선정, 발전전략을 제시한바 있다.”고 “①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선, ② R&D, 인력 등 집중지원, ③이(異)업종･수요공급기업간 융합플랫폼 구축, ④ 초기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2대 신산업 비중을 2배로 확대하고, 일자리 38만개를 추가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ifs POSAT 이계민 기자>

◈ 발표내용 요약 

▲박재천 주제발표

4차 산업 혁명에 대하여서는 2015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된 이후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왔다.  그들중에도 제레미 리프킨이 3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이 4차 혁명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슈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미래모습은 논의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술적, 산업적, 법제도적 접근 방법에 따라 논점이 달라지고 주장하는 방향에 차이가 난다. 또 4차 산업을 추진하는 나라마다 국가적 산업현실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 산업의 디지털전환, 또는 지능 산업의 육성 등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한다.

본 발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오는 근원적인 동력을 살피고져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meme을 제시하고 있다. 거버넌스란 협치라고도 변역되고, 조직 문화, 행동 양태, 최근에는 디지탈문화 등으로 이해되곤 한다. 산업 현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사회 주체들의 활동양태에 주목하고 그들의 집단적인 사고의 특징적 형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를 위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meme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meme은 문화적 유전자로 설명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사례들의 활동 주체들의 전략과 산출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공통점이 보인다.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특성은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커뮤니티의 활동에 기반한다는 것이고, 산출물의 소유를 배격하고 공유하면서 참여하는 생태계를 이루어 발전을 꾀하는 전략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런 특성을 거버넌스 meme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meme은 소프트웨어 산업 주체들에게는 꾀 뿌리가 깊다. 공개, 공유, 참여 등의 인식바탕 위에 공동발전하는 것이 소유를 주장하는 전략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결과가 축적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발표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정책 정책방향이 가시적인 단기적 결과물에 집착하기 보다는 거버넌스 meme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 기술, 산업,  정책 분야 공히 수평적/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창의력을 기르고, 법제도적으로는 네거티브제도, 자율규제 등을 확산하여 이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배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 대응책이라 주장한다. 

▲김진형  토론

1.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 기존의 산업혁명은 육체노동을 자동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4차산업혁명은 정신노동, 지식 작업의 자동화도 추구한다, 이 문명사적 변화의 핵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에게 지능적인 업무를 시키고자 하는 기술로서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 지난 70년간 개발된 모든 관련 기술의 집합이다. 최근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핵심 지식을 스스로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는 기계학습 방법의 성능이 좋아져서 차세대 핵심기술로 부상했다. 경쟁국들과 글로벌 회사들이 인공지능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하여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의 정책에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본 토론은 R&D 생태계의 혁신에 한정한다. 4차산업혁명의 본질은 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즉 인터넷, SW, 인공지능의 혁신이 응용되어 또 혁신을 낳는다. 창업이 혁신을 이끌고 업종 간에 벽이 없어진다. 분야 불문 개방형 혁신이 추세이고, 연구 결과는 SW형태로 산출되는 것이 대세다. 그런데 SW개발 R&D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기초연구, 응용연구, 상용화의 구분이 약하다. 기획설계, 구현, 테스팅, 고도화의 과정이 반복된다. SW개발이란 기존의 플랫폼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일상적으로서 플랫폼의 선택이 성패를 가른다. 기술전수가 어렵다. 따라서 개발자가 옮겨간다. 소스가 공개된 공개SW 사용이 일상화 되고 있다. 공공연구의 결과는 공개를 통하여 사회적 자산화가 바람직하다. 

4. 인공지능 분야는 특히 공개SW가 활성화되어 있다. 기계학습, 얼굴인식,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등에는 우수한 공개소프트웨어가 많다. 논문과 소스가 동시에 공개됨으로서 누구나 그 수준에서 후속 연구의 시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술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를 더 가속하기 위하여 논문지 발간보다는 학술회의, 심지어는 심사를 거치지 않는 아카이브가 사용된다. 

5. 우리나라의 R&D는 경쟁도 없고, 폐쇄적이라서 투자 결과가 창업이나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로 전파되지 않는다.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경쟁과 협동, 그리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를 기본으로 하자. 소스코드 공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우수자는 명성을 얻고, 저평가자는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6. 우리나라의 더욱 많은 SW엔지니어와 인공지능 전공자를 육성해야 한다. 대학의 정원 조정을 할 수 없다면 공과대학 입시에서 무학과로 선발하자. 2018년에 시작되는 초중고 코딩 의무교육을 내실화하자. 학생, 교수 누구나 기계학습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Cloud를 통해 무상으로 Computing Power 제공하자.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한국인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경진대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AI 기술을 측정하고 평가하자 <끝>

▲서동일  토론

1.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CPS(Cyber Physical System)이다. CPS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제어 혹은 모니터되는 메커니즘을 뜻하며 여기에는 인터넷과 사용자 간의 긴밀한 연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가 단순한 작업을 지시하는 비연결식 자동화가 주를 이루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업무를 컴퓨터가 통제하고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컴퓨터가 지능을 얻는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지능을 얻은 컴퓨터는 환경의 변화를 학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검증하며 더 나아가 더욱 진화된 형태의 작업을 주도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 기술과 로보틱스 그리고 네트워크의 조화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에러율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가상현실이라는 기술까지 도입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사항을 벗어날 수 있기까지 한다.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단순작업을 대체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복잡한 작업까지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왔던 많은 부분은 인공지능과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실 예로 인공지능은 의료, 법률 그리고 금융에 이미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인간으로써 가질 수 있는 고수입 직업군에 속한다. 

인간은 3차 산업혁명 시절, 이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막대한 학습비용을 지불해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어 지식은 더 이상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는 것으로 바뀔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한 지식의 융복합 아이디어 창출과 감성을 요하는 일들이 주가 될 것이다.

2.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의 발전은 두 가지의 키워드로 발전해왔다. 하나는 생산성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 절감성이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쌓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축적된 부는 인간의 고용 창출에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미 기업의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정설이다. 아마존이나 아디다스는 이미 최첨단 IT 기술을 통해 인간이 해왔던 업무를 대처해나가며 생산성과 비용 절감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인간의 직업적 가치는 더 이상 생산성과 비용 절감성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다양한 곳에서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현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선호도와 기호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은 길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개인의 정보 수집이 필수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료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Contextual Connection(컨텍스트 기반 연결)을 통해 개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에 특화된 제품을 제작, 전달할 것이다.

3. 이러한 변화 속에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의 융복합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마련 및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이 열릴 때까지 필요한 R&D를 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다. 

가능하면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처 방법이란 기술 R&D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의 자금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원천 핵심 기술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계 IT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으로는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핵심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아직 디바이스의 미성숙과 네트워크의 준비 미흡 그리고 이 환경에 적응하는 콘텐트가 부족하여 당장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산업에 필요한 CPND (Content-Platform-Network-Device)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꾸준한 R&D를 할 수 있는 산업적 그리고 투자적 환경 마련은 당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미 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던 국내 대기업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해 세계적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원 토론

 o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 진보에서 출발하여 산업을 변화시키고 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킴 

  - 1차산업혁명 : 증기기관의 발명이 방직과 제철, 철도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근대 학교시스템과 도시화라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 냄

 o 4차산업혁명의 동인은 초지능(AI) + 초연결(ICT) = 지능정보기술

  - 지금 인공지능에 방점이 찍혀 있으나 인공지능 혼자서는 4차산업혁명을 이룰 수 없음. IoT, Big Data, Cloud, 5G 등 ICT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 전달, 저장되어야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할 수 있음

  - Data가 가장 중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공유, 가공, 분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

 o 4차산업혁명은 인간 활동의 근간이 되는 생각하는 능력(지능)과 소통하는 능력(연결)이 발전함으로써 모든 산업과 삶의 모습을 바꾸는 혁명임

  - 단순히 제조업과 ICT의 융합이라고 본다면 협소한 해석임

 o 무엇보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변화에 주도적으로 적응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 놓아야 함(글로벌 경쟁에서 승리)

  - 현재는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 격차 존재(AI 2.6년) 

  - 구글 한 회사의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AI 투자의 6배, 인공지능 M&A를 위해 2001년 이후 280억불 투자

 o 정부는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 공공 수요로 초기 시장 확보, 인력 양성, 데이터 기반 구축, 사회 안전망 보강, 법·제도 정비 추진

▲원동진 토론

1. 4차 산업혁명 개념 

□ 3차 산업혁명(디지털혁명)의 기반위에,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실물-디지털 세계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산업 빅뱅

  * (1차, 18C) 동력 → (2차, 19~20C) 전력 → (3차, 20C 후반) 디지털 → (4차, 현재) 융합

□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기존 산업이 결합되고, Data 활용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과 경제·사회상 실현

2.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기술(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Big Data 등)

□ 메모리, IoT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기술에 일부 경쟁력이 있으나, 핵심 기술 대부분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

   * 국가별 AI 기술수준(美=100) : (EU) 86.8, (日) 81.9, (中)66.1, (韓)70.5

□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자동차 등 Up-Downstream 산업과 연계한 기술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시장 성장성 높은 분야 우선지원

3.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산업구조를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

□ 정부는 민간과 함께 ‘신산업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12대 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

* 3개 산업군 12대 신산업 : 

  - (시스템) ① 전기‧자율차, ② 스마트 친환경 선박, ③ IoT 가전, ④ 로봇, ⑤ 바이오 헬스, ⑥ 항공‧드론, ⑦ 프리미엄 소비재

  - (에너지) ⑧ 에너지 신산업(신재생에너지, ESS, AMI 등)

  - (소재･부품) ⑨ 첨단 신소재, ⑩ AR‧VR, 차세대 ⑪디스플레이, ⑫반도체 

 ㅇ 민간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성장성, 글로벌 트렌드(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을 종합하여 12대 신산업 분야 도출

 ㅇ ①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선, ② R&D, 인력 등 집중지원, ③ 異업종･수요공급기업간 융합플랫폼 구축, ④ 초기 시장창출 등 추진

 ⇒ 향후, 12대 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12대 신산업 비중을 2배 확대하고, 일자리 38만개를 추가 창출​ 

◈ 주제발표

   ▲ 박재천 인하대 교수

◈ 토론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미래부,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

1.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18회 세미나가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이 가시적인 단기적 결과물에 집착하기보다 밈(meme)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밈(meme)은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요소라는 뜻으로 박 교수는 “과학기술이나 산업정책 분야 모두 수평적·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제도적으로도 네거티브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 등을 확산하여 이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배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2. 한편 토론에 나선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은 “인공지능 분야가 특히 공개SW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기술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논문지 발간보다 학술회의, 심지어는 심사를 거치지 않는 아카이브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R&D는 경쟁도 없고, 폐쇄적이라서 투자 결과가 창업이나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경쟁과 협동, 그리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W엔지니어와 인공지능 전공자를 적극 육성해야 하며, 대학의 정원 조정을 할 수 없다면 공과대학 입시에서 무학과로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는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의 융복합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마련 및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이 열릴 때까지 필요한 R&D를 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이어 “산업에 필요한 CPND (Content-Platform-Network-Device)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꾸준한 R&D를 할 수 있는 산업적, 그리고 투자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 4차산업혁명이 단순히 제조업과 ICT의 융합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한 해석”이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변화에 주도적으로 적응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예컨대 AI는 2.6년), 나아가 구글 한 회사의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AI 투자의 6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부는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 공공 수요로 초기 시장 확보, 인력 양성, 데이터 기반 구축, 사회 안전망 보강, 법·제도 정비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정부는 이미 민간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성장성, 글로벌 트렌드(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을 종합하여 12대 신산업 분야를 선정, 발전전략을 제시한바 있다.”고 “①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선, ② R&D, 인력 등 집중지원, ③이(異)업종･수요공급기업간 융합플랫폼 구축, ④ 초기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2대 신산업 비중을 2배로 확대하고, 일자리 38만개를 추가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ifs POSAT 이계민 기자>

◈ 발표내용 요약 

▲박재천 주제발표

4차 산업 혁명에 대하여서는 2015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된 이후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왔다.  그들중에도 제레미 리프킨이 3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이 4차 혁명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슈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미래모습은 논의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술적, 산업적, 법제도적 접근 방법에 따라 논점이 달라지고 주장하는 방향에 차이가 난다. 또 4차 산업을 추진하는 나라마다 국가적 산업현실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 산업의 디지털전환, 또는 지능 산업의 육성 등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한다.

본 발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오는 근원적인 동력을 살피고져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meme을 제시하고 있다. 거버넌스란 협치라고도 변역되고, 조직 문화, 행동 양태, 최근에는 디지탈문화 등으로 이해되곤 한다. 산업 현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사회 주체들의 활동양태에 주목하고 그들의 집단적인 사고의 특징적 형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를 위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meme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meme은 문화적 유전자로 설명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사례들의 활동 주체들의 전략과 산출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공통점이 보인다.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특성은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커뮤니티의 활동에 기반한다는 것이고, 산출물의 소유를 배격하고 공유하면서 참여하는 생태계를 이루어 발전을 꾀하는 전략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런 특성을 거버넌스 meme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meme은 소프트웨어 산업 주체들에게는 꾀 뿌리가 깊다. 공개, 공유, 참여 등의 인식바탕 위에 공동발전하는 것이 소유를 주장하는 전략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결과가 축적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발표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정책 정책방향이 가시적인 단기적 결과물에 집착하기 보다는 거버넌스 meme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 기술, 산업,  정책 분야 공히 수평적/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창의력을 기르고, 법제도적으로는 네거티브제도, 자율규제 등을 확산하여 이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배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 대응책이라 주장한다. 

▲김진형  토론

1.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의미한다. 기존의 산업혁명은 육체노동을 자동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4차산업혁명은 정신노동, 지식 작업의 자동화도 추구한다, 이 문명사적 변화의 핵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에게 지능적인 업무를 시키고자 하는 기술로서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 지난 70년간 개발된 모든 관련 기술의 집합이다. 최근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핵심 지식을 스스로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는 기계학습 방법의 성능이 좋아져서 차세대 핵심기술로 부상했다. 경쟁국들과 글로벌 회사들이 인공지능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하여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의 정책에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본 토론은 R&D 생태계의 혁신에 한정한다. 4차산업혁명의 본질은 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즉 인터넷, SW, 인공지능의 혁신이 응용되어 또 혁신을 낳는다. 창업이 혁신을 이끌고 업종 간에 벽이 없어진다. 분야 불문 개방형 혁신이 추세이고, 연구 결과는 SW형태로 산출되는 것이 대세다. 그런데 SW개발 R&D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기초연구, 응용연구, 상용화의 구분이 약하다. 기획설계, 구현, 테스팅, 고도화의 과정이 반복된다. SW개발이란 기존의 플랫폼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일상적으로서 플랫폼의 선택이 성패를 가른다. 기술전수가 어렵다. 따라서 개발자가 옮겨간다. 소스가 공개된 공개SW 사용이 일상화 되고 있다. 공공연구의 결과는 공개를 통하여 사회적 자산화가 바람직하다. 

4. 인공지능 분야는 특히 공개SW가 활성화되어 있다. 기계학습, 얼굴인식,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등에는 우수한 공개소프트웨어가 많다. 논문과 소스가 동시에 공개됨으로서 누구나 그 수준에서 후속 연구의 시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술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를 더 가속하기 위하여 논문지 발간보다는 학술회의, 심지어는 심사를 거치지 않는 아카이브가 사용된다. 

5. 우리나라의 R&D는 경쟁도 없고, 폐쇄적이라서 투자 결과가 창업이나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로 전파되지 않는다.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경쟁과 협동, 그리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를 기본으로 하자. 소스코드 공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우수자는 명성을 얻고, 저평가자는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6. 우리나라의 더욱 많은 SW엔지니어와 인공지능 전공자를 육성해야 한다. 대학의 정원 조정을 할 수 없다면 공과대학 입시에서 무학과로 선발하자. 2018년에 시작되는 초중고 코딩 의무교육을 내실화하자. 학생, 교수 누구나 기계학습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Cloud를 통해 무상으로 Computing Power 제공하자.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한국인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경진대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AI 기술을 측정하고 평가하자 <끝>

▲서동일  토론

1.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CPS(Cyber Physical System)이다. CPS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제어 혹은 모니터되는 메커니즘을 뜻하며 여기에는 인터넷과 사용자 간의 긴밀한 연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가 단순한 작업을 지시하는 비연결식 자동화가 주를 이루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업무를 컴퓨터가 통제하고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컴퓨터가 지능을 얻는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지능을 얻은 컴퓨터는 환경의 변화를 학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검증하며 더 나아가 더욱 진화된 형태의 작업을 주도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 기술과 로보틱스 그리고 네트워크의 조화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에러율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가상현실이라는 기술까지 도입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사항을 벗어날 수 있기까지 한다.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단순작업을 대체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복잡한 작업까지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왔던 많은 부분은 인공지능과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실 예로 인공지능은 의료, 법률 그리고 금융에 이미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인간으로써 가질 수 있는 고수입 직업군에 속한다. 

인간은 3차 산업혁명 시절, 이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막대한 학습비용을 지불해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어 지식은 더 이상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는 것으로 바뀔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한 지식의 융복합 아이디어 창출과 감성을 요하는 일들이 주가 될 것이다.

2.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의 발전은 두 가지의 키워드로 발전해왔다. 하나는 생산성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 절감성이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쌓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축적된 부는 인간의 고용 창출에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미 기업의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정설이다. 아마존이나 아디다스는 이미 최첨단 IT 기술을 통해 인간이 해왔던 업무를 대처해나가며 생산성과 비용 절감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인간의 직업적 가치는 더 이상 생산성과 비용 절감성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다양한 곳에서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현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선호도와 기호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은 길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개인의 정보 수집이 필수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료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Contextual Connection(컨텍스트 기반 연결)을 통해 개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에 특화된 제품을 제작, 전달할 것이다.

3. 이러한 변화 속에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의 융복합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마련 및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이 열릴 때까지 필요한 R&D를 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다. 

가능하면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처 방법이란 기술 R&D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의 자금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원천 핵심 기술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계 IT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으로는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핵심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아직 디바이스의 미성숙과 네트워크의 준비 미흡 그리고 이 환경에 적응하는 콘텐트가 부족하여 당장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산업에 필요한 CPND (Content-Platform-Network-Device)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꾸준한 R&D를 할 수 있는 산업적 그리고 투자적 환경 마련은 당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미 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던 국내 대기업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해 세계적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원 토론

 o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 진보에서 출발하여 산업을 변화시키고 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킴 

  - 1차산업혁명 : 증기기관의 발명이 방직과 제철, 철도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근대 학교시스템과 도시화라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 냄

 o 4차산업혁명의 동인은 초지능(AI) + 초연결(ICT) = 지능정보기술

  - 지금 인공지능에 방점이 찍혀 있으나 인공지능 혼자서는 4차산업혁명을 이룰 수 없음. IoT, Big Data, Cloud, 5G 등 ICT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 전달, 저장되어야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할 수 있음

  - Data가 가장 중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공유, 가공, 분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

 o 4차산업혁명은 인간 활동의 근간이 되는 생각하는 능력(지능)과 소통하는 능력(연결)이 발전함으로써 모든 산업과 삶의 모습을 바꾸는 혁명임

  - 단순히 제조업과 ICT의 융합이라고 본다면 협소한 해석임

 o 무엇보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변화에 주도적으로 적응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 놓아야 함(글로벌 경쟁에서 승리)

  - 현재는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 격차 존재(AI 2.6년) 

  - 구글 한 회사의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AI 투자의 6배, 인공지능 M&A를 위해 2001년 이후 280억불 투자

 o 정부는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 공공 수요로 초기 시장 확보, 인력 양성, 데이터 기반 구축, 사회 안전망 보강, 법·제도 정비 추진

▲원동진 토론

1. 4차 산업혁명 개념 

□ 3차 산업혁명(디지털혁명)의 기반위에,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실물-디지털 세계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산업 빅뱅

  * (1차, 18C) 동력 → (2차, 19~20C) 전력 → (3차, 20C 후반) 디지털 → (4차, 현재) 융합

□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기존 산업이 결합되고, Data 활용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과 경제·사회상 실현

2.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기술(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Big Data 등)

□ 메모리, IoT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기술에 일부 경쟁력이 있으나, 핵심 기술 대부분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

   * 국가별 AI 기술수준(美=100) : (EU) 86.8, (日) 81.9, (中)66.1, (韓)70.5

□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자동차 등 Up-Downstream 산업과 연계한 기술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시장 성장성 높은 분야 우선지원

3.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산업구조를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

□ 정부는 민간과 함께 ‘신산업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12대 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

* 3개 산업군 12대 신산업 : 

  - (시스템) ① 전기‧자율차, ② 스마트 친환경 선박, ③ IoT 가전, ④ 로봇, ⑤ 바이오 헬스, ⑥ 항공‧드론, ⑦ 프리미엄 소비재

  - (에너지) ⑧ 에너지 신산업(신재생에너지, ESS, AMI 등)

  - (소재･부품) ⑨ 첨단 신소재, ⑩ AR‧VR, 차세대 ⑪디스플레이, ⑫반도체 

 ㅇ 민간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성장성, 글로벌 트렌드(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을 종합하여 12대 신산업 분야 도출

 ㅇ ①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선, ② R&D, 인력 등 집중지원, ③ 異업종･수요공급기업간 융합플랫폼 구축, ④ 초기 시장창출 등 추진

 ⇒ 향후, 12대 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12대 신산업 비중을 2배 확대하고, 일자리 38만개를 추가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