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혁신 경제생태계로 희망을” > 보고서

민간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절실

1.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숙련 편향적 과학기술 △사회갈등의 지속 △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① 고도비만증에 걸려 있다. 즉 부채의존 경제의 심화가 심각하다. 가계부채는 GDP의 88.4%(2015말 기준)에 달하고, 상장기업의 15%(2016상반기 기준)가 위험징후 부실기업으로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더구나 국가부채의 급증(GDP의 40.4%, 2016말)으로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마저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중증 근(筋)무력증으로 몸은 경직화 돼있다.이로 인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쇠약한 상태다. 구조조정 시스템의 미흡,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 결핍,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미흡,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불공정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③ 과도한 대외 의존도는 교역량 감소와 보호무역 주의 확산 등 세계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른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수출입액의 대GNI비율이 2014년에는 99.5%에 달했고,2015년에는 75.4%에 이르렀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추락을 막기 위해 부러진 날개를 치유해야 한다. 이는 쓰라린 고통분담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① 고통분담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즉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GDP의 5.5~7.5%(약 100조 수준)의 채권자 손실이 발생하고, 취업인구의 0.4~0.9%(최소 100만 명 이상)의 실업발생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비용은 단기간에, 산업 생산성 향상 등 효과는 중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 가계부채의 연착륙도 필수적이다. 지금 우리의 한계가구수는 180만가구 수준으로 부채규모는 약 300조원에 달한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0% 수준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도의 위험은 매우 커진다. 따라서 가계부문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계기업과 한계가구의 열악한 상황을 보완해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 역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다. 증세 등 재전건전화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② 동태적 사고(Dynamics)로 국가시스템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고해야 한다. 

     △ 지금 모든 것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변화의 동력은 기술 발전이다. 기술혁명에 의한 경제‧사회 구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3D프린터, 로봇, 유전자 조작 등 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생산, 고용체제, 산업형태, 수급시스템, 국제분업구조 등이 바뀌고 있고, 디지털에 기반한 모바일 연결사회가 심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태적 사고(Statics)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 특히 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동태적 요소 결핍으로 또 하나의 “경직성”요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창의”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혁신경쟁과 “승자독식”의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할 때, 경제민주화 정책체계 중, 기술 융복합과 기술혁신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은 국민후생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에서 한국경제가 생존하려면, 기술혁신, 구조조정,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 경제민주화 논의가 바람직하다.

     △ 재벌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제로섬 게임이 플러스섬 게임으로 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전면금지하면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제휴,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예비적 투자 활동 등 기업들의 창의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적으로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소액 지분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문제는 해결하되, 기술혁신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 된다.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느슨한 협업도 문제다. 급속한 기술 융합으로 산업의 영역이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칸막이로 꽉 막힌 한국의 국가지배 구조로는 희망이 없다. 민주적 국가 지배구조로 정치인, 법관, 관료들의 창의성, 개방성, 유연성이 제고되어 수평적 협업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개헌 논의도 국가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코 대통령 권한 축소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③ 민·관의 역할을 혁신형으로 재정립하고, 재정건전성 유지해야 한다.

  △ 민간 주도 경제원칙을 확립해 경제주체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후적 규제 와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통해 혁신적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

  △ 정부는 공정성 확립과 재정건전성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계층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능력과 실적주의 도입, 사회갈등의 해소, 그리고 공공재의 확충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통해 공정성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

  △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엄정한 법집행과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과도한 힘의 집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힘의 남용, 유전무죄 의식 등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 다만 정당한 혁신적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여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경쟁력이 유지·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의 대외국기업 역차별도 경계해야 한다.

   △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변화에의 대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 변화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소요 등에 따라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경제성장, 조세 부담률 인상, 출산율 제고, 해외로부터의 인력 유입(immigration) 등은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적절한 지배구조 설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아웃소싱이나 민영화, 리엔지니어링 또는 리스트럭처링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핵심과제이다. 특히 이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 및 준수가 필수적이다.

④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혁신 생태계) 구축해야한다.

   △ 미국의 Silicon Valley, 스웨덴의 Science Park 등 R&D, 인력, 금융, 마케팅이 뒷받침되는 기반을 구축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 주체들의 변화에 대한 불안 해소와 위험 감내를 위해 사회적 투자·복지 지출의 증대와 구조정비, 변화의 적극적 수용 등 국가 차원의 위험분산시스템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 또 변화를 촉진·선도하는 규제로 바꿔 정부는 기업혁신의 장애물 제거 역할을 건별로 해소해주는 ‘헬리콥터 맘’에서 주변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식의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엄마역할인  ‘빗자루 맘’ 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보육·교육·재훈련과 R&D투자 확대를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⑤ 동태적 변화를 촉진할 사회적 투자, 사회적 복지 지출과 성장동력의 연계가 필요하다.

    △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인적자본(Human Capital) 즉 보육, 교육, 건강의료 등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늘리고, 재난·재해 안전, 공공시설, 환경보호 등 생활 환경 투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요양, 기본소득: 사회복지지출 등 생존권 보장 지출도 늘려야 한다.

   △ 신성장 동력으로써 보육·교육, 건강·의료, 노인요양, 안전, 환경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이들 산업은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내수산업이어서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양극화 완화(보육, 교육, 공공시설·안전·환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⑥ 교육개혁 및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가 절실하다. 

   △ 교육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우선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 세대 간-계층 대물림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의, 인성, 긍정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 교육산업의 육성은 국가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교육 산업의 일자리 비중이 높을수록 GDP 증가율은 높아지고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것이 통상적인 현상이다.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예산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또 교육 시설 개선에 투자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서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창의‧인성‧긍정교육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과 산업‧사회‧지역 연계 강화,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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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절실

1.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숙련 편향적 과학기술 △사회갈등의 지속 △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① 고도비만증에 걸려 있다. 즉 부채의존 경제의 심화가 심각하다. 가계부채는 GDP의 88.4%(2015말 기준)에 달하고, 상장기업의 15%(2016상반기 기준)가 위험징후 부실기업으로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더구나 국가부채의 급증(GDP의 40.4%, 2016말)으로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마저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중증 근(筋)무력증으로 몸은 경직화 돼있다.이로 인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쇠약한 상태다. 구조조정 시스템의 미흡,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 결핍,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미흡,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불공정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③ 과도한 대외 의존도는 교역량 감소와 보호무역 주의 확산 등 세계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른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수출입액의 대GNI비율이 2014년에는 99.5%에 달했고,2015년에는 75.4%에 이르렀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추락을 막기 위해 부러진 날개를 치유해야 한다. 이는 쓰라린 고통분담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① 고통분담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즉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GDP의 5.5~7.5%(약 100조 수준)의 채권자 손실이 발생하고, 취업인구의 0.4~0.9%(최소 100만 명 이상)의 실업발생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비용은 단기간에, 산업 생산성 향상 등 효과는 중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 가계부채의 연착륙도 필수적이다. 지금 우리의 한계가구수는 180만가구 수준으로 부채규모는 약 300조원에 달한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0% 수준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도의 위험은 매우 커진다. 따라서 가계부문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계기업과 한계가구의 열악한 상황을 보완해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 역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다. 증세 등 재전건전화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② 동태적 사고(Dynamics)로 국가시스템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고해야 한다. 

     △ 지금 모든 것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변화의 동력은 기술 발전이다. 기술혁명에 의한 경제‧사회 구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3D프린터, 로봇, 유전자 조작 등 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생산, 고용체제, 산업형태, 수급시스템, 국제분업구조 등이 바뀌고 있고, 디지털에 기반한 모바일 연결사회가 심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태적 사고(Statics)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 특히 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동태적 요소 결핍으로 또 하나의 “경직성”요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창의”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혁신경쟁과 “승자독식”의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할 때, 경제민주화 정책체계 중, 기술 융복합과 기술혁신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은 국민후생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에서 한국경제가 생존하려면, 기술혁신, 구조조정,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 경제민주화 논의가 바람직하다.

     △ 재벌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제로섬 게임이 플러스섬 게임으로 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전면금지하면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제휴,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예비적 투자 활동 등 기업들의 창의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적으로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소액 지분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문제는 해결하되, 기술혁신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 된다.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느슨한 협업도 문제다. 급속한 기술 융합으로 산업의 영역이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칸막이로 꽉 막힌 한국의 국가지배 구조로는 희망이 없다. 민주적 국가 지배구조로 정치인, 법관, 관료들의 창의성, 개방성, 유연성이 제고되어 수평적 협업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개헌 논의도 국가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코 대통령 권한 축소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③ 민·관의 역할을 혁신형으로 재정립하고, 재정건전성 유지해야 한다.

  △ 민간 주도 경제원칙을 확립해 경제주체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후적 규제 와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통해 혁신적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

  △ 정부는 공정성 확립과 재정건전성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계층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능력과 실적주의 도입, 사회갈등의 해소, 그리고 공공재의 확충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통해 공정성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

  △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엄정한 법집행과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과도한 힘의 집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힘의 남용, 유전무죄 의식 등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 다만 정당한 혁신적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여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경쟁력이 유지·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의 대외국기업 역차별도 경계해야 한다.

   △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변화에의 대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 변화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소요 등에 따라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경제성장, 조세 부담률 인상, 출산율 제고, 해외로부터의 인력 유입(immigration) 등은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적절한 지배구조 설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아웃소싱이나 민영화, 리엔지니어링 또는 리스트럭처링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핵심과제이다. 특히 이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 및 준수가 필수적이다.

④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혁신 생태계) 구축해야한다.

   △ 미국의 Silicon Valley, 스웨덴의 Science Park 등 R&D, 인력, 금융, 마케팅이 뒷받침되는 기반을 구축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 주체들의 변화에 대한 불안 해소와 위험 감내를 위해 사회적 투자·복지 지출의 증대와 구조정비, 변화의 적극적 수용 등 국가 차원의 위험분산시스템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 또 변화를 촉진·선도하는 규제로 바꿔 정부는 기업혁신의 장애물 제거 역할을 건별로 해소해주는 ‘헬리콥터 맘’에서 주변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식의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엄마역할인  ‘빗자루 맘’ 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보육·교육·재훈련과 R&D투자 확대를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⑤ 동태적 변화를 촉진할 사회적 투자, 사회적 복지 지출과 성장동력의 연계가 필요하다.

    △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인적자본(Human Capital) 즉 보육, 교육, 건강의료 등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늘리고, 재난·재해 안전, 공공시설, 환경보호 등 생활 환경 투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요양, 기본소득: 사회복지지출 등 생존권 보장 지출도 늘려야 한다.

   △ 신성장 동력으로써 보육·교육, 건강·의료, 노인요양, 안전, 환경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이들 산업은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내수산업이어서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양극화 완화(보육, 교육, 공공시설·안전·환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⑥ 교육개혁 및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가 절실하다. 

   △ 교육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우선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 세대 간-계층 대물림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의, 인성, 긍정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 교육산업의 육성은 국가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교육 산업의 일자리 비중이 높을수록 GDP 증가율은 높아지고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것이 통상적인 현상이다.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예산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또 교육 시설 개선에 투자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서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창의‧인성‧긍정교육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과 산업‧사회‧지역 연계 강화,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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