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 > 보고서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지능형 의료서비스를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

자동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1. 지능정보사회란 고도화된 정보통신인프라(ICBM)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삶 등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와 지식이 기존 생산요소(노동, 자본)보다 중요해지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이종산업간 경계가 붕괴되며, 지능화된 기계를 통한 자동화가 지적노동 영역까지 확장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특히 산업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경쟁 원천이 되면서 플랫폼 기반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고용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창의 직무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고,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만큼 새로운 직업도 창출될 것이다. 또 생활 전반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개인의 삶은 점차 편리해지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우려와 같은 역기능도 존재할 것이다.

3. 이러한 기술과 산업·사회 전반에 가져올 파급력에 주목하면서 국가발전의 동인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지능정보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와 관계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연구검토하고 2016년12월27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다음은 이 대책에서 제시한  기술, 산업, 사회 등 3개 분야의 정책방향과 12개 핵심과제를 요약한 것이다. 

<기술 분야>

 ◈ 정책 방향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지능정보기술은 ICT 산업 뿐 아니라 모든 미래 산업에 근본적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만큼 기술·데이터 기반 강화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에 초점을 둔다.

◈ 세부 핵심전략 과제

  ① 미래경쟁력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창출 

    기계학습이 가능한 포맷으로 전환하여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보유기관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대규모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시장 등 데이터 기반 사회를 촉진하도록 한다.

 ②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AI 알고리즘(기초과학), 고성능 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원천기술), 국방·치안·복지 등 공공분야 적용(응용기술) 등 지능정보기술 연구에 전략적으로 R&D를 투자하여 세계수준의 기술역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제시한다.

    고성능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다양한 IoT 센서망의 확산과 연계, 고신뢰 제어 네트워크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산업 분야>

 ◈ 정책방향

    다양한 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제조·의료·금융 등 공공서비스 및 민간산업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을 조기에 도입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세부 핵심전략 과제

  ④ 국가 근간서비스에 선제적인 지능정보기술 활용 

    국방·치안을 비롯해 행정·복지 시스템 등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 기업의 초기 시장 수요를 확보한다.

  ⑤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간 혁신 파트너 역할 수행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대해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지능정보 기반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펀드 확대, 공공구매 등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민간혁신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⑥ 지능형 의료서비스를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헬스케어와 정밀의료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진단·치료 등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의료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더불어 의료산업에도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도모한다.

  ⑦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이 전 공정에 걸쳐 소비자와 시장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 생산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제조공정에 사이버물리시스템(CPS)를 개발 및 보급할 계획이며, 로봇·3D 프린팅 등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 기술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사회 분야>

◈ 정책방향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적 기반의 전반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데이터와 지식,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이버 위협과 윤리 문제 등의 역기능 대응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발 빠르게 감지하여 국민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 핵심전략 과제

 ⑧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 혁신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과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능정보영재를 조기 발굴·육성하여 산업계에서 필요한 핵심인력이 양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⑨ 자동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지능정보기술에 따라 신산업·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동유연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계좌제 등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발달에 따른 실직·전직 등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신산업분야의 직업훈련 제공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⑩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능정보사회 도래로 인한 소득양극화와 취약계층 증가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내실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⑪ 인간과 기계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

    법제 정비와 인간중심 윤리 정립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변화에 대해 국민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돕고, 인간 중심 기술문화 확산으로 개인과 기업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⑫ 사이버 위협, AI 오작동 등 역기능 대응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지능형 자율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지능정보 소프트웨어 안전성 심사 등의 평가체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글로벌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끝>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지능형 의료서비스를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

자동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1. 지능정보사회란 고도화된 정보통신인프라(ICBM)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삶 등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와 지식이 기존 생산요소(노동, 자본)보다 중요해지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이종산업간 경계가 붕괴되며, 지능화된 기계를 통한 자동화가 지적노동 영역까지 확장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특히 산업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경쟁 원천이 되면서 플랫폼 기반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고용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창의 직무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고,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만큼 새로운 직업도 창출될 것이다. 또 생활 전반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개인의 삶은 점차 편리해지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우려와 같은 역기능도 존재할 것이다.

3. 이러한 기술과 산업·사회 전반에 가져올 파급력에 주목하면서 국가발전의 동인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지능정보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와 관계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연구검토하고 2016년12월27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다음은 이 대책에서 제시한  기술, 산업, 사회 등 3개 분야의 정책방향과 12개 핵심과제를 요약한 것이다. 

<기술 분야>

 ◈ 정책 방향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지능정보기술은 ICT 산업 뿐 아니라 모든 미래 산업에 근본적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만큼 기술·데이터 기반 강화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에 초점을 둔다.

◈ 세부 핵심전략 과제

  ① 미래경쟁력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창출 

    기계학습이 가능한 포맷으로 전환하여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보유기관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대규모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시장 등 데이터 기반 사회를 촉진하도록 한다.

 ②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AI 알고리즘(기초과학), 고성능 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원천기술), 국방·치안·복지 등 공공분야 적용(응용기술) 등 지능정보기술 연구에 전략적으로 R&D를 투자하여 세계수준의 기술역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제시한다.

    고성능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다양한 IoT 센서망의 확산과 연계, 고신뢰 제어 네트워크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산업 분야>

 ◈ 정책방향

    다양한 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제조·의료·금융 등 공공서비스 및 민간산업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을 조기에 도입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세부 핵심전략 과제

  ④ 국가 근간서비스에 선제적인 지능정보기술 활용 

    국방·치안을 비롯해 행정·복지 시스템 등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 기업의 초기 시장 수요를 확보한다.

  ⑤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간 혁신 파트너 역할 수행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대해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지능정보 기반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펀드 확대, 공공구매 등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민간혁신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⑥ 지능형 의료서비스를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헬스케어와 정밀의료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진단·치료 등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의료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더불어 의료산업에도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도모한다.

  ⑦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이 전 공정에 걸쳐 소비자와 시장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 생산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제조공정에 사이버물리시스템(CPS)를 개발 및 보급할 계획이며, 로봇·3D 프린팅 등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 기술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사회 분야>

◈ 정책방향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적 기반의 전반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데이터와 지식,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이버 위협과 윤리 문제 등의 역기능 대응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발 빠르게 감지하여 국민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 핵심전략 과제

 ⑧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 혁신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과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능정보영재를 조기 발굴·육성하여 산업계에서 필요한 핵심인력이 양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⑨ 자동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지능정보기술에 따라 신산업·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동유연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계좌제 등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발달에 따른 실직·전직 등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신산업분야의 직업훈련 제공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⑩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능정보사회 도래로 인한 소득양극화와 취약계층 증가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내실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⑪ 인간과 기계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

    법제 정비와 인간중심 윤리 정립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변화에 대해 국민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돕고, 인간 중심 기술문화 확산으로 개인과 기업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⑫ 사이버 위협, AI 오작동 등 역기능 대응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지능형 자율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지능정보 소프트웨어 안전성 심사 등의 평가체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글로벌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