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 > 보고서

◈ 주제발표

  ▲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토론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장

  ▲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산연구실장

  ▲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한미FTA 재검토 대비…통상인력 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

미·중간 무역마찰 심화 대비 중간재 수출 시장 다변화 절실

글로벌시장 주식활황, 리스크 대비 잘 되면 한국증시 박스권 탈출 가능

정부,보호주의 민·관합동 대응체계 강화 및 아웃리치활동 적극 전개

국가미래연구원, 9일 ‘트럼프정부 경제정책, 한국산업에 미칠 영향’ 세미나 개최

1. 국가미래연구원은 2월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17차 세미나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2. 주제발표에 나선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우선 미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및 규제 완화 정책 등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은  미국 내수 회복으로 소비재, 자본재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품질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어 “미국과의 통상 마찰, 한미 FTA 재검토 및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통상인력 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간 무역 마찰 심화로 우회 수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한미 FTA 재협상 시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신규 사업 계획 등을 시나리오 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한편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트럼프가 공약대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이 진행됐던 소재와 산업재 섹터 전반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시장에서 주식이 채권보다 투자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잘 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도 장기간의 박스권에서 탈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전망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통상연구본부장은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보호주의 조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상태와 달러화 가치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자칫 미국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호주의 조치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아시아와 유럽의 강자로 부상하는 중국과 독일에 대한 견제라는 지정학적 측면과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향후 한-미 FTA 협정은 재협상 보다는 협정 이행을 문제 삼아 개별 이슈별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측이 제기하는 협정의 이행 관련 불만사항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수준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관심이 큰 에너지 부문에서 셰일 가스나 셰일 석유 등의 對美 수입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 기조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제재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특히 한·미FTA 재협상 우려에 대해서는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홍보하고, 향후에도 이를 토대로 심화·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양자·다자간 협의채널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되 필요시 분쟁절차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한국 경제 대응 방안

<주제발표 내용 요약>

  ▲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1. 트럼프의 주요 공약

① 인프라 투자로 경제 활성화

  - 교통, 상수도, 에너지 등 인프라 현대화에 대규모 투자

  - 인프라 건설을 통한 미국 철강 산업 살리기

② 불법 이민자 추방: 1100만명 중 200만 추방

③ 화석연료 생산 확대: 파리기후변화협약 백지화

  - 유가하락 예상, 미국의 원유생산 비중 8.2%(2008년)→13.9%(2015년)  

④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TPP 비준 반대, 달러화 약세 정책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의 징벌적 상계관세 부과 (멕시코 35%)

⑤ 금리인상 반대: Fed 정치적 중립성 비판

  -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겸업화에는 반대, 그러나 금융회사 과도 규제에는 반대

  - 볼커 룰(Volcker Rule) 폐지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가능해짐)

⑥ 감세

  - 소득세율 적용 간소화 및 세율 인하, 상속세 등 주요 세금 폐지, 법인세 인하

  - 감세로 투자 활성화 도모• 법인세 대폭 감세(35%→15%), 소득세 간소화(7단계→3단계, 최고세율 ↓), 상속세 폐지

⑦ 세금정책

  - 현금흐름세(Destination Based Cash Flow Tax), 국경세 도입 등 

⑧ 오바마케어 폐지, 의료보험료 인하(주간 보험규제 철폐, 민간보험체계 도입)

2. 트럼프 노믹스의 파급영향

<세계금융시장>

① 단기적으로는 브렉시트 당시보다 금융 시장 영향 미미

   - 트럼프의 경제 활성화 의지가 강하게 내포된 당선 수락 연설로 미국 및 유럽 증시 상  승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증시 및 통화가치 하락폭이 컸었다.

②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금융 시장에 충격

   - 선진국 증시는 대체로 상승, 그러나 신흥국 증시는 급락 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

③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보호무역 기조는 강화

  - 보호무역은 수출 촉진 및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활용되어 왔음

  - WTO체제 이후 하락했던 전 세계 실행관세율이 2010년 5.77%에서 2013년 6.19%로 상승,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도 급증.

④ 이를 토대로 보면 향후 미국의 경제전망은 단기간은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법인세 인하로 리쇼어링 가속화,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이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호무역강화로 교역이 축소되고, 경기 둔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3. 한국경제 파급영향

①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우리의 수출 시장이다. 한국의 2015년 총수출 5,268억 달러 중 대중국 수출은 26%, 대미국 수출은 1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2015년 총수입 4,365억 달러 중 대중국 수입은 21%, 대미국 수입은 10%를 차지했다.

② 미국 경제 회복세 강화는 대미국 직접 수출,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세계 경기 회복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플러스(+) 영향이 예상되나 보호무역 강화 및 통상마찰의 마이너스(-) 요인도 상존한다. 특히 미국 및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③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및 고용 손실을 추정해보면 트럼프 집권기간(2017~2020년) 동안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이전 수준(가중평균 관세율 3% 중반)으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연평균 32.5억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7만 명(연평균 3.2만 명)으로 추정된다.

4. 시사점

① 우선 단기적 미국의 성장세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7년 미국 경제는 2016년 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 예상되고,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및 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기업은 수출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특히 미국 내수 회복으로 소비재, 자본재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 또 인프라 투자, 전통 에너지 산업 강화 등으로 장비, 기계 등 관련 상품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건설기기 수출 시 유지 및 보수 등 서비스까지 융합한 ‘융합형 수출 품목’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기반 마련해야 한다.

  - 더욱이 국방 예산 확대에 따른 항공기, 선박, 무기류, 일반 보급품 등의 수요가        확대 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마케팅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 공공보건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수입의 개방이 예상됨에 따라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② 다른 한편으로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 첨단 제조업 발전 전략 등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인해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경쟁우위요소 점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등으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기술습득,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형 M&A’ 도 고려해야 한다.

  - 경쟁구도 심화, 장기 불황 여파 등을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의 자원 관리 통해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원가 절감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③ 보호무역주의, 통상마찰 등 리스크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경영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미국과의 통상 마찰, 한미 FTA 재검토 및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 통상 마찰로 인해 국내 수출 품목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 자체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기업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 조치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통상인력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미·중간 무역 마찰 심화로 우회 수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한미 FTA 재협상 시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신규 사업 계획 등을 시나리오 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향후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 급등락에 대비하기 위해 환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환변동보험 제도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고, 수출 유관기관으로부터 환관리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 토론 내용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한국 경제 및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주로 통상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가 공약대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이 진행됐던 소재와 산업재 섹터 전반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 

 2017년은 주식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가 동시에 반등하고 있고 생산자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리플레이션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리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주식이 채권보다 더 상승하였다. 글로벌 복합위기 발생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압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상승하기도 했으나 금년은 유동성보다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식과 채권 간 대체재 관계가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식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1)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기업이익 정체국면 탈피 여부 2) 기업이익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해줄 것으로 보이는 IT기업의 이익 개선 여부, 이를 주도할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 여부가 될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는 2017년 종합주가지수 밴드타깃을 2016년보다 상승한 1,900~2,250으로 전망한다.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잘 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도 장기간의 박스권에서 탈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통상연구본부장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보호주의 조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정부의 정책 패키지 는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 현재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이란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지적한 정책 패키지는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유발, 미국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호주의 조치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럼프정부 경제정책은 우선 국내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나 공급측 반응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또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는 이자율 상승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관세효과, 환율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수입 감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즉 달러화 가치 상승은 미국 수출의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아시아와 유럽의 강자로 부상하는 중국과 독일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 즉 지정학적 측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 재협상 등이 관심이다. 그러나 미국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한-미 FTA 협정 재협상 보다는 협정 이행을 문제 삼아 개별 이슈별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측이 제기하는 협정의 이행 관련 불만사항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 적절한 수준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관심이 큰 에너지 부문에서 셰일 가스나 셰일 석유 등의 對美 수입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 장벽을 슬기롭게 넘기 위해서는 미국 정·재계의 오피니언리더 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성과의 홍보를 통해 상호 윈-윈하는 협정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그런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 기조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제재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특히 한·미FTA 재협상 우려에 대해서는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한-미 FTA를 축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홍보하고 ,향후에도 이를 토대로 심화·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양자·다자간 협의채널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되 필요시 분쟁절차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간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 성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칠 고위정책당국자나  美 의회, 親 공화당계 씽크탱크 등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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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토론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장

  ▲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산연구실장

  ▲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한미FTA 재검토 대비…통상인력 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

미·중간 무역마찰 심화 대비 중간재 수출 시장 다변화 절실

글로벌시장 주식활황, 리스크 대비 잘 되면 한국증시 박스권 탈출 가능

정부,보호주의 민·관합동 대응체계 강화 및 아웃리치활동 적극 전개

국가미래연구원, 9일 ‘트럼프정부 경제정책, 한국산업에 미칠 영향’ 세미나 개최

1. 국가미래연구원은 2월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17차 세미나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2. 주제발표에 나선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우선 미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및 규제 완화 정책 등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은  미국 내수 회복으로 소비재, 자본재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품질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어 “미국과의 통상 마찰, 한미 FTA 재검토 및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통상인력 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간 무역 마찰 심화로 우회 수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한미 FTA 재협상 시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신규 사업 계획 등을 시나리오 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한편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트럼프가 공약대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이 진행됐던 소재와 산업재 섹터 전반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시장에서 주식이 채권보다 투자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잘 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도 장기간의 박스권에서 탈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전망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통상연구본부장은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보호주의 조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상태와 달러화 가치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자칫 미국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호주의 조치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아시아와 유럽의 강자로 부상하는 중국과 독일에 대한 견제라는 지정학적 측면과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향후 한-미 FTA 협정은 재협상 보다는 협정 이행을 문제 삼아 개별 이슈별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측이 제기하는 협정의 이행 관련 불만사항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수준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관심이 큰 에너지 부문에서 셰일 가스나 셰일 석유 등의 對美 수입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 기조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제재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특히 한·미FTA 재협상 우려에 대해서는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홍보하고, 향후에도 이를 토대로 심화·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양자·다자간 협의채널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되 필요시 분쟁절차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한국 경제 대응 방안

<주제발표 내용 요약>

  ▲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1. 트럼프의 주요 공약

① 인프라 투자로 경제 활성화

  - 교통, 상수도, 에너지 등 인프라 현대화에 대규모 투자

  - 인프라 건설을 통한 미국 철강 산업 살리기

② 불법 이민자 추방: 1100만명 중 200만 추방

③ 화석연료 생산 확대: 파리기후변화협약 백지화

  - 유가하락 예상, 미국의 원유생산 비중 8.2%(2008년)→13.9%(2015년)  

④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TPP 비준 반대, 달러화 약세 정책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의 징벌적 상계관세 부과 (멕시코 35%)

⑤ 금리인상 반대: Fed 정치적 중립성 비판

  -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겸업화에는 반대, 그러나 금융회사 과도 규제에는 반대

  - 볼커 룰(Volcker Rule) 폐지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가능해짐)

⑥ 감세

  - 소득세율 적용 간소화 및 세율 인하, 상속세 등 주요 세금 폐지, 법인세 인하

  - 감세로 투자 활성화 도모• 법인세 대폭 감세(35%→15%), 소득세 간소화(7단계→3단계, 최고세율 ↓), 상속세 폐지

⑦ 세금정책

  - 현금흐름세(Destination Based Cash Flow Tax), 국경세 도입 등 

⑧ 오바마케어 폐지, 의료보험료 인하(주간 보험규제 철폐, 민간보험체계 도입)

2. 트럼프 노믹스의 파급영향

<세계금융시장>

① 단기적으로는 브렉시트 당시보다 금융 시장 영향 미미

   - 트럼프의 경제 활성화 의지가 강하게 내포된 당선 수락 연설로 미국 및 유럽 증시 상  승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증시 및 통화가치 하락폭이 컸었다.

②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금융 시장에 충격

   - 선진국 증시는 대체로 상승, 그러나 신흥국 증시는 급락 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

③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보호무역 기조는 강화

  - 보호무역은 수출 촉진 및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활용되어 왔음

  - WTO체제 이후 하락했던 전 세계 실행관세율이 2010년 5.77%에서 2013년 6.19%로 상승,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도 급증.

④ 이를 토대로 보면 향후 미국의 경제전망은 단기간은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법인세 인하로 리쇼어링 가속화,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이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호무역강화로 교역이 축소되고, 경기 둔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3. 한국경제 파급영향

①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우리의 수출 시장이다. 한국의 2015년 총수출 5,268억 달러 중 대중국 수출은 26%, 대미국 수출은 1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2015년 총수입 4,365억 달러 중 대중국 수입은 21%, 대미국 수입은 10%를 차지했다.

② 미국 경제 회복세 강화는 대미국 직접 수출,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세계 경기 회복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플러스(+) 영향이 예상되나 보호무역 강화 및 통상마찰의 마이너스(-) 요인도 상존한다. 특히 미국 및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③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및 고용 손실을 추정해보면 트럼프 집권기간(2017~2020년) 동안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이전 수준(가중평균 관세율 3% 중반)으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연평균 32.5억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7만 명(연평균 3.2만 명)으로 추정된다.

4. 시사점

① 우선 단기적 미국의 성장세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7년 미국 경제는 2016년 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 예상되고,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및 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기업은 수출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특히 미국 내수 회복으로 소비재, 자본재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 또 인프라 투자, 전통 에너지 산업 강화 등으로 장비, 기계 등 관련 상품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건설기기 수출 시 유지 및 보수 등 서비스까지 융합한 ‘융합형 수출 품목’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기반 마련해야 한다.

  - 더욱이 국방 예산 확대에 따른 항공기, 선박, 무기류, 일반 보급품 등의 수요가        확대 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마케팅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 공공보건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수입의 개방이 예상됨에 따라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② 다른 한편으로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 첨단 제조업 발전 전략 등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인해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경쟁우위요소 점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등으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기술습득,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형 M&A’ 도 고려해야 한다.

  - 경쟁구도 심화, 장기 불황 여파 등을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의 자원 관리 통해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원가 절감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③ 보호무역주의, 통상마찰 등 리스크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경영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미국과의 통상 마찰, 한미 FTA 재검토 및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 통상 마찰로 인해 국내 수출 품목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 자체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기업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 조치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통상인력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미·중간 무역 마찰 심화로 우회 수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한미 FTA 재협상 시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신규 사업 계획 등을 시나리오 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향후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 급등락에 대비하기 위해 환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환변동보험 제도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고, 수출 유관기관으로부터 환관리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 토론 내용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한국 경제 및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주로 통상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가 공약대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이 진행됐던 소재와 산업재 섹터 전반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 

 2017년은 주식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가 동시에 반등하고 있고 생산자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리플레이션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리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주식이 채권보다 더 상승하였다. 글로벌 복합위기 발생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압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상승하기도 했으나 금년은 유동성보다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식과 채권 간 대체재 관계가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식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1)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기업이익 정체국면 탈피 여부 2) 기업이익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해줄 것으로 보이는 IT기업의 이익 개선 여부, 이를 주도할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 여부가 될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는 2017년 종합주가지수 밴드타깃을 2016년보다 상승한 1,900~2,250으로 전망한다.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잘 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도 장기간의 박스권에서 탈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통상연구본부장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보호주의 조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정부의 정책 패키지 는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 현재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이란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지적한 정책 패키지는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유발, 미국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호주의 조치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럼프정부 경제정책은 우선 국내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나 공급측 반응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또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는 이자율 상승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관세효과, 환율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수입 감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즉 달러화 가치 상승은 미국 수출의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아시아와 유럽의 강자로 부상하는 중국과 독일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 즉 지정학적 측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 재협상 등이 관심이다. 그러나 미국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한-미 FTA 협정 재협상 보다는 협정 이행을 문제 삼아 개별 이슈별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측이 제기하는 협정의 이행 관련 불만사항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 적절한 수준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관심이 큰 에너지 부문에서 셰일 가스나 셰일 석유 등의 對美 수입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 장벽을 슬기롭게 넘기 위해서는 미국 정·재계의 오피니언리더 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성과의 홍보를 통해 상호 윈-윈하는 협정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그런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 기조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제재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특히 한·미FTA 재협상 우려에 대해서는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한-미 FTA를 축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홍보하고 ,향후에도 이를 토대로 심화·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양자·다자간 협의채널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되 필요시 분쟁절차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간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 성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칠 고위정책당국자나  美 의회, 親 공화당계 씽크탱크 등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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