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 보고서

 ‘하드웨어·기술중심’ 탈피, 수요자 편의 중심 접근도

기업주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 

1.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을 종래의 ‘경쟁우위 산업 중심의 선별전략’에서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기반 CPS에 입각한 산업·사회 시스템 최적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지난해 11월23일 국가미래연구원과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김진표의원실, 최운열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4층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토론회에서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2.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접근방식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종래의 하드웨어, 기술 중심을 탈피하고 수요자 편의 중심의 개념설계 및 시스템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기술 중심으로 접근하여 성공사례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기업주도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3. 정부가 규제정책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신기술의 신속한 착근을 위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빅데이터 발전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완화 논의가 시급하다. 또 신기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는 현장애로 해결 여부가 성패의 관건이기 때문에 기업요구 해결 중심의 정책 접근이 절실하다.

4. 아울러 기업들이 추진해야할 전략으로는  디지털 아키텍처 구상 및 수출시장의 플랫폼 조직화가 절실하고, 아울러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프로세스 실현, 새로운 생태계 형성, 새로운 고객가치 발굴 등 새로운 게임의 룰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5. 정부가 이미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 △ICT R&D 기술 로드맵 △AR·VR 스마트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K-ICT 전략 2016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뇌과학 발전전략△빅데이터 시범사업 선정, 추진 등의 정책과제들은 분야선정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단기간에 다양한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실효성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방법의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이다. ▲ 기업주도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이를 위해 협력 인센티브 메커니즘 작동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5개 성장동력 과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을 적극 추진 ▲ 대기업집단의 정책사업 적극 참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ifs POST>​ 

 ‘하드웨어·기술중심’ 탈피, 수요자 편의 중심 접근도

기업주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 

1.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을 종래의 ‘경쟁우위 산업 중심의 선별전략’에서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기반 CPS에 입각한 산업·사회 시스템 최적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지난해 11월23일 국가미래연구원과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김진표의원실, 최운열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4층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전략’토론회에서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2.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접근방식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종래의 하드웨어, 기술 중심을 탈피하고 수요자 편의 중심의 개념설계 및 시스템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기술 중심으로 접근하여 성공사례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기업주도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3. 정부가 규제정책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신기술의 신속한 착근을 위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빅데이터 발전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완화 논의가 시급하다. 또 신기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는 현장애로 해결 여부가 성패의 관건이기 때문에 기업요구 해결 중심의 정책 접근이 절실하다.

4. 아울러 기업들이 추진해야할 전략으로는  디지털 아키텍처 구상 및 수출시장의 플랫폼 조직화가 절실하고, 아울러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프로세스 실현, 새로운 생태계 형성, 새로운 고객가치 발굴 등 새로운 게임의 룰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5. 정부가 이미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 △ICT R&D 기술 로드맵 △AR·VR 스마트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K-ICT 전략 2016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뇌과학 발전전략△빅데이터 시범사업 선정, 추진 등의 정책과제들은 분야선정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단기간에 다양한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실효성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방법의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이다. ▲ 기업주도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이를 위해 협력 인센티브 메커니즘 작동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5개 성장동력 과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을 적극 추진 ▲ 대기업집단의 정책사업 적극 참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