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모두발언 > 보고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현 시국과 한국 사회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조장옥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 이달곤 가천대 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언내용을 ,모두발언>과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나눠 간추려 소개한다.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해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극심한 불공정의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

 '경제 교체'의 과제 중 하나는 "비정규직 해소"문제로 공정임금제를 제안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졸과 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

'경제 교체'의 다른 과제들로 △불공정한 재벌 경제 타파,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의 전환, △청년실업 해소 등이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 “공수처 신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탄핵 전에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그리고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그것이다.

왜 필요한가는 정파의 이익을 넘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다음 대통령은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국민의 동의하에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개헌은 해야 한다. 그러나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지금은 구 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다. 

연정(聯政)이 국가 안정을 위한 최선의 해법

▲남경필 경기도지사  : 독일의 사례를 보면 연정이 국가 안정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다. 경기도에서 연정을 하고 있다. 새로 집권한 분이 함께 경쟁하는 그 상대 세력에게 장관 자리를 함께 공유하는 형식으로 연정을 하기를 제안한다.

정치, 경제에서 시대정신은 권력과 부의 공유이며 협치를 하려면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협치의 정신을 제도화하는 것이 개헌이다. 그러나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제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스템 공유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지금 개헌'이 절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 거의 시민들의 함성이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바닥에는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한탄,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특권층에 대한 반론이 깔려 있다. 구체제에 대한 반발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다.  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개혁은 헌법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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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모두발언(영상제공: 국회방송)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현 시국과 한국 사회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조장옥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 이달곤 가천대 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언내용을 ,모두발언>과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나눠 간추려 소개한다.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해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극심한 불공정의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

 '경제 교체'의 과제 중 하나는 "비정규직 해소"문제로 공정임금제를 제안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졸과 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

'경제 교체'의 다른 과제들로 △불공정한 재벌 경제 타파,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의 전환, △청년실업 해소 등이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 “공수처 신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탄핵 전에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그리고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그것이다.

왜 필요한가는 정파의 이익을 넘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다음 대통령은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국민의 동의하에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개헌은 해야 한다. 그러나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지금은 구 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다. 

연정(聯政)이 국가 안정을 위한 최선의 해법

▲남경필 경기도지사  : 독일의 사례를 보면 연정이 국가 안정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다. 경기도에서 연정을 하고 있다. 새로 집권한 분이 함께 경쟁하는 그 상대 세력에게 장관 자리를 함께 공유하는 형식으로 연정을 하기를 제안한다.

정치, 경제에서 시대정신은 권력과 부의 공유이며 협치를 하려면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협치의 정신을 제도화하는 것이 개헌이다. 그러나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제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스템 공유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지금 개헌'이 절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 거의 시민들의 함성이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바닥에는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한탄,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특권층에 대한 반론이 깔려 있다. 구체제에 대한 반발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다.  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개혁은 헌법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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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모두발언(영상제공: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