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 > 보고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 

주제발표 : ▲김호기 연세대 교수       

토론내용 : ▲조장옥 서강대 교수 ▲이달곤 가천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마무리 토론순)▲손학규▲남경필▲안철수▲문재인

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현 시국과 한국 사회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조장옥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 이달곤 가천대 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언내용을 ,모두발언>과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나눠 간추려 소개한다.

<주제발표> 새로운 정치 리더십 구축과 ‘사회적 대타협’

▲김호기 연세대 교수 :  촛불집회를 평범한 시민이 주도한 사회운동으로서 4월혁명과 6월항쟁을 계승한 정치적 사회운동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낡은 대한민국의 리셋(reset)과 새로운 대한민국 리뉴얼(renewal)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저성장과 불평등, 위기의 사회통합, 각자도생 사회, 불안사회와 분노사회 등으로 설명하고, 고용정책과 복지재정, 문화정책의 일대 개혁을 통해 공동체의 붕괴를 제어하고  사회문화 통합을 새롭게 일궈내야 한다. 2017년 체제에서 실현되어야 할 10대 의제를 제시하고, 결국 문제는 새로운 경제를 위한 정치이며, 포용적 정치제도를 일구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구축과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1961년 체제와 1997년 체제, 2017년 체제의 성격을 비교하면 2017년 체제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이중적 혁신’, 즉, ‘두 국민 정치’ 에서 ‘한 국민 정치’로, 신자유주의에서 포스트-신자유주의로, 법치적 권위주의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연대적 개인주의로 나아가는  ‘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 구축이 필요하다. 

<토론내용> 경제의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개선, 정부개입 축소

 ▲조장옥 서강대 교수 : 먼저 경제위기와 양극화, 소득불평등, 청년실업, 가계부채, 고령화․저출산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갈등의 원인은 제도에 있다. 특히 제왕적인 대통령, 견제가 불가능한 포퓰리즘, 당파에 기댄 패권주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정치적․법적․사회적 장치 등으로 인해 법과 정치, 리더십의 실패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헌법과 법률(국회선진화법 등), 정당제도, 선거제도, 시장 등 각종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더불어 경제의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개선, 정부개입 축소와 규제혁파를 통한 시장기능의 제고, 금융의 기능 제고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기회의 균등,  재정 건전화와 복지 재설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속도감 있는 국가구조 개혁과 국정의 안정적 진행”

▲이달곤 가천대 교수 : 현 시국은 집권자의 역량과 리더십의 한계로 한국호가 정지된 상황이다. 부문별 이해타산과 집권목표에 치중된 수리 방식은 배를 침몰시킬 것이므로 국민은 한국호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바른 방향으로 기수를 틀고 전체가 제대로 수리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탄핵 이후 국민의 기대는 속도감 있는 국가구조 개혁과 국정의 안정적 진행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민하게 대처하는 동태적 과정이, 안보와 사회질서 분야에서는 안전, 안정, 안심(3안)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현 시기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을 담금질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다.사회적 불안과 혼돈(social entropy)을 증폭시키거나,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비토크라시(vetocracy)의 극대화는 국가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다.  선거구제 개혁, 권력구조의 분권화, 권력기관의 개편, 정부의 분권과 거버넌스 개선 등의 개헌과 개혁입법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을 결합하는 성장전략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간의 불안정한 타협의 산물인 1987년 체제가 이제는 위기의 원인이자 개혁의 대상이다. 2008년 위기 이후 저성장․불확실성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세계적인 무역침체와 수출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 이로 인한 기간산업의 부실 심화 및 L자형 장기침체 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투자 주도 고도성장을, 내수소비 주도 안정성장으로 전환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재벌의 성과를 경제 전체로 확산시키는 ‘톱다운(top-down)의 경제민주화’와 대중의 소득․소비를 진작하는 ‘보텀업(bottom-up)의 소득주도 성장’ 을 결합하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87년 체제의 질곡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우고 반복게임을 통해 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l선정적 법률 만능주의의 유혹 극복, 다양한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일관되고 예측가능하며 엄정한 법집행, 구조조정&개혁과 거시정책의 결합 등이 절실하다. 

※3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② 탄핵에 대한 헌재인용이 안 될 경우

③ 쉐도우캐비넷(예비내각) 제시에 대한 견해

▲김광두 : 대선 예비후보로 참석해주신 네 분들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다. 첫째는 사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둘째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들 하셨는데 헌재가 인용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셋째로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소위 쉐도우 캐비넷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다. 순서는 모두발언의 역순으로 하겠다.

▲손학규: 헌법개정과 7공화국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조기대선에 짓눌려 광장민심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광장민심은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어떻게 정유라같이 공부도 안하고 출석도 안한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특례입학하고, 교수가 학점을 따주는 이런 특권세상이 어디 있느냐, 이게 나라냐이다. 대통령의 황제권력이 빚은 이런 사회적인 비리가 가능한 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금이 헌법 개정의 최적기다. 그러나 정치권은 당장 눈앞에 대권이 있는데 어떻게 놓치겠느냐 해서 조기대선으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한다.

지금  대권구도는 그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2월 3월이면 우리나라 정당구도에, 또 대권구도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벌써 4당 체제가 되었는데 정당 앞으로 더 만들어질 것이고, 이러한 정당들이 앞으로 어떻게 합종연형하는 것이 큰 문제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다당체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수렴할까를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독일의 책임총리제도다.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한미간 결정이 잘못됐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또 사드와 같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는 국회가 논의했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미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 안보체제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체제에 기초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우리가 중심에 서있다. 평화체제를 빨리 만들어야한다. 남북간의 협력과 대화를 이뤄놔야 한다. 개성공단폐쇄 대단히 잘못됐다.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한다.

 이런 와중에 사드가 합의가 됐다. 합의된 것을 당장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 점이 앞으로 우리 새로 태어나는 정권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체제유지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같이 연결해나가고 한국,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돼야할 것이다.

헌재 탄핵 인용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헌재가 국민의 뜻을 어길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헌재인용이 늦어지거나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개헌이다.

지금부터 꾸준히 새롭게 제기되는 다당체제를 어떻게 헌법제도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특권체제를 어떻게 헌법제도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이것이 우리 개헌의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인수위가 없는 정권 쉐도우 캐비넷(예비내각)에 대한 의견은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쉐도우 캐비넷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쉐도우 캐비넷을 만들기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자칫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공수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남경필: 사드문제는 주권국가가 결정한 것을 그냥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보완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미국과 합의해서 중국의 우려를 없애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이게 북한용이냐 중국용이냐, 또 북핵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또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중국까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관심일 것이다. 그리고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난 번 사드배치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미국과 그 합의를 보고, 그것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들이 부족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설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재 인용문제과 관련해서는 인용이 될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헌재과정도 헌법질서 내에 있다. 인용이 안될 경우에도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지만 그 중심을 잡는 것은 정치권이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치세력도 이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과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쉐도우 캐비넷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제안한 연정이 중요하다.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치열한 토론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합의된 대안들을 가지고, 정파가 아닌 국가의 쉐도우캐비넷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같은 것은 보수진영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더 통감을 하고 앞서나가 주고, 경제성장이나 노동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에서 이런 준비를 해서 이것을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도와 같은 아젠다는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나 지금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공약을 내놓고, 그것을 이번에 달성하겠다고 하면 자칫 포퓰리즘 논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기본 소득과 같은 아젠다는 집권 후에 연구를 시작해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런 과정 속에 쉐도우 캐비넷이나, 앞으로 국가와 정부를 끌어나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안철수: 세 가지 질문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정말 총체적인 전 분야에 대한 개혁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가이다. 그런데 정치가 경제를 직접적으로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정치의 역할은 민간에서 제대로 경제활동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주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고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말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정치가 해야 할 기반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다.

 첫번째로는 교육개혁이다. 제대로 개혁해서 정말 창의적인 인재들을 길러야 한다. 두번째로는 과학기술분야다. 거기도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세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실력 있는 사람과 배경있는 사람이 싸울 때 배경있는 사람이 이기는 어처구니없는 불공정사회, 이걸 바꿔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세가지 기반만 제대로 잘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창의적인 민간에서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사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사드문제는 과정을 되돌아 보면 정말로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북관계는 제재국면이다. UN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여서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환경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협조다. 그런데 필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밟지 않고, 갑자기 사드배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그 때 필요했던 외교적인 수순은 “지금은 대북제제 국면이니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이 협조 안 해서 제제효과가 없어지면 우리가 사드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걸 밟지 않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간의 협정을 파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기준으로 두고 모든 판단을 하고, 외교적인 수순을 밟아야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새롭게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최우선기준으로해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외교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

두번째로 헌재인용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저도 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외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주 어려운 수술인데 환부를 잘 절단하고, 그리고 상처도 아주 꼼꼼하게 예쁘게 시간 들여서 꿰맸다. 그래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수술이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환자가 죽어버렸다.” 그런 우를 범하면 안된다.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검토도 정말로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간을 너무 끌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회복할 수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헌재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은 대선 이후의공약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당제가 가능한 그런 선거제도들도 지금부터 손봐서 만들어간다면 어떠한 위기에도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인수위 없는 정권의 쉐도우 캐비넷을 하는 것이 저는 장점이 많다고 본다. 그런데 거기에 우려되는 점이 두 가지 있다. 첫번째, 지금 현행 선거법상으로 자칫하면 매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지금 법률적인 기반 없이 쉐도우 캐비넷을 구성하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당선된 분이 본인의 선거를 도와준 그 캠프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쟁상대 캠프에 있는 분도 정말 좋은 인재면 데리고 와야 된다고 본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해왔는가. 인사원칙이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 아닌가. 많은 인재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사스타일을 보면 우선 대한민국의 50%를 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중에서도 내가 만나본 사람만 대상으로 올리고, 또 그중에서도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올리다보니 이 모양 이 꼴이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원점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정말로 능력만으로 다른 캠프에서 설령 경쟁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사하는 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문재인:사드문제는 이미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헌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나 헌재나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가 압도적인 국민들의 탄핵민심에 따라서 탄핵을 의결했듯이 헌재도 그런 국민의 뜻을 따른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헌재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탄핵요구가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만약 그럴 경우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게 될 것이고 직접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때는 정치권도 그런 상황을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쉐도우 캐비넷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저는 탄핵이 결정되거나 또는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에 문제는 ‘60일 이내 조기대선’이다. 60일 이내의 조기대선은 후보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판 위에 올라서 국민들이 다 판단할만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60일 이내라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국정을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총리후보자를 지명해야 되고, 곧바로 총리를 인준 받아서 총리로부터 또 다른 장관들의 임명제청을 받아서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아주 빠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새롭게 인사에 관한 구상에 들어가서는 늦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쉐도우 캐비넷 구성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당 책임정치차원에서 정단과 협의해서 조각의 원칙도 미리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들을 국민들께 공개하고, 또 당으로부터 이런저런 후보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인선구상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는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이 도도한데 지금 이루어진 것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 그리고 직무정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아직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촛불 집회의 도도한 과정조차도 또 다시 보수진보의 진영논리로 몰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다. 예를 들자면 좌파들의 집권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식의 진영논리에 의한 여러가지 주장들은 아주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박근혜 게이트가 보여주고 있는 헌정유린이나 국정농단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 상식과 몰상식, 또 정상과 비정상 이런 차원의 문제다. 박근혜대통령 정권만 유독 그랬던 것이 아니다. 앞의 이명박 정권에서도 국정운영은 아주 사사로웠고, 또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았다 이제는 이런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정말 보수진보 진영을 뛰어넘어서 오래된 적패들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라는 촛불민심에 다함께 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광두: 선진국일수록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ifs POST>​ 

관련동영상: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영상제공; 국회방송)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 

주제발표 : ▲김호기 연세대 교수       

토론내용 : ▲조장옥 서강대 교수 ▲이달곤 가천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마무리 토론순)▲손학규▲남경필▲안철수▲문재인

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현 시국과 한국 사회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조장옥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 이달곤 가천대 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언내용을 ,모두발언>과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나눠 간추려 소개한다.

<주제발표> 새로운 정치 리더십 구축과 ‘사회적 대타협’

▲김호기 연세대 교수 :  촛불집회를 평범한 시민이 주도한 사회운동으로서 4월혁명과 6월항쟁을 계승한 정치적 사회운동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낡은 대한민국의 리셋(reset)과 새로운 대한민국 리뉴얼(renewal)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저성장과 불평등, 위기의 사회통합, 각자도생 사회, 불안사회와 분노사회 등으로 설명하고, 고용정책과 복지재정, 문화정책의 일대 개혁을 통해 공동체의 붕괴를 제어하고  사회문화 통합을 새롭게 일궈내야 한다. 2017년 체제에서 실현되어야 할 10대 의제를 제시하고, 결국 문제는 새로운 경제를 위한 정치이며, 포용적 정치제도를 일구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구축과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1961년 체제와 1997년 체제, 2017년 체제의 성격을 비교하면 2017년 체제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이중적 혁신’, 즉, ‘두 국민 정치’ 에서 ‘한 국민 정치’로, 신자유주의에서 포스트-신자유주의로, 법치적 권위주의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연대적 개인주의로 나아가는  ‘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 구축이 필요하다. 

<토론내용> 경제의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개선, 정부개입 축소

 ▲조장옥 서강대 교수 : 먼저 경제위기와 양극화, 소득불평등, 청년실업, 가계부채, 고령화․저출산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갈등의 원인은 제도에 있다. 특히 제왕적인 대통령, 견제가 불가능한 포퓰리즘, 당파에 기댄 패권주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정치적․법적․사회적 장치 등으로 인해 법과 정치, 리더십의 실패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헌법과 법률(국회선진화법 등), 정당제도, 선거제도, 시장 등 각종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더불어 경제의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개선, 정부개입 축소와 규제혁파를 통한 시장기능의 제고, 금융의 기능 제고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기회의 균등,  재정 건전화와 복지 재설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속도감 있는 국가구조 개혁과 국정의 안정적 진행”

▲이달곤 가천대 교수 : 현 시국은 집권자의 역량과 리더십의 한계로 한국호가 정지된 상황이다. 부문별 이해타산과 집권목표에 치중된 수리 방식은 배를 침몰시킬 것이므로 국민은 한국호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바른 방향으로 기수를 틀고 전체가 제대로 수리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탄핵 이후 국민의 기대는 속도감 있는 국가구조 개혁과 국정의 안정적 진행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민하게 대처하는 동태적 과정이, 안보와 사회질서 분야에서는 안전, 안정, 안심(3안)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현 시기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을 담금질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다.사회적 불안과 혼돈(social entropy)을 증폭시키거나,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비토크라시(vetocracy)의 극대화는 국가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다.  선거구제 개혁, 권력구조의 분권화, 권력기관의 개편, 정부의 분권과 거버넌스 개선 등의 개헌과 개혁입법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을 결합하는 성장전략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간의 불안정한 타협의 산물인 1987년 체제가 이제는 위기의 원인이자 개혁의 대상이다. 2008년 위기 이후 저성장․불확실성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세계적인 무역침체와 수출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 이로 인한 기간산업의 부실 심화 및 L자형 장기침체 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투자 주도 고도성장을, 내수소비 주도 안정성장으로 전환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재벌의 성과를 경제 전체로 확산시키는 ‘톱다운(top-down)의 경제민주화’와 대중의 소득․소비를 진작하는 ‘보텀업(bottom-up)의 소득주도 성장’ 을 결합하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87년 체제의 질곡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우고 반복게임을 통해 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l선정적 법률 만능주의의 유혹 극복, 다양한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일관되고 예측가능하며 엄정한 법집행, 구조조정&개혁과 거시정책의 결합 등이 절실하다. 

※3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② 탄핵에 대한 헌재인용이 안 될 경우

③ 쉐도우캐비넷(예비내각) 제시에 대한 견해

▲김광두 : 대선 예비후보로 참석해주신 네 분들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다. 첫째는 사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둘째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들 하셨는데 헌재가 인용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셋째로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소위 쉐도우 캐비넷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다. 순서는 모두발언의 역순으로 하겠다.

▲손학규: 헌법개정과 7공화국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조기대선에 짓눌려 광장민심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광장민심은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어떻게 정유라같이 공부도 안하고 출석도 안한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특례입학하고, 교수가 학점을 따주는 이런 특권세상이 어디 있느냐, 이게 나라냐이다. 대통령의 황제권력이 빚은 이런 사회적인 비리가 가능한 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금이 헌법 개정의 최적기다. 그러나 정치권은 당장 눈앞에 대권이 있는데 어떻게 놓치겠느냐 해서 조기대선으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한다.

지금  대권구도는 그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2월 3월이면 우리나라 정당구도에, 또 대권구도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벌써 4당 체제가 되었는데 정당 앞으로 더 만들어질 것이고, 이러한 정당들이 앞으로 어떻게 합종연형하는 것이 큰 문제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다당체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수렴할까를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독일의 책임총리제도다.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한미간 결정이 잘못됐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또 사드와 같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는 국회가 논의했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미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 안보체제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체제에 기초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우리가 중심에 서있다. 평화체제를 빨리 만들어야한다. 남북간의 협력과 대화를 이뤄놔야 한다. 개성공단폐쇄 대단히 잘못됐다.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한다.

 이런 와중에 사드가 합의가 됐다. 합의된 것을 당장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 점이 앞으로 우리 새로 태어나는 정권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체제유지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같이 연결해나가고 한국,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돼야할 것이다.

헌재 탄핵 인용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헌재가 국민의 뜻을 어길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헌재인용이 늦어지거나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개헌이다.

지금부터 꾸준히 새롭게 제기되는 다당체제를 어떻게 헌법제도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특권체제를 어떻게 헌법제도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이것이 우리 개헌의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인수위가 없는 정권 쉐도우 캐비넷(예비내각)에 대한 의견은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쉐도우 캐비넷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쉐도우 캐비넷을 만들기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자칫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공수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남경필: 사드문제는 주권국가가 결정한 것을 그냥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보완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미국과 합의해서 중국의 우려를 없애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이게 북한용이냐 중국용이냐, 또 북핵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또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중국까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관심일 것이다. 그리고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난 번 사드배치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미국과 그 합의를 보고, 그것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들이 부족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설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재 인용문제과 관련해서는 인용이 될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헌재과정도 헌법질서 내에 있다. 인용이 안될 경우에도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지만 그 중심을 잡는 것은 정치권이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치세력도 이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과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쉐도우 캐비넷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제안한 연정이 중요하다.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치열한 토론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합의된 대안들을 가지고, 정파가 아닌 국가의 쉐도우캐비넷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같은 것은 보수진영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더 통감을 하고 앞서나가 주고, 경제성장이나 노동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에서 이런 준비를 해서 이것을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도와 같은 아젠다는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나 지금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공약을 내놓고, 그것을 이번에 달성하겠다고 하면 자칫 포퓰리즘 논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기본 소득과 같은 아젠다는 집권 후에 연구를 시작해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런 과정 속에 쉐도우 캐비넷이나, 앞으로 국가와 정부를 끌어나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안철수: 세 가지 질문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정말 총체적인 전 분야에 대한 개혁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가이다. 그런데 정치가 경제를 직접적으로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정치의 역할은 민간에서 제대로 경제활동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주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고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말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정치가 해야 할 기반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다.

 첫번째로는 교육개혁이다. 제대로 개혁해서 정말 창의적인 인재들을 길러야 한다. 두번째로는 과학기술분야다. 거기도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세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실력 있는 사람과 배경있는 사람이 싸울 때 배경있는 사람이 이기는 어처구니없는 불공정사회, 이걸 바꿔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세가지 기반만 제대로 잘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창의적인 민간에서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사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사드문제는 과정을 되돌아 보면 정말로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북관계는 제재국면이다. UN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여서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환경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협조다. 그런데 필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밟지 않고, 갑자기 사드배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그 때 필요했던 외교적인 수순은 “지금은 대북제제 국면이니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이 협조 안 해서 제제효과가 없어지면 우리가 사드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걸 밟지 않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간의 협정을 파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기준으로 두고 모든 판단을 하고, 외교적인 수순을 밟아야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새롭게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최우선기준으로해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외교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

두번째로 헌재인용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저도 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외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주 어려운 수술인데 환부를 잘 절단하고, 그리고 상처도 아주 꼼꼼하게 예쁘게 시간 들여서 꿰맸다. 그래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수술이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환자가 죽어버렸다.” 그런 우를 범하면 안된다.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검토도 정말로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간을 너무 끌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회복할 수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헌재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은 대선 이후의공약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당제가 가능한 그런 선거제도들도 지금부터 손봐서 만들어간다면 어떠한 위기에도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인수위 없는 정권의 쉐도우 캐비넷을 하는 것이 저는 장점이 많다고 본다. 그런데 거기에 우려되는 점이 두 가지 있다. 첫번째, 지금 현행 선거법상으로 자칫하면 매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지금 법률적인 기반 없이 쉐도우 캐비넷을 구성하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당선된 분이 본인의 선거를 도와준 그 캠프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쟁상대 캠프에 있는 분도 정말 좋은 인재면 데리고 와야 된다고 본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해왔는가. 인사원칙이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 아닌가. 많은 인재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사스타일을 보면 우선 대한민국의 50%를 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중에서도 내가 만나본 사람만 대상으로 올리고, 또 그중에서도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올리다보니 이 모양 이 꼴이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원점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정말로 능력만으로 다른 캠프에서 설령 경쟁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사하는 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문재인:사드문제는 이미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헌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나 헌재나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가 압도적인 국민들의 탄핵민심에 따라서 탄핵을 의결했듯이 헌재도 그런 국민의 뜻을 따른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헌재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탄핵요구가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만약 그럴 경우에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게 될 것이고 직접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때는 정치권도 그런 상황을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쉐도우 캐비넷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저는 탄핵이 결정되거나 또는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에 문제는 ‘60일 이내 조기대선’이다. 60일 이내의 조기대선은 후보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판 위에 올라서 국민들이 다 판단할만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60일 이내라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국정을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총리후보자를 지명해야 되고, 곧바로 총리를 인준 받아서 총리로부터 또 다른 장관들의 임명제청을 받아서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아주 빠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새롭게 인사에 관한 구상에 들어가서는 늦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쉐도우 캐비넷 구성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당 책임정치차원에서 정단과 협의해서 조각의 원칙도 미리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들을 국민들께 공개하고, 또 당으로부터 이런저런 후보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인선구상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는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이 도도한데 지금 이루어진 것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 그리고 직무정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아직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촛불 집회의 도도한 과정조차도 또 다시 보수진보의 진영논리로 몰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다. 예를 들자면 좌파들의 집권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식의 진영논리에 의한 여러가지 주장들은 아주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박근혜 게이트가 보여주고 있는 헌정유린이나 국정농단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 상식과 몰상식, 또 정상과 비정상 이런 차원의 문제다. 박근혜대통령 정권만 유독 그랬던 것이 아니다. 앞의 이명박 정권에서도 국정운영은 아주 사사로웠고, 또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았다 이제는 이런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정말 보수진보 진영을 뛰어넘어서 오래된 적패들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라는 촛불민심에 다함께 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광두: 선진국일수록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ifs POST>​ 

관련동영상: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영상제공;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