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토론회] (주제발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4일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희삼 교수(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와 이기정 교사(서울 미양고등학교)가 발제를 맡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등학교 교장,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 교수

 사회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자녀의 계층적 상향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늘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낮다.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부모의 학력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층이동성이 약화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대학교육 공급 증대, 대졸자 임금의 양극화, 사교육경쟁 및 교육격차 심화, 평준화 약화(특목고, 자사고), 대입전형의 복잡화(부모 정보력과 연줄 의존) 등을 들 수 있다. 불평등은 성장 저하를 유발하며, 이는 불평등이 증대할 때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계층은 교육에 과소투자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특히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에 3~5세의 환경이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조기 인적자본투자가 중요하다. 

교육개혁 방향은 특별전형의 개선, 교사와 교수법의 선진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이다. 기회균등 제고와 잠재력 발굴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등의 특별전형이 기회균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역경에 대한 보상이나 기회 형평성 제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빈약하고 오히려 계층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형의 철학과 원칙, 구현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와 인성, 긍정이 미래인재의 요건이어서 교사와 교수법이 중요하고,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한 홍콩의 교육개혁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사회 불평등 완화와 공교육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

 ◈ 이기정 서울 미양고등학교 교사

 대학입시에서의 불평등은 상당부분 빈부 간의 불평등에 기인하므로 사회 불평등의 완화와 공교육의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대안 논의에 앞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입시일수록 오히려 빈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입시의 딜레마’ 문제가 있다. 객관식 시험이나 학력고사보다는 논술고사나 수능시험이 더 바람직한 시험제도이지만 부유층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그렇다고 평등 친화적인 입시에 집착하면 교육의 퇴행을 부를 수 있다.  EBS의  수능연계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역시 양면성을 가진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종합전형답게 만드는 것은 학생부비교과(소위 ‘스펙’)인데, 이는 특목고나 자사고,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하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해석할 때 학생의 처지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민층 자녀에게 유리한 입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면과 완화하는 면을 모두 갖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는 우리 사회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견제의 강화, △고른 기회 입학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등 할당제 성격의 입시전형 확대,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 △논술고사 폐지 등을 들 수 있다.<ifs POST>  

관련 동영상: 세미나_[보수진보토론회] (주제발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4일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희삼 교수(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와 이기정 교사(서울 미양고등학교)가 발제를 맡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등학교 교장,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 교수

 사회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자녀의 계층적 상향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늘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낮다.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부모의 학력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층이동성이 약화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대학교육 공급 증대, 대졸자 임금의 양극화, 사교육경쟁 및 교육격차 심화, 평준화 약화(특목고, 자사고), 대입전형의 복잡화(부모 정보력과 연줄 의존) 등을 들 수 있다. 불평등은 성장 저하를 유발하며, 이는 불평등이 증대할 때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계층은 교육에 과소투자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특히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에 3~5세의 환경이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조기 인적자본투자가 중요하다. 

교육개혁 방향은 특별전형의 개선, 교사와 교수법의 선진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이다. 기회균등 제고와 잠재력 발굴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등의 특별전형이 기회균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역경에 대한 보상이나 기회 형평성 제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빈약하고 오히려 계층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형의 철학과 원칙, 구현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와 인성, 긍정이 미래인재의 요건이어서 교사와 교수법이 중요하고,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한 홍콩의 교육개혁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사회 불평등 완화와 공교육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

 ◈ 이기정 서울 미양고등학교 교사

 대학입시에서의 불평등은 상당부분 빈부 간의 불평등에 기인하므로 사회 불평등의 완화와 공교육의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대안 논의에 앞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입시일수록 오히려 빈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입시의 딜레마’ 문제가 있다. 객관식 시험이나 학력고사보다는 논술고사나 수능시험이 더 바람직한 시험제도이지만 부유층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그렇다고 평등 친화적인 입시에 집착하면 교육의 퇴행을 부를 수 있다.  EBS의  수능연계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역시 양면성을 가진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종합전형답게 만드는 것은 학생부비교과(소위 ‘스펙’)인데, 이는 특목고나 자사고,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하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해석할 때 학생의 처지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민층 자녀에게 유리한 입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면과 완화하는 면을 모두 갖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는 우리 사회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견제의 강화, △고른 기회 입학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등 할당제 성격의 입시전형 확대,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 △논술고사 폐지 등을 들 수 있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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