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특별토론회] (토론)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 보고서

◈ 토론 참가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진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진보>

※ 주제발표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담당했으며, 그 내용은 지난주(7월17일)에 ifs POST(국가미래연구원)에 업로드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내용

▲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

정규직 기득권을 타파와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 확대는 서비스업 등 경제부문간 경쟁력과 생산성의 격차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고용불안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보호막을 강화한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등으로 기득권을 타파하고 고용세습 등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틀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성장을 통해 소득 및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임금정책이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대한다. 2011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매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적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불평등 개선보다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통한 실업증대와 이에 기인한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대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최근 소득불평등 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조세 및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 등에 기인한다. 임금정책보다는 차별완화 정책(공정처우), 일자리 창출, 조세 및 복지 정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첩경이다. 

또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이후 정규직 전환비율이 하락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및 기득권 양보 없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은 도리어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고착화시키며 비정규직 함정을 심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수>

교육,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을 통한 노동공급의 탄력적 변화 필요

 노동시장 불평등의 배경은 노동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 ‘시장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중구조)으로 나눌 수 있으나, 시장 요인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수요 변화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공급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중구조는 이 문제를 좀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세계화와 기술 진보, ICT 발전, 슈퍼스타 마켓추세에 따라 노동시장 수요는 고급화(상위기능 수준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중위 수준에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데 공급이 이에 맞추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 분포에서 중위 및 중상위 부분은 소멸하고 중하위는 변화가 별로 없는 반면, 최상위 부분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방 역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춘 노동 공급의 탄력적 변화’이며, 이는 결국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수능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의 탈피, 대학 구조조정 및 자율화, 구조적 실업에 대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대안이다.  

▲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진보>

산별교섭체계와 사회적 대화 텅해  한국형 연대임금정책 실현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노사관계의 역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간 노동시장의 불평등 분석은 물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에서도 (최소한 개혁진영 내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보고 있으나,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이면에는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과 비정규직 보호조치의 강화, △원하청 공정질서의 확립, △일자리의 창출(노동시간의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등), △임금격차의 완화 등이 포함되는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은 노조의 ‘강력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연대임금정책을 자기의 의제로 내면화할 수 있는 노조의 조직체계는 산별체제이다.

  여기서 산별체제는 산별교섭체계뿐 아니라 산별(중위)차원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경영참가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노조의 참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최근 산별운동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노조의 산별지향성이 축소되지는 않은 점, 산업차원에서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내부적으로는 산별임금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결합된다면 산별체계의 구축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협약 효력확장 조항 강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수정 등의 제도 개선과 산업차원의 사회적 대화 구축, 노조의 경영참가, 산별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조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질문, 핵심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지 못했을 때 노조는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결과는 노조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조차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진보>

보편적 사회보호와 포용적 고용보호 제도 강화 통해 사용자 의무 강화해야

 이중화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분단은 노동조합과 임금정책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특징이다. 내부자와 외부자를 대립시키기보다는 포용적 형식의 집단적 대표와 임금교섭을 권장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사회경제 논쟁에서 노동자 대표로서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긍정적 역할(최저임금, 노동시간, 사회보호 3자 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 과보호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등 주변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호(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당한 해법이 아니며 실제 고용보호(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변부 집단의 보호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표준고용관계(SER)와 관련된 규제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고용보호(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호(사회적 안전망)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편적 사회보호와 포용적 고용보호 제도를 촉진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대안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실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일자리 확대, 연금․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 수당 도입 등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현실화, 최고임금제 또는 고소득 세율 인상, 초기업 교섭 단협 효력 확장 등의 임금 정책, △ ILO협약 87호 98호 비준 등 노동권 확립과 노동인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ifs POST>

관련 동영상: [보수진보특별토론회] (토론)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 토론 참가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진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진보>

※ 주제발표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담당했으며, 그 내용은 지난주(7월17일)에 ifs POST(국가미래연구원)에 업로드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내용

▲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

정규직 기득권을 타파와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 확대는 서비스업 등 경제부문간 경쟁력과 생산성의 격차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고용불안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보호막을 강화한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등으로 기득권을 타파하고 고용세습 등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틀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성장을 통해 소득 및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임금정책이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대한다. 2011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매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적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불평등 개선보다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통한 실업증대와 이에 기인한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대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최근 소득불평등 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조세 및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 등에 기인한다. 임금정책보다는 차별완화 정책(공정처우), 일자리 창출, 조세 및 복지 정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첩경이다. 

또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이후 정규직 전환비율이 하락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및 기득권 양보 없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은 도리어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고착화시키며 비정규직 함정을 심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수>

교육,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을 통한 노동공급의 탄력적 변화 필요

 노동시장 불평등의 배경은 노동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 ‘시장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중구조)으로 나눌 수 있으나, 시장 요인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수요 변화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공급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중구조는 이 문제를 좀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세계화와 기술 진보, ICT 발전, 슈퍼스타 마켓추세에 따라 노동시장 수요는 고급화(상위기능 수준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중위 수준에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데 공급이 이에 맞추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 분포에서 중위 및 중상위 부분은 소멸하고 중하위는 변화가 별로 없는 반면, 최상위 부분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방 역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춘 노동 공급의 탄력적 변화’이며, 이는 결국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수능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의 탈피, 대학 구조조정 및 자율화, 구조적 실업에 대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대안이다.  

▲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진보>

산별교섭체계와 사회적 대화 텅해  한국형 연대임금정책 실현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노사관계의 역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간 노동시장의 불평등 분석은 물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에서도 (최소한 개혁진영 내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보고 있으나,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이면에는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과 비정규직 보호조치의 강화, △원하청 공정질서의 확립, △일자리의 창출(노동시간의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등), △임금격차의 완화 등이 포함되는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은 노조의 ‘강력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연대임금정책을 자기의 의제로 내면화할 수 있는 노조의 조직체계는 산별체제이다.

  여기서 산별체제는 산별교섭체계뿐 아니라 산별(중위)차원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경영참가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노조의 참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최근 산별운동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노조의 산별지향성이 축소되지는 않은 점, 산업차원에서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내부적으로는 산별임금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결합된다면 산별체계의 구축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협약 효력확장 조항 강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수정 등의 제도 개선과 산업차원의 사회적 대화 구축, 노조의 경영참가, 산별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조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질문, 핵심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지 못했을 때 노조는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결과는 노조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조차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진보>

보편적 사회보호와 포용적 고용보호 제도 강화 통해 사용자 의무 강화해야

 이중화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분단은 노동조합과 임금정책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특징이다. 내부자와 외부자를 대립시키기보다는 포용적 형식의 집단적 대표와 임금교섭을 권장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사회경제 논쟁에서 노동자 대표로서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긍정적 역할(최저임금, 노동시간, 사회보호 3자 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 과보호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등 주변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호(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당한 해법이 아니며 실제 고용보호(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변부 집단의 보호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표준고용관계(SER)와 관련된 규제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고용보호(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호(사회적 안전망)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편적 사회보호와 포용적 고용보호 제도를 촉진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대안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실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일자리 확대, 연금․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 수당 도입 등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현실화, 최고임금제 또는 고소득 세율 인상, 초기업 교섭 단협 효력 확장 등의 임금 정책, △ ILO협약 87호 98호 비준 등 노동권 확립과 노동인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ifs POST>

관련 동영상: [보수진보특별토론회] (토론)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