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한국사회 > 보고서

저성장과 불평등, 사회통합 이뤄나갈 새로운 시대정신

복지·공존·혁신의 3대 키워드를 통한 ‘복지국가/경제민주화’

‘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 구축 절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국민 다수의 가계 및 생활을 해결

*분열과 해체를 넘어서는 통합 

1. 한국사회의 선 자리

  1) 저성장과 불평등 :  2016년 현재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경제〮사회적 현상

    -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구조 조정 추진, 새로운 수출전략 모색, 신성장동력 확충,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이 요구됨 

  2) 불평등과 사회통합

    -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문화적 불평등의 구조적 조건을 이룸

    - 교육·소비·문화생활에서 계층 간에 커지는 크고 작은 격차들은 공동체를 분절화하고 결국 사회통합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고용정책,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재정정책, 위기의 공동체를 복원할 문화정책의 일대 개혁 없이 불평등과 위기의 사회통합 해결은 요원함

2.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1) 무엇이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가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 vs. 복지국가/경제민주화

     - 선진화론 : 누구를 위한 선진화인가

     - 복지국가론 : 무엇으로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

     - 경제민주화론 :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3. 시대정신의 조건

   1) 저성장과 불평등을 해결할 시대정신

   2) 불안사회와 분노사회를 해결할 시대정신

   3) 시대정신과 정치

   4. 시대정신의 새로운 좌표 - 3대 키워드 :  복지, 공존, 혁신

    ►키워드 1 : 복지(welfare)

      - 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인가 : 재분배의 위기와 복지정책의 요구

      - 복지정책의 조건 : 구조적 강제, 경로의존성, 전략적 선택

      -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

      - 새로운 리더십과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키워드 2 : 공존(coexistence)

      - 사회양극화의 현실 : 산업, 노동, 소득, 교육, 문화 등

      - 사회갈등의 현실 : 노사, 계급, 이념, 지역, 세대, 환경갈등 등

      - 두 국민 사회에서 양극화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사회협약(social pact)을 맺을 것인가

   ►키워드 3 : 혁신(innovation)

      - 지구적 흐름과 한국적 흐름 : 혁신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경제의 혁신과 정치의 혁신 : 새경제와 새정치에 대한 열망

      - 모더니티 60년의 구조화된 한국사회 : 약육강식, 적자생존, 일망타진의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변화와 혁신 주체로서의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 

5. ‘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 구축

   ►‘살림’이란?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살림’ 

    2) 국민 다수의 가계 및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살림’  

    3) 사회를 분단하는 분열과 해체를 넘어서는 통합으로서의 ‘살림’

   ►살림의 사회는 △정치에서 ‘한 국민’ 정치△ 경제는 포스트 신자유주의△국가시민사회는 민주적 거버넌스△세계화는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살림의 정체성은 종래의 ‘욕망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문화는 인간주의 △교육은 공공성과 패자부활전△개인과 공동체는 연대적 개인주의△인간은 능동적 주체로 확립돼야 한다.

6. 결론 : 2016년 현재와 시대정신

    1)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무엇이 시대정신이 돼야 하는가?

    2) 저성장과 불평등, 불안과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1961년 체제와 1997년 체제를 넘어서 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을 실현할 ‘2017년 체제’를 열어갈 수 있는가?

    4) 제도개혁과 문화혁신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

    5) 문제는 경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치이기도 하다

저성장과 불평등, 사회통합 이뤄나갈 새로운 시대정신

복지·공존·혁신의 3대 키워드를 통한 ‘복지국가/경제민주화’

‘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 구축 절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국민 다수의 가계 및 생활을 해결

*분열과 해체를 넘어서는 통합 

1. 한국사회의 선 자리

  1) 저성장과 불평등 :  2016년 현재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경제〮사회적 현상

    -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구조 조정 추진, 새로운 수출전략 모색, 신성장동력 확충,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이 요구됨 

  2) 불평등과 사회통합

    -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문화적 불평등의 구조적 조건을 이룸

    - 교육·소비·문화생활에서 계층 간에 커지는 크고 작은 격차들은 공동체를 분절화하고 결국 사회통합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고용정책,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재정정책, 위기의 공동체를 복원할 문화정책의 일대 개혁 없이 불평등과 위기의 사회통합 해결은 요원함

2.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1) 무엇이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가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 vs. 복지국가/경제민주화

     - 선진화론 : 누구를 위한 선진화인가

     - 복지국가론 : 무엇으로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

     - 경제민주화론 :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3. 시대정신의 조건

   1) 저성장과 불평등을 해결할 시대정신

   2) 불안사회와 분노사회를 해결할 시대정신

   3) 시대정신과 정치

   4. 시대정신의 새로운 좌표 - 3대 키워드 :  복지, 공존, 혁신

    ►키워드 1 : 복지(welfare)

      - 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인가 : 재분배의 위기와 복지정책의 요구

      - 복지정책의 조건 : 구조적 강제, 경로의존성, 전략적 선택

      -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

      - 새로운 리더십과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키워드 2 : 공존(coexistence)

      - 사회양극화의 현실 : 산업, 노동, 소득, 교육, 문화 등

      - 사회갈등의 현실 : 노사, 계급, 이념, 지역, 세대, 환경갈등 등

      - 두 국민 사회에서 양극화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사회협약(social pact)을 맺을 것인가

   ►키워드 3 : 혁신(innovation)

      - 지구적 흐름과 한국적 흐름 : 혁신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경제의 혁신과 정치의 혁신 : 새경제와 새정치에 대한 열망

      - 모더니티 60년의 구조화된 한국사회 : 약육강식, 적자생존, 일망타진의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변화와 혁신 주체로서의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 

5. ‘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 구축

   ►‘살림’이란?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살림’ 

    2) 국민 다수의 가계 및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살림’  

    3) 사회를 분단하는 분열과 해체를 넘어서는 통합으로서의 ‘살림’

   ►살림의 사회는 △정치에서 ‘한 국민’ 정치△ 경제는 포스트 신자유주의△국가시민사회는 민주적 거버넌스△세계화는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살림의 정체성은 종래의 ‘욕망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문화는 인간주의 △교육은 공공성과 패자부활전△개인과 공동체는 연대적 개인주의△인간은 능동적 주체로 확립돼야 한다.

6. 결론 : 2016년 현재와 시대정신

    1)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무엇이 시대정신이 돼야 하는가?

    2) 저성장과 불평등, 불안과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1961년 체제와 1997년 체제를 넘어서 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을 실현할 ‘2017년 체제’를 열어갈 수 있는가?

    4) 제도개혁과 문화혁신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

    5) 문제는 경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