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술력, 제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나? > 보고서

※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당시 서울대 교수의 자격으로 한 연구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한국 제조업, 개념설계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능력 부족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기술 교육훈련에 집중

기초·원천 연구 분야와 사업화 가능한 혁신기술 분야 동시추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 제도 개선에도 역점둬야 

1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기술혁신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의 R&D패러다임은 기초(Basic)·창조(Creative)형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세계의 산업은 4차 산업혁명기로 들어가, 고용시장에도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제조업은 아직도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적 축적의 부재’로 표현할 수 있다. FEED 등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능력이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Architect 능력은 오랜 기간을 통한 창조적 경험 축적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한국은 아직 경험이 일천해 부족하기 짝이 없다. 중국은 ‘넓은 공간＇을 이용한 규모의 경제로 이 능력을 단기간에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3.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관론과 낙관론을 제기한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스스로 자신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 지능이 무한히 높은 존재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이점(singularity)는 2030년 이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특이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는 것이 인공지능의 밝은 면이다.

그러나 “완전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빠르면 100년 내에 인류는 AI 에 의해 끝날 것”이어서 “기술만능주의의 디스토피아를 막는 대비가 필요하다.” 는 것이 어두운 면이다.

4.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①우선은 교육이 해답이다. 학생들에게 개념 설계와 같은 창의적인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로봇이 대치할 수 있는 단순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점차 감수성이 중요해지므로, 인문사회 교양뿐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②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실패에서 배우는 장기적 경험축적 모드로 바꾸고, 공대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과 개념을 제시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또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er)와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Architect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③ R&D투자방향은 파급효과가 큰 기초·원천 연구 분야와 기업이 바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 분야, 즉 양극단 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AI, Robot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생산성의 증가, 전체적인 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분배의 문제가 제기된다.

④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 제도 개선 (승자독식 시대에 대한 대비)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제도 강화,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5. 미래 희망은 있나 ?  

 우리가 맞고 있는 빅 데이터 시대 누구나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 다른 대안으로, 우리의 분수에 맞는 미래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 첨부 : 오세정교수의 발표내용

1. 한국경제의 위기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미국 일본 등 OECD국가수준의 저성장 시대 진입

2. 최근 한국 제조업의 위기 상황

- 2015년 한국의 수출액 전년 대비 7.1% 감소 

- 2014년 한국 제조업 매출액 전년대비 1.6% 감소 

- 2015년 한국 IT, 철강, 조선 등 20대 그룹 주력계열사 중 65%인 13개사의 매출이 감소 

- 조선해양산업 사상 최대의 적자 

- 중국의 무서운 추격 (하이얼, 샤오미, 제철/제강, 조선,…) 

- 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기술장벽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 

3. 제조업, 왜 중요한가?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만들어 냄  

-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견인 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 

-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 안정적인 경제 기반 구축에 기여 

- 장기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나옴   

4. 한국 제조업, 왜 이렇게 되었나 ? 

 (‘축적의 시간’, 서울공대 교수 26인, 2015) 

여기서는 경제정책, 물가, 환율, 노사관계 등의 거시경제적 원인 보다 기술경쟁력, 경영 역량, 기업 환경 등의 미시적 산업경쟁력 에 초점을 맞춤.  한국 제조업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지적함.  

- Fast- Follower 의 한계   - Bench Marking, 자원 투입형 성장 모델의 한계 

-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능력의 부족 

-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Architect가 없음  

(사례 1)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 2000년대부터 세계 조선업계 1위로 올라섰으나, 세계 경제의 침체로 선박 건조 수요가 급감하면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사업 영역을 전환 

- 그러나 해양플랜트 사업의 특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재 큰 손실을 입고 있음   

- 해양플랜트는 EPCI 라는 과정을 거침 (E: Engineering, P: Procurement, C: Construction, I: Installation)   

- 한국은 뛰어난 시공능력으로 C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음   

- 그러나 C보다는 E, P 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있어, EPIC 을 총괄하는 turn-key 방식 수주에  욕심을 내어 뛰어듦   

- 하지만 E, P 부분의 능력 부족으로 공사기간의 지연 등이 발생해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음 

-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scope와 구매 일정 등을 결정하는 FEED (Front-End Engineering Design) 부분은 전통적으로 외국의 유수 한 Engineering Firm 이 담당했던 일들인데,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요한 know-how 없이 무모하게 뛰어든 것임.  즉 개념설계 능력의 부족이 해양 플랜트 사업 큰 손실의 원인임. 

- 건설사업에서도 한국은 개념설계 역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대교(壯大橋) 건설에서도, 영종대교는 프로젝트 기획과 초기 설계를 온전히 일본기술에 의존하였고, 인천대교도 초기 시스템 디자인은 일본, 캐나나, 영국 회사의 도움을 받음.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기획부터 시작한 것은 이순신 대교가 처음임. 

(사례2) 반도체산업

-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세계 시장의 70% 가까이 점유  

-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부 분) 은 한국이 10%도 안되는 비중 (인텔, 퀄컴 등이 강세) 

-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핵심 디자인 컨셉은 모두 외국에서 나온 것임. (Architect 의 부재) 

- 또한 반도체 장비는 대부분 외국(일본, 독일)에서 수입 

- 중국의 무서운 추격 (특히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부문) 

- 게다가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연구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음 

5. 한국 제조업 어려움의 공통 요인  :  ‘창조적 축적의 부재’  

- FEED 등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능력이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Architect 능력은 오랜 기간을 통한 창조적 경험 축적을 통해서 얻어짐.   

- 선진국은 오래된 산업 역사를 통한 여러 시행착오 경험으로 이 능력을 획득하였으나, 한국은 아직 경험이 일천함. 

- 중국은 ‘넓은 공간＇을 이용한 규모의 경제로 이 능력 을 단기간에 획득하려고 하고 있음.  

Ⅱ. 한국경제성장의 어려움

1. 한국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신성장동력 창출 기여 약화

  -기술무역 적자 등 구조적 문제

  -안전 건강 기후변화 등 대응 부족

  -R&D 질적 성장 구조 취약

2. 과학기술R&D의 패러다임 변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기술혁신으로 전환 

  -2010년 이후의 R&D패러다임은 기초(Basic) 창조(Creative)형으로 전환

  -대표적 현상 , 왜 우리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지 못할까?

  -국책과제 성공률 98%,shb은 과제 성공률을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3. 또 다른 도전 – 4차 산업혁명 

- 현재 산업에서의 경쟁력 유지/회복도 어려운데, 세계의 산업은 4 차 산업혁명기로 들어가고 있음 (World Economic Forum, 2016) 

-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 (IoT), 3D Printing, 로봇, 유전자 조작 등으로 세계의 산업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음  - Google, Tesla Motors, Facebook, IBM, Microsoft, Apple,     샤오미….. 

- 제 4차 산업혁명은 고용시장에도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4차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기반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체계로 이동

▲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경우

사이버 물리시스템(물리적 현실 세계에 속한 사람과 센서 및 액추에이터를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 시스템, 각종 정보망이 존재하는 사이버 세계와 연결해 주는 매개체) 기반의 유연하고 가벼운 생 산 체계.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기술 등을 생산 현장에 접목하면 생산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인더스트리 4.0으로 가기 위한 준비  1) 센서 포인트 확대 및 표준화 모듈 플랫폼 통해 초연결 시대 대비  2)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투자 통해 지능화 시스템 구축  3) 가상세계와 현실의 동기화 통해 최적의 시스템 설계 지원 

▲ 인더스트리 4.0 -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의 의료 및 개호의 기본방향,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존립의 위기일본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빅,에너지 제약의 문제, 재정부담의 증대 등 일본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안 강구

Ⅲ. 한국은?

1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 영국 Oxford 대학 연구팀의 예측 (C.B. Frey, M.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2013)   

-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47% 가 사라질 위험  

- 사무원, 회계사, 은행원, 기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중간관리직과 전문직에 큰 영향  

- WEF (World Economic Forum)의 예측 (WEF, “The Future of Jobs”, 2016) 

 - 앞으로 5년간 선진국 • 신흥국 15개 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210만개 생길 것으로 예측 (500만개 일자리 순 감소) 

 -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65%는 현재 없는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 

- Davos Forum 창시자 Dr. Klaus Schwab 

- “제4차 산업혁명은 자본과 재능,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 “장기적으로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요소 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기술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문화부흥(Culture Renaissance) 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것.”  

- 그러나 ‘승자 독식’ 특성을 가진 ICT 산업의 성격상, 제4차 산업혁명은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일자리 양극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큼 

- 이에 대비하여 기술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주장 대두   

2. 인공지능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전망 

 (낙관론) 

-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Rey Kurzweil)  

 -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스스로 자신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 지능이 무한히 높은 존재가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특이점(singularity)는 2030년 이면 도래할 것이다.”  

 - “특이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MS 창업자 빌 게이츠  

 - “AI를 이용한 기술혁신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소요시간이 줄어든다면 우리 사회는 그 시간을 이용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니 게 된다.” 

- Facebook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 “기계화가 진행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할 것”  

 (비관론)  

-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Stephen Hawking)  

 - “완전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빠르면 100년 내에 인류는 AI 에 의해 끝날 것”  

- “기술만능주의의 디스토피아를 막는 대비가 필요하다.” 

- 테슬라, Space X 창업자 엘론 머스크 (Elon Musk)   

-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것”  

- 구글X 창시자, MOOC 창업자 세바스찬 스런 (Sebastian Thrun)  

- “앞으로는 모든 서비스가 자동화돼 인사, 금융, 세무, 교육, 공공 서비스, 의료 등이 극적으로 효율화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며,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만족스러운 일을 할 수 있다.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은 기계에 대한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세상이 올 것” 

4.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 교육 개혁  

- 학생들에게 개념 설계와 같은 창의적인 역량을 가르쳐야  

- 로봇이 대치할 수 있는 단순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훈련에 집중해야  

- 점차 감수성이 중요해지므로, 인문사회 교양뿐 아 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 

 - U 자형  모델 추구 (전 KAIST 총장 서남표)

- 실패에서 배우는 장기적 경험축적 모드로 바꾸고, 공대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과 개념을 제시하는 연구를 해야 

- Conceptual Designer와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Architect 양성  

-R&D투자방향

파급효과가 큰 기초·원천 연구 분야와 기업이 바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 분야, 즉 양극단 연구로 전환 필요 

정량적 평가제도가 단기성과 중심의 가치가 낮은 연구를 유발

- 원칙적으로 AI, Robot 등 과학기술의 발달 ⇒ 생산성의 증가 ⇒ 전체적인 노동시간의 감소 (다 만, 분배의 문제가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 제도 개선 (승자독식 시대에 대한 대비)   -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제도 강화,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 등

5. 미래 희망은 있나 ?  

- 빅 데이터 시대  - 누구나 처음 (Digital 가전 시대와 비슷) 

-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이 문제 

- 다른 대안으로, 우리의 분수에 맞는 미래 설계    

  - 한미약품의 경우 

<끝> 

※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당시 서울대 교수의 자격으로 한 연구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한국 제조업, 개념설계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능력 부족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기술 교육훈련에 집중

기초·원천 연구 분야와 사업화 가능한 혁신기술 분야 동시추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 제도 개선에도 역점둬야 

1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기술혁신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의 R&D패러다임은 기초(Basic)·창조(Creative)형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세계의 산업은 4차 산업혁명기로 들어가, 고용시장에도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제조업은 아직도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적 축적의 부재’로 표현할 수 있다. FEED 등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능력이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Architect 능력은 오랜 기간을 통한 창조적 경험 축적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한국은 아직 경험이 일천해 부족하기 짝이 없다. 중국은 ‘넓은 공간＇을 이용한 규모의 경제로 이 능력을 단기간에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3.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관론과 낙관론을 제기한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스스로 자신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 지능이 무한히 높은 존재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이점(singularity)는 2030년 이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특이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는 것이 인공지능의 밝은 면이다.

그러나 “완전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빠르면 100년 내에 인류는 AI 에 의해 끝날 것”이어서 “기술만능주의의 디스토피아를 막는 대비가 필요하다.” 는 것이 어두운 면이다.

4.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①우선은 교육이 해답이다. 학생들에게 개념 설계와 같은 창의적인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로봇이 대치할 수 있는 단순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점차 감수성이 중요해지므로, 인문사회 교양뿐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②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실패에서 배우는 장기적 경험축적 모드로 바꾸고, 공대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과 개념을 제시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또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er)와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Architect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③ R&D투자방향은 파급효과가 큰 기초·원천 연구 분야와 기업이 바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 분야, 즉 양극단 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AI, Robot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생산성의 증가, 전체적인 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분배의 문제가 제기된다.

④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 제도 개선 (승자독식 시대에 대한 대비)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제도 강화,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5. 미래 희망은 있나 ?  

 우리가 맞고 있는 빅 데이터 시대 누구나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 다른 대안으로, 우리의 분수에 맞는 미래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 첨부 : 오세정교수의 발표내용

1. 한국경제의 위기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미국 일본 등 OECD국가수준의 저성장 시대 진입

2. 최근 한국 제조업의 위기 상황

- 2015년 한국의 수출액 전년 대비 7.1% 감소 

- 2014년 한국 제조업 매출액 전년대비 1.6% 감소 

- 2015년 한국 IT, 철강, 조선 등 20대 그룹 주력계열사 중 65%인 13개사의 매출이 감소 

- 조선해양산업 사상 최대의 적자 

- 중국의 무서운 추격 (하이얼, 샤오미, 제철/제강, 조선,…) 

- 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기술장벽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 

3. 제조업, 왜 중요한가?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만들어 냄  

-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견인 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 

-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 안정적인 경제 기반 구축에 기여 

- 장기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나옴   

4. 한국 제조업, 왜 이렇게 되었나 ? 

 (‘축적의 시간’, 서울공대 교수 26인, 2015) 

여기서는 경제정책, 물가, 환율, 노사관계 등의 거시경제적 원인 보다 기술경쟁력, 경영 역량, 기업 환경 등의 미시적 산업경쟁력 에 초점을 맞춤.  한국 제조업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지적함.  

- Fast- Follower 의 한계   - Bench Marking, 자원 투입형 성장 모델의 한계 

-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능력의 부족 

-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Architect가 없음  

(사례 1)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 2000년대부터 세계 조선업계 1위로 올라섰으나, 세계 경제의 침체로 선박 건조 수요가 급감하면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사업 영역을 전환 

- 그러나 해양플랜트 사업의 특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재 큰 손실을 입고 있음   

- 해양플랜트는 EPCI 라는 과정을 거침 (E: Engineering, P: Procurement, C: Construction, I: Installation)   

- 한국은 뛰어난 시공능력으로 C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음   

- 그러나 C보다는 E, P 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있어, EPIC 을 총괄하는 turn-key 방식 수주에  욕심을 내어 뛰어듦   

- 하지만 E, P 부분의 능력 부족으로 공사기간의 지연 등이 발생해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음 

-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scope와 구매 일정 등을 결정하는 FEED (Front-End Engineering Design) 부분은 전통적으로 외국의 유수 한 Engineering Firm 이 담당했던 일들인데,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요한 know-how 없이 무모하게 뛰어든 것임.  즉 개념설계 능력의 부족이 해양 플랜트 사업 큰 손실의 원인임. 

- 건설사업에서도 한국은 개념설계 역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대교(壯大橋) 건설에서도, 영종대교는 프로젝트 기획과 초기 설계를 온전히 일본기술에 의존하였고, 인천대교도 초기 시스템 디자인은 일본, 캐나나, 영국 회사의 도움을 받음.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기획부터 시작한 것은 이순신 대교가 처음임. 

(사례2) 반도체산업

-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세계 시장의 70% 가까이 점유  

-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부 분) 은 한국이 10%도 안되는 비중 (인텔, 퀄컴 등이 강세) 

-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핵심 디자인 컨셉은 모두 외국에서 나온 것임. (Architect 의 부재) 

- 또한 반도체 장비는 대부분 외국(일본, 독일)에서 수입 

- 중국의 무서운 추격 (특히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부문) 

- 게다가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연구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음 

5. 한국 제조업 어려움의 공통 요인  :  ‘창조적 축적의 부재’  

- FEED 등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능력이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Architect 능력은 오랜 기간을 통한 창조적 경험 축적을 통해서 얻어짐.   

- 선진국은 오래된 산업 역사를 통한 여러 시행착오 경험으로 이 능력을 획득하였으나, 한국은 아직 경험이 일천함. 

- 중국은 ‘넓은 공간＇을 이용한 규모의 경제로 이 능력 을 단기간에 획득하려고 하고 있음.  

Ⅱ. 한국경제성장의 어려움

1. 한국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신성장동력 창출 기여 약화

  -기술무역 적자 등 구조적 문제

  -안전 건강 기후변화 등 대응 부족

  -R&D 질적 성장 구조 취약

2. 과학기술R&D의 패러다임 변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기술혁신으로 전환 

  -2010년 이후의 R&D패러다임은 기초(Basic) 창조(Creative)형으로 전환

  -대표적 현상 , 왜 우리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지 못할까?

  -국책과제 성공률 98%,shb은 과제 성공률을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3. 또 다른 도전 – 4차 산업혁명 

- 현재 산업에서의 경쟁력 유지/회복도 어려운데, 세계의 산업은 4 차 산업혁명기로 들어가고 있음 (World Economic Forum, 2016) 

-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 (IoT), 3D Printing, 로봇, 유전자 조작 등으로 세계의 산업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음  - Google, Tesla Motors, Facebook, IBM, Microsoft, Apple,     샤오미….. 

- 제 4차 산업혁명은 고용시장에도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4차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기반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체계로 이동

▲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경우

사이버 물리시스템(물리적 현실 세계에 속한 사람과 센서 및 액추에이터를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 시스템, 각종 정보망이 존재하는 사이버 세계와 연결해 주는 매개체) 기반의 유연하고 가벼운 생 산 체계.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기술 등을 생산 현장에 접목하면 생산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인더스트리 4.0으로 가기 위한 준비  1) 센서 포인트 확대 및 표준화 모듈 플랫폼 통해 초연결 시대 대비  2)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투자 통해 지능화 시스템 구축  3) 가상세계와 현실의 동기화 통해 최적의 시스템 설계 지원 

▲ 인더스트리 4.0 -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의 의료 및 개호의 기본방향,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존립의 위기일본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빅,에너지 제약의 문제, 재정부담의 증대 등 일본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안 강구

Ⅲ. 한국은?

1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 영국 Oxford 대학 연구팀의 예측 (C.B. Frey, M.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2013)   

-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47% 가 사라질 위험  

- 사무원, 회계사, 은행원, 기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중간관리직과 전문직에 큰 영향  

- WEF (World Economic Forum)의 예측 (WEF, “The Future of Jobs”, 2016) 

 - 앞으로 5년간 선진국 • 신흥국 15개 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210만개 생길 것으로 예측 (500만개 일자리 순 감소) 

 -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65%는 현재 없는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 

- Davos Forum 창시자 Dr. Klaus Schwab 

- “제4차 산업혁명은 자본과 재능,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 “장기적으로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요소 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기술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문화부흥(Culture Renaissance) 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것.”  

- 그러나 ‘승자 독식’ 특성을 가진 ICT 산업의 성격상, 제4차 산업혁명은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일자리 양극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큼 

- 이에 대비하여 기술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주장 대두   

2. 인공지능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전망 

 (낙관론) 

-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Rey Kurzweil)  

 -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스스로 자신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 지능이 무한히 높은 존재가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특이점(singularity)는 2030년 이면 도래할 것이다.”  

 - “특이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MS 창업자 빌 게이츠  

 - “AI를 이용한 기술혁신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소요시간이 줄어든다면 우리 사회는 그 시간을 이용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니 게 된다.” 

- Facebook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 “기계화가 진행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할 것”  

 (비관론)  

-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Stephen Hawking)  

 - “완전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빠르면 100년 내에 인류는 AI 에 의해 끝날 것”  

- “기술만능주의의 디스토피아를 막는 대비가 필요하다.” 

- 테슬라, Space X 창업자 엘론 머스크 (Elon Musk)   

-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것”  

- 구글X 창시자, MOOC 창업자 세바스찬 스런 (Sebastian Thrun)  

- “앞으로는 모든 서비스가 자동화돼 인사, 금융, 세무, 교육, 공공 서비스, 의료 등이 극적으로 효율화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며,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만족스러운 일을 할 수 있다.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은 기계에 대한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세상이 올 것” 

4.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 교육 개혁  

- 학생들에게 개념 설계와 같은 창의적인 역량을 가르쳐야  

- 로봇이 대치할 수 있는 단순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훈련에 집중해야  

- 점차 감수성이 중요해지므로, 인문사회 교양뿐 아 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 

 - U 자형  모델 추구 (전 KAIST 총장 서남표)

- 실패에서 배우는 장기적 경험축적 모드로 바꾸고, 공대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과 개념을 제시하는 연구를 해야 

- Conceptual Designer와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Architect 양성  

-R&D투자방향

파급효과가 큰 기초·원천 연구 분야와 기업이 바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 분야, 즉 양극단 연구로 전환 필요 

정량적 평가제도가 단기성과 중심의 가치가 낮은 연구를 유발

- 원칙적으로 AI, Robot 등 과학기술의 발달 ⇒ 생산성의 증가 ⇒ 전체적인 노동시간의 감소 (다 만, 분배의 문제가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 제도 개선 (승자독식 시대에 대한 대비)   -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제도 강화,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 등

5. 미래 희망은 있나 ?  

- 빅 데이터 시대  - 누구나 처음 (Digital 가전 시대와 비슷) 

-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이 문제 

- 다른 대안으로, 우리의 분수에 맞는 미래 설계    

  - 한미약품의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