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부채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중국의 대응 > 보고서

“실물경제 충격 위험 높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中기업부채 연평균 26%의 속도로 급증

간접금융 위주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와 투자주도형 성장이 배경

설비과잉해소, 부실채권 출자전환 등의 조치 

1. 중국 기업부채의 현황

①중국부채비율 급등 : 중국은 기업부채 급증으로 주요국 중 최근 5년래 가장 큰 부채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2015년 말 중국 총 부채 규모는 172.3조 위안으로 GDP 대비 254.8%이다.이를 분야별로 보면 정부 부채가 30.0조 위안(GDP 대비 44.4%), 가계 부채는 26.7조 위안(GDP 대비 39.5%), 기업 부채는 115.5조 위안(GDP 대비 170.8%)에 달한다.

이는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기업부채 급증으로 최근 5년 중 주요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시현했다. 

②기업부채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중국 기업부채의 규모와 증가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기타 선진국이나 신흥국 중에서도 월등히 높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연평균 26%의 속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말 대비 변화도 일본 및 영국 등 선진국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46.4%p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2. 중국기업부채 확대의 배경

①투자주도형 경제성장 : 투자주도형 고성장 과정에서 기업부채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투자와 수출, 노동력을 앞세운 정책을 통한 현대화, 산업화로 연간 10%대에 달하는 고도성장기를 거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대출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중국 기업 부채는 GDP 성장률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②간접금융위주의 금융시스템: 막대한 저축에 기반한 간접금융 위주의 자금조달 구조도 그 배경가운데 하나다.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전체 예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5%로 선진국 및 기타 신흥국을 큰 폭으로 상회했고, 이러한 막대한 저축은 은행 대출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원으로 작용했다. 증시 등 직접금융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 대출 중심의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높은 신용창출을 수반 할 수밖에 없었다.

③무분별한 대출 확대와 투자지속: 제조업 설비과잉 심화에도 불구 성장률 유지를 위해 동 업종에 대한 대출 확대와 투자를 지속했다. 그간 과잉부문을 수출을 통해 해소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해외수요 감소로 제조업 공급 과잉이 심화됐고, 이에 따라 중국 제조업 설비가동률은 2014년 3분기 78.7로 기준선 ‘80’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알루미늄, 석탄 등 전통 제조업종의 설비과잉이 가장 심각한데, 2015년 10월 기준 동 5개 업종의 부채 총액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 달하고 있다.

3.기업부채확대의 영향

①기업 경영난 심화 :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 상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지속으로 기업의 실질 자금조달금리(기준대출금리-생산자물가)는 2010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지급이자)은201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 적자기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②은행부실 리스크 증대 : 2016년 1분기 중국 은행의 NPL 총액은 1조 3,9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41.7% 증가, NPL 비율은 1.67%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연체 여신을 부실로 분류하기보다는 만기 연장을 통해 NPL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이는  90일 이상 연체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에 따라 NPL로 분류되지 않는 대출들은 특별관리대출(SML: Special-mention Loan)로 분류되며 동 대출 규모는 금년 1분기 3.2조 위안(전년동기대비 +28.7%)에 달한다.

③부채-디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 : 위기가 발생하기 전, 높은 수준의 부채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과다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불황을 더욱 키울 수 있다.(어빙 피셔, Great paradox) 

④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정 초래 가능성 : 경제 전체 시스템에 상당한 양의 부채가 축적되면 아주 작은 사건도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Minsky moment) 

4. 중국정부의 대응

① 설비과잉해소를 위한 대응 : 시진핑 정부 들어 수요 제고와 공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과잉설비 조정은 주룽지 총리의 지도하에 강력히 추진된 1990년대 말의 국유기업 개혁에서부터 시작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 지방정부의 소극적 대응, 국영기업의 투자 지속 등으로 효과가 미미했다. 

시진핑 정부 들어 도시화 가속화, 수출 촉진 및 일대일로 추진 등 수요제고와 함께 생산능력 및 투자 축소, 인력 감축, M&A 및 기업퇴출 유도 등의 강력한 공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② 은행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응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기업부채 억제 및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 과다 채무 기업에 대한 채권인위원회 구성, 부실채권 출자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중이다. 

③행정혁신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 2014년에 중국 정부가 행정비용 명목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6,209억 위안에 달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수입이 5,564억 위안으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부기금 수입도 7천억 위안을 웃돌아 연간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과 정부기금이 1조4천억 위안(253.4조 원)을 초과했다.

5. 평가와 전망

① 단기적으로 산업생산 둔화 및 한계기업 도산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기업부채가 급속히 늘어난 가운데 향후 성장률의 예상치 못한 급락 등으로 기업 부채 조정이 순조롭게 이루 어지지 못할 경우 경제전반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태도, 대량 실업 발생 우려 등으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개혁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 및 세수 확보에 치중하는 등 지 방정부의 적극성이 발휘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구조조정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②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중국의 설비과잉 감축 등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은행 건전성 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특히 중국은 기업 등의 레버리지를 해외부채가 아니라 가계저축 등 국내 조달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수지 흑자기조 등으로 레버리지 확대가 유럽 국가채무위기와 같이 대외부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상대적으로 낮은 NPL 비율, 은행 자기자본비율(13.5%), 대손충당금 적립비율(181%)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응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실물경제 충격 위험 높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中기업부채 연평균 26%의 속도로 급증

간접금융 위주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와 투자주도형 성장이 배경

설비과잉해소, 부실채권 출자전환 등의 조치 

1. 중국 기업부채의 현황

①중국부채비율 급등 : 중국은 기업부채 급증으로 주요국 중 최근 5년래 가장 큰 부채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2015년 말 중국 총 부채 규모는 172.3조 위안으로 GDP 대비 254.8%이다.이를 분야별로 보면 정부 부채가 30.0조 위안(GDP 대비 44.4%), 가계 부채는 26.7조 위안(GDP 대비 39.5%), 기업 부채는 115.5조 위안(GDP 대비 170.8%)에 달한다.

이는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기업부채 급증으로 최근 5년 중 주요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시현했다. 

②기업부채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중국 기업부채의 규모와 증가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기타 선진국이나 신흥국 중에서도 월등히 높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연평균 26%의 속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말 대비 변화도 일본 및 영국 등 선진국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46.4%p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2. 중국기업부채 확대의 배경

①투자주도형 경제성장 : 투자주도형 고성장 과정에서 기업부채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투자와 수출, 노동력을 앞세운 정책을 통한 현대화, 산업화로 연간 10%대에 달하는 고도성장기를 거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대출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중국 기업 부채는 GDP 성장률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②간접금융위주의 금융시스템: 막대한 저축에 기반한 간접금융 위주의 자금조달 구조도 그 배경가운데 하나다.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전체 예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5%로 선진국 및 기타 신흥국을 큰 폭으로 상회했고, 이러한 막대한 저축은 은행 대출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원으로 작용했다. 증시 등 직접금융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 대출 중심의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높은 신용창출을 수반 할 수밖에 없었다.

③무분별한 대출 확대와 투자지속: 제조업 설비과잉 심화에도 불구 성장률 유지를 위해 동 업종에 대한 대출 확대와 투자를 지속했다. 그간 과잉부문을 수출을 통해 해소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해외수요 감소로 제조업 공급 과잉이 심화됐고, 이에 따라 중국 제조업 설비가동률은 2014년 3분기 78.7로 기준선 ‘80’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알루미늄, 석탄 등 전통 제조업종의 설비과잉이 가장 심각한데, 2015년 10월 기준 동 5개 업종의 부채 총액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 달하고 있다.

3.기업부채확대의 영향

①기업 경영난 심화 :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 상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지속으로 기업의 실질 자금조달금리(기준대출금리-생산자물가)는 2010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지급이자)은201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 적자기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②은행부실 리스크 증대 : 2016년 1분기 중국 은행의 NPL 총액은 1조 3,9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41.7% 증가, NPL 비율은 1.67%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연체 여신을 부실로 분류하기보다는 만기 연장을 통해 NPL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이는  90일 이상 연체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에 따라 NPL로 분류되지 않는 대출들은 특별관리대출(SML: Special-mention Loan)로 분류되며 동 대출 규모는 금년 1분기 3.2조 위안(전년동기대비 +28.7%)에 달한다.

③부채-디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 : 위기가 발생하기 전, 높은 수준의 부채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과다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불황을 더욱 키울 수 있다.(어빙 피셔, Great paradox) 

④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정 초래 가능성 : 경제 전체 시스템에 상당한 양의 부채가 축적되면 아주 작은 사건도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Minsky moment) 

4. 중국정부의 대응

① 설비과잉해소를 위한 대응 : 시진핑 정부 들어 수요 제고와 공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과잉설비 조정은 주룽지 총리의 지도하에 강력히 추진된 1990년대 말의 국유기업 개혁에서부터 시작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 지방정부의 소극적 대응, 국영기업의 투자 지속 등으로 효과가 미미했다. 

시진핑 정부 들어 도시화 가속화, 수출 촉진 및 일대일로 추진 등 수요제고와 함께 생산능력 및 투자 축소, 인력 감축, M&A 및 기업퇴출 유도 등의 강력한 공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② 은행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응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기업부채 억제 및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 과다 채무 기업에 대한 채권인위원회 구성, 부실채권 출자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중이다. 

③행정혁신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 2014년에 중국 정부가 행정비용 명목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6,209억 위안에 달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수입이 5,564억 위안으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부기금 수입도 7천억 위안을 웃돌아 연간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과 정부기금이 1조4천억 위안(253.4조 원)을 초과했다.

5. 평가와 전망

① 단기적으로 산업생산 둔화 및 한계기업 도산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기업부채가 급속히 늘어난 가운데 향후 성장률의 예상치 못한 급락 등으로 기업 부채 조정이 순조롭게 이루 어지지 못할 경우 경제전반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태도, 대량 실업 발생 우려 등으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지방정부들이 개혁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 및 세수 확보에 치중하는 등 지 방정부의 적극성이 발휘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구조조정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②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중국의 설비과잉 감축 등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은행 건전성 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특히 중국은 기업 등의 레버리지를 해외부채가 아니라 가계저축 등 국내 조달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수지 흑자기조 등으로 레버리지 확대가 유럽 국가채무위기와 같이 대외부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상대적으로 낮은 NPL 비율, 은행 자기자본비율(13.5%), 대손충당금 적립비율(181%)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응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