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 요약- > 보고서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6/7)「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토론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자산)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불평등 주제 요약 : 2편

 ◆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성장, 성과주의 보수체계, 과세 누진성 후퇴’ 영향

부의 상속 비중 급속히 높아질 전망

인구고령화와 성장둔화 따른 세대 간 갈등 대응책 절실

1.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어떤 수준인가? 

   한국 소득불평등의 장기추이를 보면 상위1%의 소득점유율은 장기간에 걸쳐 U자형의 양상을 보여왔다. 즉 해방 전에는 불평등도가 높았으나 ,고도성장기에는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면서 불평등도가 낮아졌다. 시1990년대 중반부이후 불평등도가 악화되기 시작해 지금은 유럽 일본형과 영미형의 중간정도를 보이고 있다.

2. 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나? 그 원인은 대략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다.

   우선 고용증대를 통한 성장 효과의 확산 메커니즘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확대와 국제 분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변화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졌고,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BTC)에 따른 소득격차의 발생도 그 원인이다.

   다음으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의 영향도 크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자금 조달이 은행 의존에서 자본시장으로 이행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미식 기업경영 시스템과 성과주의 보수체계가 도입됐다.

   미국은 외부의 CEO시장, 일본은 내부노동시장, 한국은 재벌 내부의 계열사 간 경쟁 시장이 형성되었다.  CEO 시장의 범위와 보수 인센티브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상층의 소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서는 과세 누진성의 후퇴를 들 수 있다.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은 1970년대 후반에는 70%에 달했지만 그 후 그 절반으로 떨어졌고, 19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유행함에 따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감세정책을 취해왔다.

   따라서 소득과세 누진성의 후퇴를 초래해 최상층은 세율 인하의 혜택이 컸다. 그 이하 계층은 브리캣크리프(bracket creep)에 의한 감추어진 증세 효과를 소득공제 확대로 상쇄하면서 계층간 차이가 커졌다. 즉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은 늘어나도 물가가 상승하면 납세자의 소득은 실질적인 상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으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 38%, 미국 40%, 영국과 독일 45%, 프랑스 53%, 일본 45% 등이다.

3. 부의 불평등과 상속, 그 장기 전망은?

   최상위자산계급(Top wealth shares)의 수준은 영미와 유럽 일본의 중간 정도이다. 이것은 최상위 소득계층(top income shares)의 소득비중과 유사한 양상이다.

   부의 축적에서 상속의 비중은 고도 성장기에는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빠른 상승으로 돌아섰고, 앞으로 급속히 높아질 전망이다.

   또 인구변천에서 지난 50년과 앞으로의 50년의 대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뚜렷하며,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성장 둔화, 이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불평등의 현황, 원인, 전망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관리자의 높은 보수가 근로소득 불평등 초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가가치 격차 심화

사회보험의 역진성, 기회의 불평등 해소해야 

1. 최상위 1%의 소득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 67%, 사업소득 24.3%, 금융소득 8.7% 등으로 자본주의 발전국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 불평등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받는 관리자, 전문가가 최상위 소득집단의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관리자의 보수가 근로소득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CEO 평균 보수를 보면 미국은 350배, 한국 30~40배, 유럽 15~20배에 달한다.

2. 소득불평등 심화를 어떻게 해석해 보아야 할 것인가?자본과 기업의 규모가 커가면서 자본가의 역할이 경영관리뿐만 아니라 감독 회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상대적으로 개별주주의 지분이 감소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불평등의 핵심에 있는 관리자의 보수는 임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역할은 자본가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해석하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3. 2000년대 불평등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세계화의 영향이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인해 수평적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은 반면 수직적 분업이 이뤄진 자본집약적 산업과 대기업은 이득을 보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 진전에 따라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간접고용(외주화) 등이 늘어나면서 임금격차가 심해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가가치 격차 심화와 이윤 집중화,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 심화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업방식의 보편화로 인해 사업소득의 양극화도 진행됐다.                         

4. 정보통신 기술 발전, 세계화는 세계에서 어디나 일어나고 있는데 왜 영미권이나 한국에서만 소득불평등이 특히 증가하는가? 그것은 영미와 한국은 기업 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반면 유럽은 의사결정 범위가 기업의 단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사공동 의사결정, 산별임금결정, 단체협약의 효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의사 결정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1차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5. 소득불평등의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많다. 소득불평등이 소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저축, 부채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이 소득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혼합’한다. 다만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소득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소득분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6. 소득재분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사실 조세 및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요 OECD국가들은 15.2% ~ 34.6% (영국)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8.4%에 불과하다. 특히 소득 재분배의 방법도 유럽은 주로 현금급여 (연금, 기초생보, 실업급여)를 통해 재분배를 실시하지만 한국은 직접세를 통한다. 그렇다면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는 어떤가? 사회보험에서는 ‘재분배’보다 ‘기여의 원리’가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임금인 근로자일수록 보험혜택이 크다. 예컨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보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90일,  10년 이상은 180-240일분을 지급하고 실업부조도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 5분위 / 저소득 1분위 소득대체율(1960년대생)은 설계 (누진적) :  31% / 61% 이지만  실제는 고소득 5분위가 35%/저소득1분위가  24% 로 역진적이다. 그 원인은 연금액이 가입기간에 선형으로 비례하는데 고소득일수록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7. 복지정책으로는 현재 저성장으로 인해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여와 무관한 급여, 예컨대 기초노령연금 등은 노인 빈곤해소,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으로는 부족하다. 부모의 소득불평등이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영유아기에 집중된 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세미나_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 요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6/7)「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토론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자산)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불평등 주제 요약 : 2편

 ◆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성장, 성과주의 보수체계, 과세 누진성 후퇴’ 영향

부의 상속 비중 급속히 높아질 전망

인구고령화와 성장둔화 따른 세대 간 갈등 대응책 절실

1.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어떤 수준인가? 

   한국 소득불평등의 장기추이를 보면 상위1%의 소득점유율은 장기간에 걸쳐 U자형의 양상을 보여왔다. 즉 해방 전에는 불평등도가 높았으나 ,고도성장기에는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면서 불평등도가 낮아졌다. 시1990년대 중반부이후 불평등도가 악화되기 시작해 지금은 유럽 일본형과 영미형의 중간정도를 보이고 있다.

2. 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나? 그 원인은 대략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다.

   우선 고용증대를 통한 성장 효과의 확산 메커니즘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이다.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확대와 국제 분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변화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졌고,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BTC)에 따른 소득격차의 발생도 그 원인이다.

   다음으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의 영향도 크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자금 조달이 은행 의존에서 자본시장으로 이행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미식 기업경영 시스템과 성과주의 보수체계가 도입됐다.

   미국은 외부의 CEO시장, 일본은 내부노동시장, 한국은 재벌 내부의 계열사 간 경쟁 시장이 형성되었다.  CEO 시장의 범위와 보수 인센티브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상층의 소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서는 과세 누진성의 후퇴를 들 수 있다.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은 1970년대 후반에는 70%에 달했지만 그 후 그 절반으로 떨어졌고, 19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유행함에 따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감세정책을 취해왔다.

   따라서 소득과세 누진성의 후퇴를 초래해 최상층은 세율 인하의 혜택이 컸다. 그 이하 계층은 브리캣크리프(bracket creep)에 의한 감추어진 증세 효과를 소득공제 확대로 상쇄하면서 계층간 차이가 커졌다. 즉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은 늘어나도 물가가 상승하면 납세자의 소득은 실질적인 상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으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 38%, 미국 40%, 영국과 독일 45%, 프랑스 53%, 일본 45% 등이다.

3. 부의 불평등과 상속, 그 장기 전망은?

   최상위자산계급(Top wealth shares)의 수준은 영미와 유럽 일본의 중간 정도이다. 이것은 최상위 소득계층(top income shares)의 소득비중과 유사한 양상이다.

   부의 축적에서 상속의 비중은 고도 성장기에는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빠른 상승으로 돌아섰고, 앞으로 급속히 높아질 전망이다.

   또 인구변천에서 지난 50년과 앞으로의 50년의 대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뚜렷하며,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성장 둔화, 이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불평등의 현황, 원인, 전망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관리자의 높은 보수가 근로소득 불평등 초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가가치 격차 심화

사회보험의 역진성, 기회의 불평등 해소해야 

1. 최상위 1%의 소득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 67%, 사업소득 24.3%, 금융소득 8.7% 등으로 자본주의 발전국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 불평등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받는 관리자, 전문가가 최상위 소득집단의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관리자의 보수가 근로소득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CEO 평균 보수를 보면 미국은 350배, 한국 30~40배, 유럽 15~20배에 달한다.

2. 소득불평등 심화를 어떻게 해석해 보아야 할 것인가?자본과 기업의 규모가 커가면서 자본가의 역할이 경영관리뿐만 아니라 감독 회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상대적으로 개별주주의 지분이 감소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불평등의 핵심에 있는 관리자의 보수는 임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역할은 자본가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해석하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3. 2000년대 불평등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세계화의 영향이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인해 수평적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은 반면 수직적 분업이 이뤄진 자본집약적 산업과 대기업은 이득을 보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 진전에 따라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간접고용(외주화) 등이 늘어나면서 임금격차가 심해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가가치 격차 심화와 이윤 집중화,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 심화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업방식의 보편화로 인해 사업소득의 양극화도 진행됐다.                         

4. 정보통신 기술 발전, 세계화는 세계에서 어디나 일어나고 있는데 왜 영미권이나 한국에서만 소득불평등이 특히 증가하는가? 그것은 영미와 한국은 기업 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반면 유럽은 의사결정 범위가 기업의 단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사공동 의사결정, 산별임금결정, 단체협약의 효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의사 결정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1차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5. 소득불평등의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많다. 소득불평등이 소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저축, 부채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이 소득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혼합’한다. 다만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소득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소득분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6. 소득재분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사실 조세 및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요 OECD국가들은 15.2% ~ 34.6% (영국)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8.4%에 불과하다. 특히 소득 재분배의 방법도 유럽은 주로 현금급여 (연금, 기초생보, 실업급여)를 통해 재분배를 실시하지만 한국은 직접세를 통한다. 그렇다면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는 어떤가? 사회보험에서는 ‘재분배’보다 ‘기여의 원리’가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임금인 근로자일수록 보험혜택이 크다. 예컨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보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90일,  10년 이상은 180-240일분을 지급하고 실업부조도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 5분위 / 저소득 1분위 소득대체율(1960년대생)은 설계 (누진적) :  31% / 61% 이지만  실제는 고소득 5분위가 35%/저소득1분위가  24% 로 역진적이다. 그 원인은 연금액이 가입기간에 선형으로 비례하는데 고소득일수록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7. 복지정책으로는 현재 저성장으로 인해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여와 무관한 급여, 예컨대 기초노령연금 등은 노인 빈곤해소,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으로는 부족하다. 부모의 소득불평등이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영유아기에 집중된 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세미나_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