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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수용 서강대 교수 ,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관료와 정치권이 금융에 대한 관심을 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이 답

1.  금융산업에서의 산업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우선은 국내에서 국내 금융기업과 외국 금융기업간의 비교를 들 수 있고, 또 해외에서 국내 금융기업과 외국 금융기업간의 비교, 국내에서 금융기업과 다른 비금융기업간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금융 감독의 일반적 목표는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행위 정착＂과 "금융소비자 보호"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산업 경쟁력은 몰라도, 적어도 금융행위의 "기본"은 중요시되어야 하며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국 금융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 대출심사 관행의 문제이다. 우선 큰 규모의 회계부정과 금융사기 등을 저지른 모뉴엘 사태는 우리 금융에 남긴 교훈적 사태 가운데 하나다. 이런 불상사는 외형확대와 실적지상주의의 산물인 동시에 담보위주 대출관행의 소산이었다. 대출심사에서도 위험관리가 실종됐다. 특히 정부가 금융을 산업정책의 지원수단으로 동원하는데 따른 부작용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과연 시정됐는가 하는 점이다.

 ▲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이다.2015년 수조원대의 손실을 갑자기 계상했다.대우조선해양은 회사내 내부통제, 산업은행에 의한 감시, 대주주인 금융위의 감시 등 중층의 감독 구조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촉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는 확대 됐다. 과연 기업구조조정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 개인신용정보 규제의 문제도 심각하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교훈은 매뉴얼을 따르지않은 것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 등 직접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과연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 금융산업정책의 문제점도 살펴봐야 할 과제다. 우리경제가 차세대의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금융이 ‘차세대 먹거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명제다. 이것부터 버리지않으면 금융산업은 설 땅이 없다. 관 주도의 금융 및 산업정책의 실패사례는 너무 많다.금융도 독립적인 산업으로서의 발전방향을 찾아야 한다.

3. 결국 핵심은 “금융 감독 인프라” 정비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금융 문제의 핵심은 관료가 ‘정책적’ 시각에서 금융 현안에 접근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치권, 집권 세력의 일시적 정책기조에 금융정책이 영합하거나 먹거리 타령에 부응한 금융의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따라서 금융 문제의 해법은 "관료와 정치권이 금융에 대한 관심을 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은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단순화시켜 관료는 금융감독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고, 금융산업 정책은 재정정책 수단인 조세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박수용 서강대 교수,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원장 

핀테크 활성화 위해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력지원 “절실”

지난 1700 년대의 산업혁명은 수공업의 산업화였다. 기계 기술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변혁이 이뤄진 것이다. 이어  2000 년대에는 디지털혁명으로 정보처리와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다. 즉 컨텐츠나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컴퓨터 기술이 인간의 두뇌노동을 대체하는 산업혁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금융분야에서는 이른바 핀테크라는 디지털 혁명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나 경영관리의 혁명이 아니라 산업의 본질(Fundamental)이 바뀌는 것이다. 예컨대 종래에는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엔진의 발전이 혁명이었으나 지금은 엔진이 아니라 무인 자동차가 등장하고 있다. 전화기도 종래에는 보다 편리하고 빠른 통화가 혁명이었으나 지금은 통화가 주 목적이 아니라 음악감상이나 정보 취득 등이 전화기의 주기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 본질의 변화에 적응해 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산업 현실이다.

  미국 최대 서점인 Borders 는 디지털 기술로 혁신에 실패함으로 2011년 파산했고,1980년대 설립된 최대의 비디오 대여점인 Blockbuster 역시 2014년 파산했다. 기본이 바뀌는 데 대한 변화에 실패한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경우  현재는 기존의 금융 회사와 스타트업 기업으로 대변되는 핀테크 회사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기존의 금융 회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핀테크 기업화 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국내 금융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핀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기대 되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안에서의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산업부(KOTRA)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

◆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

단기성과주의 문화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금융개혁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이 반드시 차분히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실천돼야 한다.

 우선, 금융을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이 제조업을 지원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역할이 부각되다보니 공공성(공공재)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성 못지않게 기업성(상업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둘째, 금융의 규제 완화에 관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 각국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영업행위 규제에서 일일이 간섭하는 코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이 모든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다보니 정부에서 일일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지만 이제는 금융을 너무 물가의 아이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하되큰 테두리를 벗어나는 위반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하자면, 정부당국은 코치의 역할에서 심판관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단기성과주의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CEO의 단기 임기, 그로 인한 장기성장 전략의 부재 등은 기업 또는 산업발전에 해가 된다. 아울러 금융의 핵심은 인력인데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인재(외국전문가 포함)도 영입해야 한다.  

 넷째,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도 심각하다.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권력기관들이 인사에 개입하게 되고, 특히 CEO의 임면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 내부에서도 노조, 내부 임직원 등 내부자들의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인사 조직 문화도 타파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섯째, 금융리더의 전문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금융 리더들이 일정부분 책임의식 결여된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험과 시각이 부족으로 제한된 국내시장에 안주, 치중하는 점은 해외진출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왜 금융에는 삼성전자가 없는가?”에 대해 정부와 금융계가 합심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 대응

1. (금융안정)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하여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적극 대응해야 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016년은 미국의 금리 정상화, 중국의 뉴 노멀 진입 등 균형을 찾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지만  균형회복 시기나 속도 등은 불확실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과정에서 더 이상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지속하기 곤란하다.

특히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기업의 비생산적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금융개혁) 저금리,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금융이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금융개혁의 핵심인 경쟁과 혁신을 위해 2015년에는 경쟁과 혁신의 ｢기반과 틀｣을 마련하였고, 2016년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ㆍ검사ㆍ제재의 개혁으로 금융의 자율과 창의를 제고하고, 계좌이동제ㆍ온라인보험슈퍼마켓 등을 통해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토록 할 것이다. 또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함으로써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금융편익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3.(새로운 도전과 기회)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보호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준비ㆍ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①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금융 상품ㆍ서비스, 규제ㆍ감독체계 등 금융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아울러  ② 금융소비자의 행동편향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 성향을 금융 감독과 연계시키는 행동경제학적 감독방식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나가겠다.(금융소비자보호)  

(토론)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수용 서강대 교수 ,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관료와 정치권이 금융에 대한 관심을 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이 답

1.  금융산업에서의 산업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우선은 국내에서 국내 금융기업과 외국 금융기업간의 비교를 들 수 있고, 또 해외에서 국내 금융기업과 외국 금융기업간의 비교, 국내에서 금융기업과 다른 비금융기업간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금융 감독의 일반적 목표는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행위 정착＂과 "금융소비자 보호"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산업 경쟁력은 몰라도, 적어도 금융행위의 "기본"은 중요시되어야 하며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국 금융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 대출심사 관행의 문제이다. 우선 큰 규모의 회계부정과 금융사기 등을 저지른 모뉴엘 사태는 우리 금융에 남긴 교훈적 사태 가운데 하나다. 이런 불상사는 외형확대와 실적지상주의의 산물인 동시에 담보위주 대출관행의 소산이었다. 대출심사에서도 위험관리가 실종됐다. 특히 정부가 금융을 산업정책의 지원수단으로 동원하는데 따른 부작용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과연 시정됐는가 하는 점이다.

 ▲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이다.2015년 수조원대의 손실을 갑자기 계상했다.대우조선해양은 회사내 내부통제, 산업은행에 의한 감시, 대주주인 금융위의 감시 등 중층의 감독 구조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촉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는 확대 됐다. 과연 기업구조조정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 개인신용정보 규제의 문제도 심각하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교훈은 매뉴얼을 따르지않은 것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 등 직접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과연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 금융산업정책의 문제점도 살펴봐야 할 과제다. 우리경제가 차세대의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금융이 ‘차세대 먹거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명제다. 이것부터 버리지않으면 금융산업은 설 땅이 없다. 관 주도의 금융 및 산업정책의 실패사례는 너무 많다.금융도 독립적인 산업으로서의 발전방향을 찾아야 한다.

3. 결국 핵심은 “금융 감독 인프라” 정비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금융 문제의 핵심은 관료가 ‘정책적’ 시각에서 금융 현안에 접근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치권, 집권 세력의 일시적 정책기조에 금융정책이 영합하거나 먹거리 타령에 부응한 금융의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따라서 금융 문제의 해법은 "관료와 정치권이 금융에 대한 관심을 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은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단순화시켜 관료는 금융감독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고, 금융산업 정책은 재정정책 수단인 조세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박수용 서강대 교수,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원장 

핀테크 활성화 위해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력지원 “절실”

지난 1700 년대의 산업혁명은 수공업의 산업화였다. 기계 기술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변혁이 이뤄진 것이다. 이어  2000 년대에는 디지털혁명으로 정보처리와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다. 즉 컨텐츠나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컴퓨터 기술이 인간의 두뇌노동을 대체하는 산업혁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금융분야에서는 이른바 핀테크라는 디지털 혁명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나 경영관리의 혁명이 아니라 산업의 본질(Fundamental)이 바뀌는 것이다. 예컨대 종래에는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엔진의 발전이 혁명이었으나 지금은 엔진이 아니라 무인 자동차가 등장하고 있다. 전화기도 종래에는 보다 편리하고 빠른 통화가 혁명이었으나 지금은 통화가 주 목적이 아니라 음악감상이나 정보 취득 등이 전화기의 주기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 본질의 변화에 적응해 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산업 현실이다.

  미국 최대 서점인 Borders 는 디지털 기술로 혁신에 실패함으로 2011년 파산했고,1980년대 설립된 최대의 비디오 대여점인 Blockbuster 역시 2014년 파산했다. 기본이 바뀌는 데 대한 변화에 실패한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경우  현재는 기존의 금융 회사와 스타트업 기업으로 대변되는 핀테크 회사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기존의 금융 회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핀테크 기업화 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국내 금융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핀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기대 되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안에서의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산업부(KOTRA)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

◆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

단기성과주의 문화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금융개혁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이 반드시 차분히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실천돼야 한다.

 우선, 금융을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이 제조업을 지원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역할이 부각되다보니 공공성(공공재)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성 못지않게 기업성(상업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둘째, 금융의 규제 완화에 관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 각국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영업행위 규제에서 일일이 간섭하는 코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이 모든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다보니 정부에서 일일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지만 이제는 금융을 너무 물가의 아이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하되큰 테두리를 벗어나는 위반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하자면, 정부당국은 코치의 역할에서 심판관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단기성과주의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CEO의 단기 임기, 그로 인한 장기성장 전략의 부재 등은 기업 또는 산업발전에 해가 된다. 아울러 금융의 핵심은 인력인데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인재(외국전문가 포함)도 영입해야 한다.  

 넷째,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도 심각하다.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권력기관들이 인사에 개입하게 되고, 특히 CEO의 임면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 내부에서도 노조, 내부 임직원 등 내부자들의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인사 조직 문화도 타파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섯째, 금융리더의 전문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금융 리더들이 일정부분 책임의식 결여된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험과 시각이 부족으로 제한된 국내시장에 안주, 치중하는 점은 해외진출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왜 금융에는 삼성전자가 없는가?”에 대해 정부와 금융계가 합심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 대응

1. (금융안정)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하여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적극 대응해야 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016년은 미국의 금리 정상화, 중국의 뉴 노멀 진입 등 균형을 찾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지만  균형회복 시기나 속도 등은 불확실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과정에서 더 이상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지속하기 곤란하다.

특히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기업의 비생산적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금융개혁) 저금리,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금융이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금융개혁의 핵심인 경쟁과 혁신을 위해 2015년에는 경쟁과 혁신의 ｢기반과 틀｣을 마련하였고, 2016년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ㆍ검사ㆍ제재의 개혁으로 금융의 자율과 창의를 제고하고, 계좌이동제ㆍ온라인보험슈퍼마켓 등을 통해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토록 할 것이다. 또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함으로써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금융편익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3.(새로운 도전과 기회)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보호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준비ㆍ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①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금융 상품ㆍ서비스, 규제ㆍ감독체계 등 금융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아울러  ② 금융소비자의 행동편향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 성향을 금융 감독과 연계시키는 행동경제학적 감독방식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나가겠다.(금융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