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 보고서

국민행복지수는 2015년4분기 소폭 하락 이어져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 반복하며 ‘횡보’ 양상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은 하락,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상승
가계부채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 

민생 및 행복지수 동반 하락은 ‘삶의 질’ 악화 우려 제기한 셈 

1. 2015년 4/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6.13으로 전 분기의 116.22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6.76에 비해서 0.6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99.7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5년1/4분기를 고비로 추세 전환을 하여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4분기이후 7분기 째 급격한 변화 없이 미세한 등락이 교차되면서 횡보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전년동기인 2014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은 주로 가계 부채 및 월 평균 소득의 감소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 삶의 질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참고로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15년 3/4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3.72으로 발표됐었는데 올해 3분기를 추가시켜 지수를 다시 이동 평균해 산정한 결과 지난 3/4분기가 116.22으로 수정 발표됐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97.74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4/4분기에 108.21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4분기에는  최근 최저점(99.71)을 기록한 뒤 2015년 1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2015년 들어서는  4분기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4.17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5.31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5.4분기)의 평균은 115.00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3년간(2003년 1분기~2015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4분기 민생지수(2016년4월3일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8. 지난 2015년4/4분기의 국민행복지수와 민생지수는 다 같이 미세한 하락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지수 모두 1~2년 단위로 보면 등락이 반복되면서 횡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수의 변화가 보여주는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두 지수는 지수산출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하락요인들인 전세비용, 주거광열비 지출, 교육비 지출, 기타소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수가 미세하지만 동반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체감 경기는 물론  삶의 질 등 생활의 질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민행복지수는 2015년4분기 소폭 하락 이어져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 반복하며 ‘횡보’ 양상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은 하락,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상승
가계부채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 

민생 및 행복지수 동반 하락은 ‘삶의 질’ 악화 우려 제기한 셈 

1. 2015년 4/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6.13으로 전 분기의 116.22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6.76에 비해서 0.6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99.7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5년1/4분기를 고비로 추세 전환을 하여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4분기이후 7분기 째 급격한 변화 없이 미세한 등락이 교차되면서 횡보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전년동기인 2014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은 주로 가계 부채 및 월 평균 소득의 감소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 삶의 질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참고로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15년 3/4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3.72으로 발표됐었는데 올해 3분기를 추가시켜 지수를 다시 이동 평균해 산정한 결과 지난 3/4분기가 116.22으로 수정 발표됐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97.74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4/4분기에 108.21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4분기에는  최근 최저점(99.71)을 기록한 뒤 2015년 1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2015년 들어서는  4분기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4.17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5.31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5.4분기)의 평균은 115.00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3년간(2003년 1분기~2015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4분기 민생지수(2016년4월3일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8. 지난 2015년4/4분기의 국민행복지수와 민생지수는 다 같이 미세한 하락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지수 모두 1~2년 단위로 보면 등락이 반복되면서 횡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수의 변화가 보여주는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두 지수는 지수산출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하락요인들인 전세비용, 주거광열비 지출, 교육비 지출, 기타소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수가 미세하지만 동반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체감 경기는 물론  삶의 질 등 생활의 질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