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자정부 구상,왜 지금인가? > 보고서

▲(주제발표)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본부장 

▲(토론) 권원용 고려대 교수

정부만으론 역부족, 경제주체와 시민사회가 협업적 조직 활동 통해 풀어나가야

<주제발표>

1. 전자정부 50년 성과와 변화를 살펴보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다. 1967년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행정용 컴퓨터를 처음 도입한 이래 50년 동안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부업무 전산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개선시켰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기업서비스의 온라인화로 수출통관관의 신속화, 전자조달방식의 도입 등 기업경쟁력 지원에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2.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6.25이후 약 60년 만에 ICT 기반의 행정체계 수출국가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엔(UN)의 전자정부평가는 온라인 참여지수, 전자정부발전지수 등을 기준으로 2년마다 평가하는데 지난 2010년과 2012년,2014년 등 연속 3회에 걸쳐 1위로 평가받았다. 특히 네트워크 준비지수, ICT발전지수, 공공데이터 활용지수 등도 미국 등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전자정부는 기술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공진화(co-evolution)해 나가야 한다. 특히 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기술 등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정보화전략을 통해 핵심기술의 융합이 가져다 줄 전자정부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야 할 때가 됐다.

4. 특히 우리의 국가 사회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분야에서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안전, 다문화 사회 집단의 확산 등의 변화에 대응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 경제사회에서는 실업증대와 공유경제 확산, 데이터기반산업의 부상 등의 변화가,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시민참여 요구의 증대, 정부신뢰 및 정치 효용성 저하 등의 난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면에서는 시장실패와 함께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IT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5.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화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량만으로 파괴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와 시민사회가 협업적 조직 활동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시민들의 참여의 권리와 의무 이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사회전 문화가 변화돼야 하고 정보시스템간의 연결망 구축 등이 절실하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확고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6.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자정부의 진화 방향을 가다듬어 보면 우선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해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전자정부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자정부의 개념과 특성은 “정부, 국민, 기업 등 모든 주체들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의 제한 없이 디지털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부”라고 요약할 수 있다.

7. 새로운 전자정부 모델은 우선 정부서비스의 100% 디지털화로 사회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파괴적 혁신전략, 고객기반 가치창출 지원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라우드 기반의 미래행정업무환경을 구축하고, SSO기반의 정부서비스통합창구의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자정부법이나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시민의식과 문화,  제도의 개편, 그리고 디지털 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로운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 또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데이터중심의 전자정부를 재설계하며, 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보다 광범하게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8 .새로운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제안 하고자 한다.

   ▲사용자 요구에 충실 하라

   ▲정부도 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먼저 고민하라

   ▲시민사회에 공공서비스 생산과 전달기회를 제공하라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재설계하라 

   ▲장소, 시간, 기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

   ▲최대한 단순하게 구현하고 이용자가 할 일을 최소화하라

   ▲어떤 환경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표준을 지켜라

   ▲열려있지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무원부터 디지털 역량을 갖춰라

‘정부 따로, 시장 따로’의 이분법적 데이터관리 시스템 벗어나야

<토론>

1. 정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자정부는 답보하고 있다.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도 줄고 시스템 자체도 낡아 있다. 따라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물적기반을 중심으로한 전자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빨리 구축해 1등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됐다. 예컨대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모바일의 진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물적기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으며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2. 우선 정부와 시장의 데이터에 대한 2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그동안의 정부데이터는 정적인 데이터였다. 시간성이 다소 뒤진다. 반면 리얼타임(실시간)데이터는 카드사나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화된 데이터관리에서 벗어나 통합 활용 체계가 만들어져야한다. 전자정부 자체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3.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더라도 우리 보다는 구글과 같은 선진체제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즉 데이터의 공개와 통합운용과정에서 국민국가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4. 혁신적 전자정부는 종래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함께 변화시키는 산업적 전자정부, 거시정책적 전자정부의 차원에서 새로운 구축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본부장 

▲(토론) 권원용 고려대 교수

정부만으론 역부족, 경제주체와 시민사회가 협업적 조직 활동 통해 풀어나가야

<주제발표>

1. 전자정부 50년 성과와 변화를 살펴보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다. 1967년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행정용 컴퓨터를 처음 도입한 이래 50년 동안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부업무 전산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개선시켰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기업서비스의 온라인화로 수출통관관의 신속화, 전자조달방식의 도입 등 기업경쟁력 지원에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2.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6.25이후 약 60년 만에 ICT 기반의 행정체계 수출국가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엔(UN)의 전자정부평가는 온라인 참여지수, 전자정부발전지수 등을 기준으로 2년마다 평가하는데 지난 2010년과 2012년,2014년 등 연속 3회에 걸쳐 1위로 평가받았다. 특히 네트워크 준비지수, ICT발전지수, 공공데이터 활용지수 등도 미국 등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전자정부는 기술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공진화(co-evolution)해 나가야 한다. 특히 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기술 등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정보화전략을 통해 핵심기술의 융합이 가져다 줄 전자정부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야 할 때가 됐다.

4. 특히 우리의 국가 사회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분야에서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안전, 다문화 사회 집단의 확산 등의 변화에 대응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 경제사회에서는 실업증대와 공유경제 확산, 데이터기반산업의 부상 등의 변화가,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시민참여 요구의 증대, 정부신뢰 및 정치 효용성 저하 등의 난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면에서는 시장실패와 함께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IT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5.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화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량만으로 파괴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와 시민사회가 협업적 조직 활동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시민들의 참여의 권리와 의무 이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사회전 문화가 변화돼야 하고 정보시스템간의 연결망 구축 등이 절실하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확고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6.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자정부의 진화 방향을 가다듬어 보면 우선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해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전자정부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자정부의 개념과 특성은 “정부, 국민, 기업 등 모든 주체들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의 제한 없이 디지털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부”라고 요약할 수 있다.

7. 새로운 전자정부 모델은 우선 정부서비스의 100% 디지털화로 사회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파괴적 혁신전략, 고객기반 가치창출 지원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라우드 기반의 미래행정업무환경을 구축하고, SSO기반의 정부서비스통합창구의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자정부법이나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시민의식과 문화,  제도의 개편, 그리고 디지털 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로운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 또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데이터중심의 전자정부를 재설계하며, 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보다 광범하게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8 .새로운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제안 하고자 한다.

   ▲사용자 요구에 충실 하라

   ▲정부도 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먼저 고민하라

   ▲시민사회에 공공서비스 생산과 전달기회를 제공하라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재설계하라 

   ▲장소, 시간, 기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

   ▲최대한 단순하게 구현하고 이용자가 할 일을 최소화하라

   ▲어떤 환경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표준을 지켜라

   ▲열려있지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무원부터 디지털 역량을 갖춰라

‘정부 따로, 시장 따로’의 이분법적 데이터관리 시스템 벗어나야

<토론>

1. 정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자정부는 답보하고 있다.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도 줄고 시스템 자체도 낡아 있다. 따라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물적기반을 중심으로한 전자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빨리 구축해 1등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됐다. 예컨대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모바일의 진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물적기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으며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2. 우선 정부와 시장의 데이터에 대한 2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그동안의 정부데이터는 정적인 데이터였다. 시간성이 다소 뒤진다. 반면 리얼타임(실시간)데이터는 카드사나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화된 데이터관리에서 벗어나 통합 활용 체계가 만들어져야한다. 전자정부 자체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3.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더라도 우리 보다는 구글과 같은 선진체제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즉 데이터의 공개와 통합운용과정에서 국민국가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4. 혁신적 전자정부는 종래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함께 변화시키는 산업적 전자정부, 거시정책적 전자정부의 차원에서 새로운 구축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