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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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by 이와모토 아스시 도쿄대 교수

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

by 나카가와 신타로 시모노세키 시립대 교수

사회보장과 세금일체 개혁을 추진해야

지방 단독사업에 내재된 비효율성 제거도 절실

1. 금주의 보고서는 지난 2월19일 국가미래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재정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ﾟ일 재정학자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일본 재정학자의 발표 논문 2편을 소개한다.

2.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이와모토 아스시 교수) :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특히 아베노믹스는 확실한 재정개혁의 대안이 없었다. 정부 부채비율은 이미 GDP대비 22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자의 구조적 개혁 없이 해결이 힘든 상황이다.

해결방안은 무엇보다도 먼저 높은 경제성장률의 회복이 절실하다. 이는 정부가 보장할 수 있은 사안이 아니다. 민간섹터의 핵심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또한 재정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소비축소와 세금 부진의 문제를 극복하는 혼합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3. 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 (나카가와 신타로 시모노세키 시립대 교수) : 최근의 데이터를 봐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크다. 개호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분권적인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방의 단독 사업은 규모가 크고, 지방 정부는 국가 기준을 상회하는 운영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기준보다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도한다.

이는 지방 단독사업에 내재된 비효율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진행되어 오던 중에 사회보장의 지방 비율은 상승 하고 있고, 개호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자체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과  세금일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소비세 증세에 의한 재원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지방 재정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이 비효율성 제거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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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by 이와모토 아스시 도쿄대 교수

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

by 나카가와 신타로 시모노세키 시립대 교수

사회보장과 세금일체 개혁을 추진해야

지방 단독사업에 내재된 비효율성 제거도 절실

1. 금주의 보고서는 지난 2월19일 국가미래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재정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ﾟ일 재정학자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일본 재정학자의 발표 논문 2편을 소개한다.

2.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이와모토 아스시 교수) :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특히 아베노믹스는 확실한 재정개혁의 대안이 없었다. 정부 부채비율은 이미 GDP대비 22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자의 구조적 개혁 없이 해결이 힘든 상황이다.

해결방안은 무엇보다도 먼저 높은 경제성장률의 회복이 절실하다. 이는 정부가 보장할 수 있은 사안이 아니다. 민간섹터의 핵심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또한 재정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소비축소와 세금 부진의 문제를 극복하는 혼합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3. 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 (나카가와 신타로 시모노세키 시립대 교수) : 최근의 데이터를 봐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크다. 개호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분권적인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방의 단독 사업은 규모가 크고, 지방 정부는 국가 기준을 상회하는 운영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기준보다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도한다.

이는 지방 단독사업에 내재된 비효율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진행되어 오던 중에 사회보장의 지방 비율은 상승 하고 있고, 개호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자체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과  세금일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소비세 증세에 의한 재원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지방 재정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이 비효율성 제거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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