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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강소기업 육성정책을 국가전략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핵심 부품과 기술 영역에서 자립화를 추진
- ‘중국제조 2025’에서 육성하고자 했던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첨단기계 및 로봇, 의료기기, 핵심 기초부품, 핵심 기초소재 등 첨단 제조업이 강소기업의 주요 육성 분야이며, 이는 미중 기술경쟁의 핵심 분야이기도 함.
▶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2년 이래 2022년까지 중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가 2012년 556억 달러 적자에서 2022년 2,641억 달러 흑자로 대폭 증가
- 특히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한 핵심 과학기술 산업분야인 △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 일반설비 제조업, △ 전용설비 제조업, △ 화학원료ㆍ제품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확대가 두드러짐.
▶ 한국은 소부장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여 대중국 수출 부진을 해소함과 동시에 중국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우리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해 △ 소부장 기업의 성장단계별 인증제도의 구체성 제고, △ 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강화가 필요함.
- 중국 정부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 과도한 세제 혜택ㆍ산업보조금 지원에 따른 미중 통상 갈등 격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비, △ 주요 제조업 혁신센터의 기술개발 방식 및 발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중국의 소부장 비교우위를 활용한 한중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첨부 : 보고서
* 저자
▲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장
▲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 문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선임연구원
▲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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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KIEP 정책연구브리핑 24-14] (2024.7.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4년07월20일 17시02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15일 10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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