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兩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 보고서

2024년 중국 양회의 산업정책 핵심키워드는 ‘새로운 품질 생산력’과 ‘AI+’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전략 긴요 

- 2024년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 등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명과학)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 전략이 가속화될 전망 

- 미·중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전자상거래 등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병행추진

-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AI제조 발전 전략, AI 관련 중간재의 시장진출 방안 등 전략 마련 긴요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진출 및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확장에 대응 필요

2024년 3월 4일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2024년 중국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 산업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양회(两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AI+’에 상응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간재 분야의 시장진출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수소차·연료전지 등)에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산업(AI반도체, 혁신신약 등) 분야에서 산업화 촉진 및 생태계 구축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산업정책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기부양보다는 미·중 기술경쟁에 대응하는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등을 강조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현대 산업체계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소비 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대응한 급진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중국의 지속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정책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현대 산업체계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시진핑 주석이 2023년 9월 처음 언급한 신조어로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과 생산성 발전 경로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고효율, 고품질을 통해 산업의 생산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첨단기술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고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신흥산업(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의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기술·생명과학)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 전략 가속화

  중국이 제시한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은 아직 표준화되거나 시장이 형상되지 않은 분야로, 중국이 새로운 발전경로(path creation)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상용항공우주’와 ‘저공경제(低空經濟)’는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향후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예상되며, 도심항공교통(UAM), eVTOL(전기 수직 이착륙기) 등의 상용화도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미래산업(양자기술·생명과학)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선도적인 기술력 확보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양회에서 처음으로 ‘AI+’를 제시하면서 디지털경제 육성 강조

  양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AI+’는 AI 산업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하여 연구개발(R&D) 강화, 국가통합 컴퓨팅 파워시스템 구축,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 강화, AI 인력육성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AI+’는 주로 생산, 공정, 산업 전반에 AI를 결합하여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제조업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은교 부연구위원은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추진했었던 ‘인터넷+(互联网+)’ 정책이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AI+’는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전자상거래 등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병행 추진  

  또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 심화와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 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자기업 시장접근 완화, 외국인 투자 장려목록 확대, 자유무역시범구 업그레이드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회에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해외물류창고 건설 확대,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설치 등을 통한 대외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외물류창고 건설 확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업무보고에 등장하였다.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 등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중국 정부도 장려하면서 대외무역의 신규 모델로 부상할 전망이다. 

□ 중국의 ‘AI+’에 상응하는 발전 전략과 관련 중간재 시장 진출 전략의 병행 추진 필요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에 대응하여 ‘AI+’를 통해 AI산업의 독립적 생태계 구축을 강화할 전망으로 향후 양국 간 AI 기술을 둘러싼 표준, 시장, 산업생태계의 블록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비 AI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분야로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강점인 AI반도체, AI 기반 하드웨어,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집중적 투자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AI 투자가 확대될수록 관련 중간재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 확대되는 AI 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 정책 강화 

  중국은 올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구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신진과학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전략기술 선도를 위한 관련 기초과학 분야 인재육성, 첨단기술 분야 신진학자 지원, 산·학·연 협력 확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진출 및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확장에 대응 긴요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물류창고 건설 확대와 디지털 실크로드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단순히 전자상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핀테크, 디지털 물류 등 기타 디지털 서비스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중국식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국향(向) 전용 물류창고를 건설하고 본격적인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장이 우리 유통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 수립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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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임

붙임: “양회(两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2024년 중국 양회의 산업정책 핵심키워드는 ‘새로운 품질 생산력’과 ‘AI+’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전략 긴요 

- 2024년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 등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명과학)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 전략이 가속화될 전망 

- 미·중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전자상거래 등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병행추진

-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AI제조 발전 전략, AI 관련 중간재의 시장진출 방안 등 전략 마련 긴요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진출 및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확장에 대응 필요

2024년 3월 4일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2024년 중국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 산업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양회(两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AI+’에 상응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간재 분야의 시장진출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수소차·연료전지 등)에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산업(AI반도체, 혁신신약 등) 분야에서 산업화 촉진 및 생태계 구축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산업정책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기부양보다는 미·중 기술경쟁에 대응하는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등을 강조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현대 산업체계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소비 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대응한 급진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중국의 지속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정책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현대 산업체계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시진핑 주석이 2023년 9월 처음 언급한 신조어로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과 생산성 발전 경로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고효율, 고품질을 통해 산업의 생산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첨단기술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고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신흥산업(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의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기술·생명과학)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 전략 가속화

  중국이 제시한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은 아직 표준화되거나 시장이 형상되지 않은 분야로, 중국이 새로운 발전경로(path creation)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상용항공우주’와 ‘저공경제(低空經濟)’는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향후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예상되며, 도심항공교통(UAM), eVTOL(전기 수직 이착륙기) 등의 상용화도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미래산업(양자기술·생명과학)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선도적인 기술력 확보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양회에서 처음으로 ‘AI+’를 제시하면서 디지털경제 육성 강조

  양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AI+’는 AI 산업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하여 연구개발(R&D) 강화, 국가통합 컴퓨팅 파워시스템 구축,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 강화, AI 인력육성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AI+’는 주로 생산, 공정, 산업 전반에 AI를 결합하여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제조업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은교 부연구위원은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추진했었던 ‘인터넷+(互联网+)’ 정책이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AI+’는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전자상거래 등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병행 추진  

  또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 심화와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 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자기업 시장접근 완화, 외국인 투자 장려목록 확대, 자유무역시범구 업그레이드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회에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해외물류창고 건설 확대,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설치 등을 통한 대외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외물류창고 건설 확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업무보고에 등장하였다.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 등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중국 정부도 장려하면서 대외무역의 신규 모델로 부상할 전망이다. 

□ 중국의 ‘AI+’에 상응하는 발전 전략과 관련 중간재 시장 진출 전략의 병행 추진 필요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에 대응하여 ‘AI+’를 통해 AI산업의 독립적 생태계 구축을 강화할 전망으로 향후 양국 간 AI 기술을 둘러싼 표준, 시장, 산업생태계의 블록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비 AI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분야로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강점인 AI반도체, AI 기반 하드웨어,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집중적 투자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AI 투자가 확대될수록 관련 중간재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 확대되는 AI 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 정책 강화 

  중국은 올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구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신진과학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전략기술 선도를 위한 관련 기초과학 분야 인재육성, 첨단기술 분야 신진학자 지원, 산·학·연 협력 확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진출 및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확장에 대응 긴요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물류창고 건설 확대와 디지털 실크로드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단순히 전자상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핀테크, 디지털 물류 등 기타 디지털 서비스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중국식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국향(向) 전용 물류창고를 건설하고 본격적인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장이 우리 유통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 수립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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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임

붙임: “양회(两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