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절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 토론회 > 보고서

바른언론시민행동 주최, “부패와 특권, 특혜는 갈수록 심각한 상태”

낙천낙선 운동 전개…입법 감시 및 의원 평가 강화

1.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월7일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의 ‘독일의 연방 및 주 의회의원’ 특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

2. 박인환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에는 오직 재선을 위한 공천과 당선에만 신경을 쓰느라 의원들의 부패와 특권, 특혜는 갈수록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입법감시 및 의원평가, 낙천낙선 운동 등을 통한 국회 권력과 의원 등 정치인 개인에 대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시감시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의원 특권 등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개혁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박 변호사는 구체대안으로 ▲ 의원 정수의 감축 ▲ 국회의원들의 특권, 특혜 폐지를 위한 자발적, 선도적 실천과 공약 제시 ▲ 총선과정에서 낙천 낙선운동의 전개 ▲ 국회의원 갑질 행태의 통제를 위해 국정감사제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 고발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4. 한편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은 ‘독일의 연방 및 주 의회의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당에 대한 독일의 국가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정당 자체수입에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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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시민행동 주최, “부패와 특권, 특혜는 갈수록 심각한 상태”

낙천낙선 운동 전개…입법 감시 및 의원 평가 강화

1.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월7일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의 ‘독일의 연방 및 주 의회의원’ 특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

2. 박인환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에는 오직 재선을 위한 공천과 당선에만 신경을 쓰느라 의원들의 부패와 특권, 특혜는 갈수록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입법감시 및 의원평가, 낙천낙선 운동 등을 통한 국회 권력과 의원 등 정치인 개인에 대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시감시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의원 특권 등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개혁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박 변호사는 구체대안으로 ▲ 의원 정수의 감축 ▲ 국회의원들의 특권, 특혜 폐지를 위한 자발적, 선도적 실천과 공약 제시 ▲ 총선과정에서 낙천 낙선운동의 전개 ▲ 국회의원 갑질 행태의 통제를 위해 국정감사제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 고발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4. 한편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은 ‘독일의 연방 및 주 의회의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당에 대한 독일의 국가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정당 자체수입에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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