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 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 보고서

►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임.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은 그동안 힘을 기반으로 통제를 담당하던 패권국가의 부재속에 우후죽순처럼 돌발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국제질서는 종식을 맞이할 것이고, 다극체제의 출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다극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자유-국제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중국과 러시아간의 밀착이라고 하겠음. 물론 무기지원은 없지만 중-러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더 나아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반(反)서방 노선을 노골화 하고 있어 혼란의 시대에 진입하였다고 하겠음.

​​​► 지난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과 노선 변화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규칙에 기반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러시dk를 포함한 브릭스(BRICS),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새로운 다극화되고 민주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공식화하기 시작함.

► ​​​현재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사우디와 이란 관계 정상화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 중재안 제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방안(兩國方案: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 독립 국가) 강조, 마잉지우(馬英九) 전(前)대만 총통 방중 초청과 제3차 국공(國共)합작 제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역내 6자 회담 제안 등 과거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다극화된 대외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음

► 최근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과 서방 중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상징하는 달러가 일부 반미 혹은 반서방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된다고 비판하며 탈 달러화 강조와 새로운 차원의 브릭스 결제 화폐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함.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관계 역시 경제, 기술, 이데올로기 전 방위 차원의 국가 갈등을 넘어 중국(러시아)과 미국(서방국가)을 중심으로 전 방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사회주의)체제간 대결이 본격화되어 나타남.

► 현재 중국과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연이어 발생한 중동 사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미국-나토 중심의 서방 세력권과 중국-러시아 신흥 세력권 사이의 글로벌 헤게모니을 놓고 벌이는 국제질서 대변화로 인식하고 접근함.

► 최근 중-러 양국은 유라시아 서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중간에 위치한 중동,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와 대만 문제를 놓고 상호 긴밀한 전략적 협력 소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극화된 국제질서 실현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 구상 차원에서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감.

►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SCO(상하이협력기구),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정치-경제-안보 연대와 협력을 대폭 확대시켜 나가고 있어 새로운 도전에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중-러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함. 이는 중국의 국내 정치 문제, 중국의 대미관계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과 깊은 연계성이 있는 것임. 미국이 대중 강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할수록 중-러 연대는 강화될 여지가 있는 것임. 향후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중국-러시아 3자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이유로 미국-주도의 자유-국제질서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미국은 국제사회를 포괄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불신으로 인한 진정한 협력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미국의 대외정책 조정으로 인한 미중관계의 복원으로 중-러 연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임.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제시함. 외교정책, 경제정책, 군사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첫째,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추진되는 시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의 장을 확장해 가는 시도를 하는 것이 자유-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이 기여하는 것이라고 제시함. 둘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략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장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도 고민을 해야 할 것임. 셋째, 미국과 중국간의 협력이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많이 있으며 이에 적응하여 양국이 진정한 자유-국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만약 중-러 중심의 세계질서가 출현한다면 이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임.

<ifsPOST>

※ 이 자료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세종정책브리프 2023-17] (2023.12.1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임.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은 그동안 힘을 기반으로 통제를 담당하던 패권국가의 부재속에 우후죽순처럼 돌발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국제질서는 종식을 맞이할 것이고, 다극체제의 출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다극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자유-국제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중국과 러시아간의 밀착이라고 하겠음. 물론 무기지원은 없지만 중-러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더 나아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반(反)서방 노선을 노골화 하고 있어 혼란의 시대에 진입하였다고 하겠음.

​​​► 지난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과 노선 변화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규칙에 기반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러시dk를 포함한 브릭스(BRICS),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새로운 다극화되고 민주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공식화하기 시작함.

► ​​​현재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사우디와 이란 관계 정상화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 중재안 제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방안(兩國方案: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 독립 국가) 강조, 마잉지우(馬英九) 전(前)대만 총통 방중 초청과 제3차 국공(國共)합작 제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역내 6자 회담 제안 등 과거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다극화된 대외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음

► 최근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과 서방 중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상징하는 달러가 일부 반미 혹은 반서방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된다고 비판하며 탈 달러화 강조와 새로운 차원의 브릭스 결제 화폐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함.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관계 역시 경제, 기술, 이데올로기 전 방위 차원의 국가 갈등을 넘어 중국(러시아)과 미국(서방국가)을 중심으로 전 방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사회주의)체제간 대결이 본격화되어 나타남.

► 현재 중국과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연이어 발생한 중동 사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미국-나토 중심의 서방 세력권과 중국-러시아 신흥 세력권 사이의 글로벌 헤게모니을 놓고 벌이는 국제질서 대변화로 인식하고 접근함.

► 최근 중-러 양국은 유라시아 서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중간에 위치한 중동,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와 대만 문제를 놓고 상호 긴밀한 전략적 협력 소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극화된 국제질서 실현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 구상 차원에서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감.

►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SCO(상하이협력기구),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정치-경제-안보 연대와 협력을 대폭 확대시켜 나가고 있어 새로운 도전에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중-러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함. 이는 중국의 국내 정치 문제, 중국의 대미관계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과 깊은 연계성이 있는 것임. 미국이 대중 강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할수록 중-러 연대는 강화될 여지가 있는 것임. 향후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중국-러시아 3자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이유로 미국-주도의 자유-국제질서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미국은 국제사회를 포괄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불신으로 인한 진정한 협력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미국의 대외정책 조정으로 인한 미중관계의 복원으로 중-러 연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임.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제시함. 외교정책, 경제정책, 군사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첫째,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추진되는 시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의 장을 확장해 가는 시도를 하는 것이 자유-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이 기여하는 것이라고 제시함. 둘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략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장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도 고민을 해야 할 것임. 셋째, 미국과 중국간의 협력이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많이 있으며 이에 적응하여 양국이 진정한 자유-국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만약 중-러 중심의 세계질서가 출현한다면 이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임.

<ifsPOST>

※ 이 자료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세종정책브리프 2023-17] (2023.12.1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