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 보고서

<주요 내용>

▶ 독일은 2022년 말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 최근까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으며, 공급, 수요, 정책 및 구조적 측면에서 경기 하방요인이 상존하여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전망] 2023년 독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0.5~-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도 0.9~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원인] 독일의 경제침체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색 등 공급 요인과 금리 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수요 요인, 그리고 재정지출 여력 제한, ICT 분야에서의 낮은 경쟁력, 에너지 전환 비용 등 정책 및 구조적 요인을 꼽을 수 있음. 

▶ 독일 연방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친환경 분야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117억유로(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고, 세제 간소화를 포함한 「성장기회법」을 제안함.

 - [수출입 다변화] 중국 등 대외수요 감소의 자국 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상대국 다변화를 모색함.

 - [숙련노동자 유치] 「전문인력이민법」 제정을 통해 해외 숙련노동자의 유입을 용이하게 함. 

▶ 한국은 제조업 비중, 대중국 무역 비중, 대외의존도, 인구구조 변화 등의 측면에서 독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경제구조 개선] 제조업 및 수출 의존 경제는 대외수요 감소 등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하므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커지도록 경제구조를 개선해가는 한편, 수출입 상대국을 다변화하여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 [재생에너지 확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에너지 비용과 국내 산업 역량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병행해야 함. 

 - [외국인정책 정비] 주요 선진경제권에서 숙련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외국인(이민)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동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함

* 필자

▲ 장영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ifsPOST> 

<주요 내용>

▶ 독일은 2022년 말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 최근까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으며, 공급, 수요, 정책 및 구조적 측면에서 경기 하방요인이 상존하여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전망] 2023년 독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0.5~-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도 0.9~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원인] 독일의 경제침체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색 등 공급 요인과 금리 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수요 요인, 그리고 재정지출 여력 제한, ICT 분야에서의 낮은 경쟁력, 에너지 전환 비용 등 정책 및 구조적 요인을 꼽을 수 있음. 

▶ 독일 연방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친환경 분야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117억유로(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고, 세제 간소화를 포함한 「성장기회법」을 제안함.

 - [수출입 다변화] 중국 등 대외수요 감소의 자국 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상대국 다변화를 모색함.

 - [숙련노동자 유치] 「전문인력이민법」 제정을 통해 해외 숙련노동자의 유입을 용이하게 함. 

▶ 한국은 제조업 비중, 대중국 무역 비중, 대외의존도, 인구구조 변화 등의 측면에서 독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경제구조 개선] 제조업 및 수출 의존 경제는 대외수요 감소 등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하므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커지도록 경제구조를 개선해가는 한편, 수출입 상대국을 다변화하여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 [재생에너지 확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에너지 비용과 국내 산업 역량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병행해야 함. 

 - [외국인정책 정비] 주요 선진경제권에서 숙련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외국인(이민)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동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함

* 필자

▲ 장영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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