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2 리스크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점검 > 보고서

 최근 미중 양국간의 대립과 갈등속에서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가 확산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경제의 파장과 대응책등을 점검해 본다.

1. 수출부진 장기화 우려

►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중국 경기둔화 우려 확대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성장세 약화는 수출을 위축시켜 국내 경기반등 제한

 - 최근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중 수출비중 19.7%, 대중 반도체 수출 27.4%로 여전히 최대 교역국

► 더욱이 최근중국으로의 수출감소는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어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

 - 중국의 기술자립 및 산업고도화로 인한 자체조달증가 등으로 국산화율이 상승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모습

 - 최근 3년간 전기장비(휴대폰, 배터리), 전기전자(LCD,전자부품), 운송장비(자동차부품 등)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

2. G2 리스크로 환율상승폭 확대

► 최근 원/달러환율은 국내 수출부진 속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 등이 더해지면서 상승세 지속

 - 양호한 미 경제지표 발표 및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폭 확대

 - 반면, 위안화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약세폭 확대

►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중국의 성장세 약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로 국내 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 견조한 미실물지표등으로연준의통화긴축기조장기화우려가높아지면달러화강세압력당분간지속전망

 - 위안화는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 및 미중간 갈등으로 단기간내 강세 전환이 어려울 가능성

 - 특히 중국 경기하방 압력 상승으로 대중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국내수출 개선 지연에 따른 원화약세 압력도 가중

3. 한국 통화정책 방향: 기준금리 연내 동결기조 유지 전망

► 한국 기준금리, 하반기 물가 불확실성 잔존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로 연내 동결 전망

 - 8월 금통위,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근원물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며 고금리 기조 지속 의지 시사

 -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회복세 약화에 따른 국내성장률 부진위험 등을 감안시 추가인상 유인 또한 낮은 상황

► 한은 물가전망 경로를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 금통위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내년 상반기 물가우려가 완화된 상황 (수정전망 ’24년1H 근원물가 2.2%)에서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며 인하 논의 본격화

 - 내외 금리 역전폭 확대 부담 등을 감안해 한은의 금리인하는 연준정책 전환을 확인한 뒤24.2Q 단행될 것으로 예상

4. 국내금리, 대외발 충격으로 상승압력 부각, 지속가능성은 낮아

► 대외발 금리에 연동해 5월 이후 상승압력 부각되고 있으나 경기부진 및 물가하락으로 지속 가능성 제한

 - 반도체/IT 경기회복 지연, 중국 부동산발 경기침체 위험 부담 등으로 수출경기 회복 지연되며 경기부진 지속

 - 물가는 고유가 기저효과 희석 및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3%대 재진입 가능하나 24년 연평균 2%대로 연착륙할 전망

► 주요국 실질기준 금리(+) 진입 및 글로벌 기준금리 동결기조 전환 등이 하반기 시장금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 향후 통화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선반영되며 국내외 시장금리는 점진적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공사채‧은행채 M BS 발행확대에 따른 채권시장 수급 부담, 추경 및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 공공요금 인상 등은 시장금리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5.고금리 지속시 금융시스템 불안 증대 불가피

► 고금리 장기화, 실물경기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 취약차주 부실 확대

 - 아울러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취약차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 확대 예상

► 더욱이 금융 불균형 조정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및 중개 기능 약화 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충격 확대

-취약차주 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

 - 금융 불균형을 동반한 경제 위기가 일반위기보다 오래 지속되고 충격강도도 높음(Greenwood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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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중 양국간의 대립과 갈등속에서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가 확산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경제의 파장과 대응책등을 점검해 본다.

1. 수출부진 장기화 우려

►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중국 경기둔화 우려 확대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성장세 약화는 수출을 위축시켜 국내 경기반등 제한

 - 최근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중 수출비중 19.7%, 대중 반도체 수출 27.4%로 여전히 최대 교역국

► 더욱이 최근중국으로의 수출감소는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어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

 - 중국의 기술자립 및 산업고도화로 인한 자체조달증가 등으로 국산화율이 상승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모습

 - 최근 3년간 전기장비(휴대폰, 배터리), 전기전자(LCD,전자부품), 운송장비(자동차부품 등)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

2. G2 리스크로 환율상승폭 확대

► 최근 원/달러환율은 국내 수출부진 속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 등이 더해지면서 상승세 지속

 - 양호한 미 경제지표 발표 및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폭 확대

 - 반면, 위안화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약세폭 확대

►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중국의 성장세 약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로 국내 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 견조한 미실물지표등으로연준의통화긴축기조장기화우려가높아지면달러화강세압력당분간지속전망

 - 위안화는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 및 미중간 갈등으로 단기간내 강세 전환이 어려울 가능성

 - 특히 중국 경기하방 압력 상승으로 대중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국내수출 개선 지연에 따른 원화약세 압력도 가중

3. 한국 통화정책 방향: 기준금리 연내 동결기조 유지 전망

► 한국 기준금리, 하반기 물가 불확실성 잔존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로 연내 동결 전망

 - 8월 금통위,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근원물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며 고금리 기조 지속 의지 시사

 -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회복세 약화에 따른 국내성장률 부진위험 등을 감안시 추가인상 유인 또한 낮은 상황

► 한은 물가전망 경로를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 금통위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내년 상반기 물가우려가 완화된 상황 (수정전망 ’24년1H 근원물가 2.2%)에서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며 인하 논의 본격화

 - 내외 금리 역전폭 확대 부담 등을 감안해 한은의 금리인하는 연준정책 전환을 확인한 뒤24.2Q 단행될 것으로 예상

4. 국내금리, 대외발 충격으로 상승압력 부각, 지속가능성은 낮아

► 대외발 금리에 연동해 5월 이후 상승압력 부각되고 있으나 경기부진 및 물가하락으로 지속 가능성 제한

 - 반도체/IT 경기회복 지연, 중국 부동산발 경기침체 위험 부담 등으로 수출경기 회복 지연되며 경기부진 지속

 - 물가는 고유가 기저효과 희석 및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3%대 재진입 가능하나 24년 연평균 2%대로 연착륙할 전망

► 주요국 실질기준 금리(+) 진입 및 글로벌 기준금리 동결기조 전환 등이 하반기 시장금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 향후 통화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선반영되며 국내외 시장금리는 점진적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공사채‧은행채 M BS 발행확대에 따른 채권시장 수급 부담, 추경 및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 공공요금 인상 등은 시장금리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5.고금리 지속시 금융시스템 불안 증대 불가피

► 고금리 장기화, 실물경기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 취약차주 부실 확대

 - 아울러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취약차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 확대 예상

► 더욱이 금융 불균형 조정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및 중개 기능 약화 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충격 확대

-취약차주 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

 - 금융 불균형을 동반한 경제 위기가 일반위기보다 오래 지속되고 충격강도도 높음(Greenwood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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