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혁신 특성과 글로벌 경쟁구조 - 미·중 AI 경쟁의 동향과 시사점 (Dynamics of U.S.-China Competition & Innovation of Generative AI) > 보고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기존 기술↔산업측면에서 점차 글로벌 혁신체제의 다층적이며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증폭되면서 표준, 통상, 규제, 반도체, 융복합산업, 안보와 국방으로까지 확전 중

 * 최근 테슬라도 범용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xAI를 설립하며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에 참여(2023.07.16.)

 - 중국은 BAT(Baidu, Alibaba, Tencent)와 다양한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모델을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복제학습 혹은 테스팅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통제를 우회하려는 차원에서 경량화, 산업특화 AI로 혁신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포착됨

 ⇒ 같은 AI 후발국의 입장에서 한국도 경량화 및 산업특화 AI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중국이 경량화, 데이터 자원화 등 미국형 혁신모델을 벗어나 독창적인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이러한 독자 모델이 글로벌 확산으로 연결될 지의 여부가, 중국 AI 추격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이 GPT4 이후 기술 공개전략에서 폐쇄전략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중국을 비롯한 후발 주자들이 미국 주도의 공개 SW 생태계에만 의존하면 AI 기술의 효과적인 학습과 독창적 혁신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

 - AI 경쟁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에 대해 미국은 초국적 유통과 개방을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데이터를 주권의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단순 기술과 시장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를 결정하고 국제 데이터 규범을 새롭게 설정하는 이슈를 중시하는 상황

⇒ 미국의 공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유럽의 역내 주권을 강조하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의 대립과 공존의 장기화는 우리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미국형 개방 혹은 중국이나 유럽형 안보 모델 중에 어느 하나를 성급하게 선택하기보다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

- 미국은 2020년 10월 <디지털시장의 경쟁조사>와 2021년 6월 플랫폼 반독점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발의했었는데, 최근 미·중 AI패권 갈등이 고조되면서 플랫폼 규제법안 6개 중 5개가 의회를 통과되지 못한 상황

⇒ 미국이 플랫폼 규제 법안을 폐기한 배경에는 중국 패권 견제론 이외에도 플랫폼이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했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유럽과 같이 불법 콘텐트 유통제한이나 공정거래환경을 위한 자율 조정의 기능은 필요하겠으나, 자칫 성급한 독점규제론을 강조하다가 혁신견인, 사회인프라적 역할, 패권대응 등 디지털 플랫폼의 다방면적 역할을 간과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자국의 토종 플랫폼이 없이는 디지털 주권과 플랫폼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어려울 수 있기에 AI 시대에 자국 플랫폼이 가지는 강점을 극대화할 수있도록 선(先)혁신, 후(後)규제 등 탄력적 전략선택 방안도 고려 필요

 - GPU 등 핵심 반도체 기술과 AI 기술의 대중국 수출통제 등 최근 추세로 볼 때, 추격국  중국의 AI 기술 역량이 높아지면, 선도국 미국의 정책적, 기술적 견제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에서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글로벌 통상과 양자,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 필요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AI협의체(GPAI),OECD, 국제AI표준화기구 등 다양하게 형성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와 재편은  우리에게도 긍정,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특히 주요국이 WTO의 Ruling-making의 실패(Single-undertaking 거버넌스, 이슈의 다양화, 비시장경제: 중국식 이단적 시장주의)를 반면교사로 규범(Rule-based)과 시장지향적 회복력을 강조하는 국제경제 질서로의 재편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미·중 분쟁의 지속으로 미국의 온전한 다자주의 경제질서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우리도 양자택일형 전략을 선택하기 보다는, 디지털 생태계의 지정학적 입지 확보와 자국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데, 예컨대 미국의 AI기술패권과 경제안보에 편승하되, 중국과는 핵심 자원 등 섹터 전략과 지역 안보주의(데이터 주권 등)를 협조하는 병행으로 현실적 자구책과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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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기존 기술↔산업측면에서 점차 글로벌 혁신체제의 다층적이며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증폭되면서 표준, 통상, 규제, 반도체, 융복합산업, 안보와 국방으로까지 확전 중

 * 최근 테슬라도 범용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xAI를 설립하며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에 참여(2023.07.16.)

 - 중국은 BAT(Baidu, Alibaba, Tencent)와 다양한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모델을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복제학습 혹은 테스팅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통제를 우회하려는 차원에서 경량화, 산업특화 AI로 혁신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포착됨

 ⇒ 같은 AI 후발국의 입장에서 한국도 경량화 및 산업특화 AI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중국이 경량화, 데이터 자원화 등 미국형 혁신모델을 벗어나 독창적인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이러한 독자 모델이 글로벌 확산으로 연결될 지의 여부가, 중국 AI 추격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이 GPT4 이후 기술 공개전략에서 폐쇄전략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중국을 비롯한 후발 주자들이 미국 주도의 공개 SW 생태계에만 의존하면 AI 기술의 효과적인 학습과 독창적 혁신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

 - AI 경쟁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에 대해 미국은 초국적 유통과 개방을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데이터를 주권의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단순 기술과 시장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를 결정하고 국제 데이터 규범을 새롭게 설정하는 이슈를 중시하는 상황

⇒ 미국의 공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유럽의 역내 주권을 강조하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의 대립과 공존의 장기화는 우리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미국형 개방 혹은 중국이나 유럽형 안보 모델 중에 어느 하나를 성급하게 선택하기보다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

- 미국은 2020년 10월 <디지털시장의 경쟁조사>와 2021년 6월 플랫폼 반독점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발의했었는데, 최근 미·중 AI패권 갈등이 고조되면서 플랫폼 규제법안 6개 중 5개가 의회를 통과되지 못한 상황

⇒ 미국이 플랫폼 규제 법안을 폐기한 배경에는 중국 패권 견제론 이외에도 플랫폼이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했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유럽과 같이 불법 콘텐트 유통제한이나 공정거래환경을 위한 자율 조정의 기능은 필요하겠으나, 자칫 성급한 독점규제론을 강조하다가 혁신견인, 사회인프라적 역할, 패권대응 등 디지털 플랫폼의 다방면적 역할을 간과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자국의 토종 플랫폼이 없이는 디지털 주권과 플랫폼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어려울 수 있기에 AI 시대에 자국 플랫폼이 가지는 강점을 극대화할 수있도록 선(先)혁신, 후(後)규제 등 탄력적 전략선택 방안도 고려 필요

 - GPU 등 핵심 반도체 기술과 AI 기술의 대중국 수출통제 등 최근 추세로 볼 때, 추격국  중국의 AI 기술 역량이 높아지면, 선도국 미국의 정책적, 기술적 견제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에서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글로벌 통상과 양자,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 필요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AI협의체(GPAI),OECD, 국제AI표준화기구 등 다양하게 형성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와 재편은  우리에게도 긍정,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특히 주요국이 WTO의 Ruling-making의 실패(Single-undertaking 거버넌스, 이슈의 다양화, 비시장경제: 중국식 이단적 시장주의)를 반면교사로 규범(Rule-based)과 시장지향적 회복력을 강조하는 국제경제 질서로의 재편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미·중 분쟁의 지속으로 미국의 온전한 다자주의 경제질서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우리도 양자택일형 전략을 선택하기 보다는, 디지털 생태계의 지정학적 입지 확보와 자국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데, 예컨대 미국의 AI기술패권과 경제안보에 편승하되, 중국과는 핵심 자원 등 섹터 전략과 지역 안보주의(데이터 주권 등)를 협조하는 병행으로 현실적 자구책과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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