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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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3년07월29일 16시55분
- 최종수정 2023년07월29일 16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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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ㆍ지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그린성장전략을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원자력ㆍ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등 정책분야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2021년 발표된 재생에너지지침의 2차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
- 중국은 ‘14ㆍ5 규획’ 기간(2021~25년)에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0년 대비 2.2배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
- 일본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 발전 도입에 주력하고 있고, 2022년 FIP 제도를 도입
▶ [에너지 전환: 수소에너지] 주요국이 국가 수소전략을 책정ㆍ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서 생산, 저장, 인프라, 물류 등을 포함한 모든 수소 가치사슬을 전략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중국은 2022년 수소산업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중장기 차원에서의 중국의 수소 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그린수소 제조전략은 미흡
- 일본의 수소전략은 △ 해외 미활용 자원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제조 및 조달 △ 글로벌 수소 공급망 개발 △ 국내 그린수소 제조비용 절감과 지역자원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저자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최원석 경제안보전략실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오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이정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3-15] (2023.7.25.)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3년07월29일 16시55분
- 최종수정 2023년07월27일 10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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