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내용) 한국 교육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 > 보고서

◈ 토론자: (토론 순)

▲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유영산 대표(유웨이중앙교육)

▲ 손주은 회장(메가스터디그룹)

▲ 김영곤 국장(교육부 국제협력관) 

‘수월성, 창의성, 공감능력, 사회성 함양’ 교육 절실

자율성‧ 다양성 실현은 교사‧학교‧학생에 신뢰 부여가 관건

公 ‧ 私교육의 상생 협력 환경 조성 절실

“사교육에 대한 걱정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정책이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이 문제다. 특히 교육정책의 수장이 너무 자주 바뀌고 정부 내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정책과제로는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21세기에 적합한 미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  승자독식이 지배하는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로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셋째로 명문대 졸업장 효용성 감소 및 기업의 인재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넷째로 당장 구체적인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준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다섯째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인 창의성, 공감능력, 사회성 등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천과제로는 일반고를 연합형 종합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합성을 갖는 선이다. 연합형 종합학교는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무계열 학급을 지향하며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정은 권역 내 다른 학교와 연계・협력하여 연합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답이 없는 시대인 21세기에 ‘학교 수재’가 갖는 한계에 대해 학부모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재정 자립학교(국제중, 과학중, 자사고 등) 확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자립학교 확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육계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문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다. 현재와 같이 관(官)이 방향을 정해주는 개혁 추진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교육부가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교육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기본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 신뢰 사회이며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물음에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와야 혁신이 가능하다. 예컨대 선다형 문제를 최소화하고 서술형문제와 수행평가로 평가의 축으로 바꾼다고 할 때 평가를 담당할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또 재정적 자율을 주는 학교들을 확대한다고 할 때 그 학교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대학을 믿고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는가? 당장의 성취도가 높지 않더라도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자녀들을 믿어줄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신뢰하고 맡길 수 없다면 획일적인 현재의 시스템에서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보다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옮겨가기는 어렵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교사의 양성과정도 시대에 맞게 변해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산업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교사의 경쟁력이다. 교사 양성과정이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임용시험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유영산 대표(유웨이중앙교육)

   공교육 대 사교육의 구도 속에서 교육기업에 대해 백안시하는 것은 문제다. 교육산업의 구분에서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기업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기반으로 교육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기관에 의한 교육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상황을 형성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기업의 혁신적인 면은 단순히 카피한 후 시장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업데이트를 포기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예산낭비적인 전시행정으로 귀결되고 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정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기업의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산업 또는 시장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작용을 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산업의 혁신성을 왜곡하거나 말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기업의 혁신을 활용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력 내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손주은 회장(메가스터디그룹)

국내 온라인교육 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2014년 3조 2,141억 원(콘텐츠 6,456억, 솔루션 3,035억, 서비스 22,654억)으로 지속 성장 중이며, 서비스 사업자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의 2.8%의 사업체가 전체 매출의 44.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교육 산업의 문제점은 인력의 부족, 정부지원의 부족, 콘텐츠 개발의 한계와 타겟 디바이스의 PC 중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오프라인 교육의 단순한 온라인 이동으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온라인교육 사업체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학습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피;fdy가 있다. 또 정부와 사업체는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 인증, 해외 진출 모색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 지원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최근의 교육산업현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보면 지금 정부가 줄이려고 애를 쓰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걱정은  5~10년 이내에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조만간 5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여건으로 보아 사교육시장은 빠른 속도로 위축될 것이며 10~15년 이내에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다. 공사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교육산업 자체로 발전하고 지속성장해 나갈 것이다.

  ▲ 김영곤 국장(교육부 국제협력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 교육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보면 ①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목표를 8.5만 명('14년) → 16만 명 유치('20년)  → 20만 명('23년)으로 변경하고 유학생 전용학과 개설 허용, 우수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 ③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참여 확대 등이다.

 2015년11월6일에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대학 분야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① 先취업 後진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직자의 대학 진학 시 수업 일수 및 수업 장소 등 규제를 완화한다. 즉  수업 일수는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 재학연한 및 이수학점 제한 폐지, 시민대상 무료 공개강좌,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을 허용한다.

 ② 산업 맞춤형 학과 확산을 위해 계약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학과 설치 시, 대학-기업이 동일 권역(동일 시 도, 또는 100km)에 있어야 하고,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가 소유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개선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교육서비스 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 유학수지 개선 등 교육 서비스 분야 경제적 효과 증대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자: (토론 순)

▲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유영산 대표(유웨이중앙교육)

▲ 손주은 회장(메가스터디그룹)

▲ 김영곤 국장(교육부 국제협력관) 

‘수월성, 창의성, 공감능력, 사회성 함양’ 교육 절실

자율성‧ 다양성 실현은 교사‧학교‧학생에 신뢰 부여가 관건

公 ‧ 私교육의 상생 협력 환경 조성 절실

“사교육에 대한 걱정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정책이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이 문제다. 특히 교육정책의 수장이 너무 자주 바뀌고 정부 내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정책과제로는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21세기에 적합한 미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  승자독식이 지배하는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로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셋째로 명문대 졸업장 효용성 감소 및 기업의 인재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넷째로 당장 구체적인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준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다섯째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인 창의성, 공감능력, 사회성 등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천과제로는 일반고를 연합형 종합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합성을 갖는 선이다. 연합형 종합학교는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무계열 학급을 지향하며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정은 권역 내 다른 학교와 연계・협력하여 연합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답이 없는 시대인 21세기에 ‘학교 수재’가 갖는 한계에 대해 학부모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재정 자립학교(국제중, 과학중, 자사고 등) 확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자립학교 확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육계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문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다. 현재와 같이 관(官)이 방향을 정해주는 개혁 추진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교육부가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교육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기본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 신뢰 사회이며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물음에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와야 혁신이 가능하다. 예컨대 선다형 문제를 최소화하고 서술형문제와 수행평가로 평가의 축으로 바꾼다고 할 때 평가를 담당할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또 재정적 자율을 주는 학교들을 확대한다고 할 때 그 학교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대학을 믿고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는가? 당장의 성취도가 높지 않더라도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자녀들을 믿어줄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신뢰하고 맡길 수 없다면 획일적인 현재의 시스템에서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보다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옮겨가기는 어렵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교사의 양성과정도 시대에 맞게 변해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산업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교사의 경쟁력이다. 교사 양성과정이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임용시험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유영산 대표(유웨이중앙교육)

   공교육 대 사교육의 구도 속에서 교육기업에 대해 백안시하는 것은 문제다. 교육산업의 구분에서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기업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기반으로 교육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기관에 의한 교육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상황을 형성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기업의 혁신적인 면은 단순히 카피한 후 시장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업데이트를 포기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예산낭비적인 전시행정으로 귀결되고 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정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기업의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산업 또는 시장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작용을 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산업의 혁신성을 왜곡하거나 말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기업의 혁신을 활용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력 내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손주은 회장(메가스터디그룹)

국내 온라인교육 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2014년 3조 2,141억 원(콘텐츠 6,456억, 솔루션 3,035억, 서비스 22,654억)으로 지속 성장 중이며, 서비스 사업자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의 2.8%의 사업체가 전체 매출의 44.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교육 산업의 문제점은 인력의 부족, 정부지원의 부족, 콘텐츠 개발의 한계와 타겟 디바이스의 PC 중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오프라인 교육의 단순한 온라인 이동으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온라인교육 사업체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학습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피;fdy가 있다. 또 정부와 사업체는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 인증, 해외 진출 모색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 지원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최근의 교육산업현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보면 지금 정부가 줄이려고 애를 쓰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걱정은  5~10년 이내에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조만간 5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여건으로 보아 사교육시장은 빠른 속도로 위축될 것이며 10~15년 이내에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다. 공사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교육산업 자체로 발전하고 지속성장해 나갈 것이다.

  ▲ 김영곤 국장(교육부 국제협력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 교육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보면 ①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목표를 8.5만 명('14년) → 16만 명 유치('20년)  → 20만 명('23년)으로 변경하고 유학생 전용학과 개설 허용, 우수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 ③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참여 확대 등이다.

 2015년11월6일에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대학 분야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① 先취업 後진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직자의 대학 진학 시 수업 일수 및 수업 장소 등 규제를 완화한다. 즉  수업 일수는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 재학연한 및 이수학점 제한 폐지, 시민대상 무료 공개강좌,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을 허용한다.

 ② 산업 맞춤형 학과 확산을 위해 계약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학과 설치 시, 대학-기업이 동일 권역(동일 시 도, 또는 100km)에 있어야 하고,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가 소유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개선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교육서비스 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 유학수지 개선 등 교육 서비스 분야 경제적 효과 증대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