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치전망 -대통령 통치 스타일과 총선을 중심으로 > 보고서

‘짜증나고 피곤한 한 해’… 국민들 무관심에 우울한 한 해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 식’ 리더십은 변하지 않을 듯

집권 4년차 현재 권력이 미래권력을 창출하려 노력하는 시기

야당 분열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 

1. 2016년도 우리 정치는 ‘짜증나고 피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선 여전히 국정운영과 관련된 전망에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바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답은  ‘100% 변하지 않는다‘이다.  ‘만기친람 식’ 리더십은 여전할 것이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보면 보통이 한 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 하지 못함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만기친람식 리더십으로 장관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2. 또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행정 독주적인 사고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고, 정치는 비생산적인 것이고,.그래서 끊임없이 불신을 한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변할 것이냐? 절대로 안 변한다.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있다.지금 우리의 정치상황이 가장 유사한 때는 1996년이다.  20년 전 상황과 지나치게 유사하다. YS 대통령 시절이다. 

3. 1995년도 6.27 지방선거 끝나고 당시에 집권 민자당이 참패한다. YS는 참패 뒤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 그리고 95년 2월 달에 신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승리했지만 별안간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하면서 95년도 9월 달에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된다. 야권이 분열된다. 총선을 앞둔 95년에 성수대교 붕괴 등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났다.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 즉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야권이 분열되고 있다. 

4. 야당분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6년도 까지만 해도 이제 4당 체제로서 한나라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뭐 자유 선진당이 있고 민노당이 있었다. 지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1여 다야’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4년차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현재 권력이 미래권력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 보면 또 역대 정권들을 보면 그 시도는 전부 다 100% 실패했다. 내년 4월 총선 끝나고 나면 현격하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포함해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차기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반드시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똑같이 생각했다.

5.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비판하고 총선 심판론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에 대한 책임론 속에서 정부는 열심히 했는데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야당 때문에 경제가 망쳤다고 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야권이 분열되어 만약에 4당 체제로 가져간다면 선거는 96년도 선거와 마찬가지로 쉽게,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부분은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포함해서 야권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이다. 우선 강철수로 변한 안철수 의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 얘기들이 많지만 결국은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가장 큰 근거로는 정책 경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를 모을 수 있는 카리스마나 더 나아가서 지역적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조건이 달라지면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6.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정권 차원의 어떠한 구상, 특히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 구상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2016년도 총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 현재 권력이 2016년도 총선 이후에 더욱 더 미래 권력을 창출하겠다는 그러한 욕구가 강해서 정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는 위협적 인자는 분명히 남아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여당의 지도 체제가 과거와 같이 여당 내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여당 내 야당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하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여당 내 야당이 없다. 그것 때문에 힘과 힘이 충돌하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고, 야당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16년도 정치는 바로 대 혼돈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7. 정치는 또 다시 실패할 것이고 국민들은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선거에 대해서 점 점 더 무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우울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정치는 박정희 패러다임과 김대중 패러다임이 충돌한 것이다. 이제는 그 충격을 넘어서서 박정희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되고 김대중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되는데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2016년 총선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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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고 피곤한 한 해’… 국민들 무관심에 우울한 한 해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 식’ 리더십은 변하지 않을 듯

집권 4년차 현재 권력이 미래권력을 창출하려 노력하는 시기

야당 분열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 

1. 2016년도 우리 정치는 ‘짜증나고 피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선 여전히 국정운영과 관련된 전망에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바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답은  ‘100% 변하지 않는다‘이다.  ‘만기친람 식’ 리더십은 여전할 것이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보면 보통이 한 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 하지 못함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만기친람식 리더십으로 장관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2. 또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행정 독주적인 사고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고, 정치는 비생산적인 것이고,.그래서 끊임없이 불신을 한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변할 것이냐? 절대로 안 변한다.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있다.지금 우리의 정치상황이 가장 유사한 때는 1996년이다.  20년 전 상황과 지나치게 유사하다. YS 대통령 시절이다. 

3. 1995년도 6.27 지방선거 끝나고 당시에 집권 민자당이 참패한다. YS는 참패 뒤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 그리고 95년 2월 달에 신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승리했지만 별안간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하면서 95년도 9월 달에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된다. 야권이 분열된다. 총선을 앞둔 95년에 성수대교 붕괴 등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났다.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 즉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야권이 분열되고 있다. 

4. 야당분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6년도 까지만 해도 이제 4당 체제로서 한나라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뭐 자유 선진당이 있고 민노당이 있었다. 지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1여 다야’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4년차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현재 권력이 미래권력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 보면 또 역대 정권들을 보면 그 시도는 전부 다 100% 실패했다. 내년 4월 총선 끝나고 나면 현격하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포함해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차기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반드시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똑같이 생각했다.

5.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비판하고 총선 심판론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에 대한 책임론 속에서 정부는 열심히 했는데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야당 때문에 경제가 망쳤다고 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야권이 분열되어 만약에 4당 체제로 가져간다면 선거는 96년도 선거와 마찬가지로 쉽게,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부분은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포함해서 야권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이다. 우선 강철수로 변한 안철수 의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 얘기들이 많지만 결국은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가장 큰 근거로는 정책 경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를 모을 수 있는 카리스마나 더 나아가서 지역적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조건이 달라지면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6.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정권 차원의 어떠한 구상, 특히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 구상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2016년도 총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 현재 권력이 2016년도 총선 이후에 더욱 더 미래 권력을 창출하겠다는 그러한 욕구가 강해서 정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는 위협적 인자는 분명히 남아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여당의 지도 체제가 과거와 같이 여당 내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여당 내 야당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하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여당 내 야당이 없다. 그것 때문에 힘과 힘이 충돌하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고, 야당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16년도 정치는 바로 대 혼돈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7. 정치는 또 다시 실패할 것이고 국민들은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선거에 대해서 점 점 더 무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우울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정치는 박정희 패러다임과 김대중 패러다임이 충돌한 것이다. 이제는 그 충격을 넘어서서 박정희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되고 김대중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되는데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2016년 총선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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