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국민안전지수 > 보고서

작년 국민안전지수, 미약한 뒷걸음

범죄 등 사회 안전도 개선됐는데 자연재해 늘어난 탓

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이어가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안전지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난해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안전지수는 연간단위지표를 사용해 연간지수만 산출하기 때문이다. 

2. 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의 국민안전지수가 153.21(2003년=100.0)로 전년도의 148.24보다 4.9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14년 3/4분기 국민행복지수와 함께 발표했다.

3.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율은 2009년의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개선추세로 돌아섰다. 자살률은 2006년의 단기간 개선을 제외하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1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지수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7년에 개선된 후 악화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은 2007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45.69까지 개선되다가 그 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 120.83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48.03까지 올랐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2년만인 2015년에 153.21으로 소폭 상승했다.

6. 2014년도의 세월호 사건의 영향은 5개의 소항목에 집계되고 있지 않아 국민안전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의 메르스 사태의 영향은 2015년도의 자료가 생성되는 2016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국민안전지수, 미약한 뒷걸음

범죄 등 사회 안전도 개선됐는데 자연재해 늘어난 탓

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이어가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안전지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난해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안전지수는 연간단위지표를 사용해 연간지수만 산출하기 때문이다. 

2. 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의 국민안전지수가 153.21(2003년=100.0)로 전년도의 148.24보다 4.9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14년 3/4분기 국민행복지수와 함께 발표했다.

3.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율은 2009년의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개선추세로 돌아섰다. 자살률은 2006년의 단기간 개선을 제외하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1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지수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7년에 개선된 후 악화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은 2007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145.69까지 개선되다가 그 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 120.83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48.03까지 올랐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2년만인 2015년에 153.21으로 소폭 상승했다.

6. 2014년도의 세월호 사건의 영향은 5개의 소항목에 집계되고 있지 않아 국민안전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의 메르스 사태의 영향은 2015년도의 자료가 생성되는 2016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