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 보고서

“국민행복지수는 하락 추세 전환”

2015년 3분기 113.72로 전분기 대비 0.57 포인트 하락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경제사회안정지수 모두 하락

가계부채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주도

<민생지수와 행복지수, 뭐가 다른가?>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  

1. 2015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3.72로 전분기의 114.29에 비해 0.57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4.42에 비해서 0.7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97.28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년4분기를 정점으로 최근 추세 전환을 하여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4년 3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은 주로 가계 부채 및 월 평균 소득의 감소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 삶의 질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 3개 대항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참고로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15년 2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3.56으로 발표됐었는데 올해 3분기를 추가시켜 지수를 다시 이동평균해 산정한 결과 지난 2분기가 114.29로 수정 발표됐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4.65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05.48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 최근 최저점(97.36)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 2015년 3분기에는 소폭 하락하였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2.92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3.50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5.3분기)의 평균은 112.71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2년간(2003년 1분기~2015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3분기 민생지수(2015.12.28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8.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하였으며, 민생지수도 일시적 반등 후에 다시 하락하는 등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산출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하락요인들인 전세비용,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행복지수는 하락 추세 전환”

2015년 3분기 113.72로 전분기 대비 0.57 포인트 하락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경제사회안정지수 모두 하락

가계부채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주도

<민생지수와 행복지수, 뭐가 다른가?>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  

1. 2015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3.72로 전분기의 114.29에 비해 0.57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4.42에 비해서 0.7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97.28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년4분기를 정점으로 최근 추세 전환을 하여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4년 3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은 주로 가계 부채 및 월 평균 소득의 감소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 삶의 질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 3개 대항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참고로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15년 2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3.56으로 발표됐었는데 올해 3분기를 추가시켜 지수를 다시 이동평균해 산정한 결과 지난 2분기가 114.29로 수정 발표됐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4.65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05.48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 최근 최저점(97.36)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 2015년 3분기에는 소폭 하락하였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2.92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3.50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5.3분기)의 평균은 112.71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2년간(2003년 1분기~2015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3분기 민생지수(2015.12.28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8.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하였으며, 민생지수도 일시적 반등 후에 다시 하락하는 등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산출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하락요인들인 전세비용,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