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 보고서

오너경영 부인하고 종업원 CEO나 정부선임 CEO는 더 나쁜 결과초래

상속세 할증 30%제도 개선, 경영권 상속 용이하게 변경 바람직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

 경영권 세습에 반대하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할 만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오너 자손의 경영권 승계를 막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너 경영을 부인한다면 종업원이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정부가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이나, 이것이 오너 2세,3세 경영보다 더 못할 것이다. 노동자 주주 기업은 주주들끼리의 대립이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좋은 경영성과를 내기 어렵고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 역시 사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다.  또한, 미국식 전문경영인 체제는 시장 경쟁력과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 문화에서 가능한데, 집단적 의사결정에 서툴고 노동조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체제가 정착되기 어렵다. 

 누가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한다 해도 창업을 해서 성공한 1세대 기업가만은 못할 것임은 분명하나,  2세,3세 승계의 폐해만 문제시해서 이를 막으면 준비도 없이 다른 제도가 들어와 더 큰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히려 경영권 승계 시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 30%제도를 개선하여 경영권 상속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기능하려면 무능한 경영인이 퇴출될 수 있도록 적대적 M&A시장이 작동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대주주가 없는 공기업들을 통해 실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너 2세, 3세들도 경영권 승계 이전에 대중의 지지를 얻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너경영 부인하고 종업원 CEO나 정부선임 CEO는 더 나쁜 결과초래

상속세 할증 30%제도 개선, 경영권 상속 용이하게 변경 바람직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

 경영권 세습에 반대하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할 만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오너 자손의 경영권 승계를 막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너 경영을 부인한다면 종업원이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정부가  CEO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이나, 이것이 오너 2세,3세 경영보다 더 못할 것이다. 노동자 주주 기업은 주주들끼리의 대립이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좋은 경영성과를 내기 어렵고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 역시 사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다.  또한, 미국식 전문경영인 체제는 시장 경쟁력과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 문화에서 가능한데, 집단적 의사결정에 서툴고 노동조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체제가 정착되기 어렵다. 

 누가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한다 해도 창업을 해서 성공한 1세대 기업가만은 못할 것임은 분명하나,  2세,3세 승계의 폐해만 문제시해서 이를 막으면 준비도 없이 다른 제도가 들어와 더 큰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히려 경영권 승계 시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 30%제도를 개선하여 경영권 상속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기능하려면 무능한 경영인이 퇴출될 수 있도록 적대적 M&A시장이 작동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대주주가 없는 공기업들을 통해 실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너 2세, 3세들도 경영권 승계 이전에 대중의 지지를 얻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