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 보고서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절실

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던 기간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산업 경쟁력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간 M&A 및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복원력 회복 가능성과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도 초점을 두고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실익관점에서 합리적인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검토·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도 많다.

첫 번째로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종 내 수많은 상세업종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추진주체별로 유기적인 정보교류 및 협조가 필요하다. 특정산업(예를 들어 유화)의 경우 세부섹터별로 다양한 상황이므로 채권단이 어느 부문에서 과잉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상세히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 진다. 정부 관계부처와 국책금융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향상되면 채권단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취약산업 및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추진 목적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세 번째로 현행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들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거쳐, 청산가치보다 기업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충당금 부담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꺼리게 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탈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향후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강화되어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워크아웃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기업 구조조정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정부는 지난 11월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한 관련 장관 회의에서 에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업종ㆍ산업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시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즉 대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기업 175개에 대해 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또 여신심사 제도를 개편하고 ,엄정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부채관리와 구조조정을 유도 하면서 상시적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일시적인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사공은 많은 데, 선장은 없다. 말은 맞는데, 되는 일은 없다. 길은 여러 갈래이나, 갈 데가 없다. 당국은 큰 소리만 치고, 책임질 일은 안 한다. 

지금은 정부가 어떤 방향이든 입장을 분명히 할 때라고 본다. 예컨대 정부 개입은 대우조선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STX까지 확대 되는가, 정말 채권은행 주도로 자율 구조조정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답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 스스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채권단협의회의 협의가 일종의 ‘시장실패’에 빠지는 경우, 정부개입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개입 자체가 문제가 잇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이 없는 개입이 문제다. 따라서 정부 개입의 내용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진행돼야 하며 시장원리로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가 채권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해결안을 내는 ‘억압형 조정’은 금물이다.

금융위원회가 대법원과 법무부가 반대하는 기촉법 상시화와 금감원장의 조정권 부여조항을 포기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떤 경로로 채권단 협의회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차제에 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New Normal 시대 기업 위기의 원인은 개별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저하에 있다. 기업구조조정도 개별기업 단위의 재무적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정책적 판단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들이 산업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구조조정 실패 시, 결정을 내린 금융기관 및 담당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가 산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시장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후장대산업에서 시장자율적 설비 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소위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공급과잉 업종 중 철강업⋅석유화학업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업계 자율적으로 설비감축, 업체 간 빅딜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예상보다 성과가 지지부진한데, 이에 대해 업체들은 금융지원, 세제혜택, 절차간소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조선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이 심화되지 않은 철강, 석유화학 업체들이 “사전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원샷법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은행이 주도하고 있는데, 건전성 문제 때문에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단 구성이 복잡해진 New Normal 시대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등을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은행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영국 등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PEF(Private Equity Fund)가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 부실화된 기업에 투자하는 Vulture Fund,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Mezzanine Fund, 부실 초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LBO(Leveraged Buy-Out) Fund 등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며, Blackstone, KKR 등 굴지의 회사들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연합자산관리(UAMCO)가 확대⋅개편되면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는데, UAMCO 이외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최근의 국내외적인 전방위적 경쟁상황과 구조적인 도전들을 고려할 때,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산업체질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산업의 진입․퇴출률을 높여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한계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이 73.9%라고 하는데,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좀비기업의 존재가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활성화되면 우리 기업들은 사업 분야 대형화․전문화, 신사업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 제고의 길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산업이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질 개선의 토대 위에 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Making in America｣,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 2025｣ 등 세계 제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제조업 혁신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전략의 핵심은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해 스마트혁명을 앞당기는 것이다.  우리도 제조업 혁신의 방향으로 스마트혁명을 제시하고, 금년 3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속담에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계․부실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과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에 매진한다면 우리 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등 우리 주력산업은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부진 속에서도 세계 수출순위는 오히려 한 단계(7위→6위) 상승하는 등 우리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한 만큼, 우리 산업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고 민관이 협력하여 산업체질 개선과 혁신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절실

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던 기간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산업 경쟁력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간 M&A 및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복원력 회복 가능성과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도 초점을 두고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실익관점에서 합리적인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검토·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도 많다.

첫 번째로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종 내 수많은 상세업종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추진주체별로 유기적인 정보교류 및 협조가 필요하다. 특정산업(예를 들어 유화)의 경우 세부섹터별로 다양한 상황이므로 채권단이 어느 부문에서 과잉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상세히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 진다. 정부 관계부처와 국책금융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향상되면 채권단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취약산업 및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추진 목적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세 번째로 현행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들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거쳐, 청산가치보다 기업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충당금 부담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꺼리게 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탈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향후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강화되어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워크아웃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기업 구조조정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정부는 지난 11월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한 관련 장관 회의에서 에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업종ㆍ산업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시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즉 대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기업 175개에 대해 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또 여신심사 제도를 개편하고 ,엄정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부채관리와 구조조정을 유도 하면서 상시적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일시적인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사공은 많은 데, 선장은 없다. 말은 맞는데, 되는 일은 없다. 길은 여러 갈래이나, 갈 데가 없다. 당국은 큰 소리만 치고, 책임질 일은 안 한다. 

지금은 정부가 어떤 방향이든 입장을 분명히 할 때라고 본다. 예컨대 정부 개입은 대우조선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STX까지 확대 되는가, 정말 채권은행 주도로 자율 구조조정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답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 스스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채권단협의회의 협의가 일종의 ‘시장실패’에 빠지는 경우, 정부개입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개입 자체가 문제가 잇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이 없는 개입이 문제다. 따라서 정부 개입의 내용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진행돼야 하며 시장원리로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가 채권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해결안을 내는 ‘억압형 조정’은 금물이다.

금융위원회가 대법원과 법무부가 반대하는 기촉법 상시화와 금감원장의 조정권 부여조항을 포기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떤 경로로 채권단 협의회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차제에 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New Normal 시대 기업 위기의 원인은 개별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저하에 있다. 기업구조조정도 개별기업 단위의 재무적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정책적 판단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들이 산업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구조조정 실패 시, 결정을 내린 금융기관 및 담당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가 산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시장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후장대산업에서 시장자율적 설비 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소위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공급과잉 업종 중 철강업⋅석유화학업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업계 자율적으로 설비감축, 업체 간 빅딜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예상보다 성과가 지지부진한데, 이에 대해 업체들은 금융지원, 세제혜택, 절차간소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조선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이 심화되지 않은 철강, 석유화학 업체들이 “사전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원샷법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은행이 주도하고 있는데, 건전성 문제 때문에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단 구성이 복잡해진 New Normal 시대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등을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은행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영국 등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PEF(Private Equity Fund)가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 부실화된 기업에 투자하는 Vulture Fund,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Mezzanine Fund, 부실 초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LBO(Leveraged Buy-Out) Fund 등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며, Blackstone, KKR 등 굴지의 회사들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연합자산관리(UAMCO)가 확대⋅개편되면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는데, UAMCO 이외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최근의 국내외적인 전방위적 경쟁상황과 구조적인 도전들을 고려할 때,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산업체질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산업의 진입․퇴출률을 높여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한계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이 73.9%라고 하는데,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좀비기업의 존재가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활성화되면 우리 기업들은 사업 분야 대형화․전문화, 신사업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 제고의 길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산업이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질 개선의 토대 위에 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Making in America｣,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 2025｣ 등 세계 제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제조업 혁신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전략의 핵심은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해 스마트혁명을 앞당기는 것이다.  우리도 제조업 혁신의 방향으로 스마트혁명을 제시하고, 금년 3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속담에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계․부실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과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에 매진한다면 우리 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등 우리 주력산업은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부진 속에서도 세계 수출순위는 오히려 한 단계(7위→6위) 상승하는 등 우리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한 만큼, 우리 산업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고 민관이 협력하여 산업체질 개선과 혁신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