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의료 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 의료개혁 토론회 > 보고서

바른사회시민회의‧한반도선진화재단‧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공동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를 주제로 한 의료개혁긴급토론회를 지난 1월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407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희철 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교수)의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형외과)의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 ▲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의 “건강보험 재정의 관점에서 본 의대 정원”, 그리고 ▲이종태 인제의과대학교 교수 (예방의학과)의 “의사 인력양성과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교수)

인구대비 의사 수의 증가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의료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요구되어 온 것이다. 즉, OECD 수준의 인구대비 의사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의 공백과 지역의사의 부족 등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이에 대한 요구가 대폭적인 의대 정원의 증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의대정원 하에서 현재도 의사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향후 OECD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증원으로 배출된 의사들도 역시 인기과목을 전공으로 하고 수도권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해당 과목 진료에 경쟁을 심화시켜서 오히려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만족도나 의사의 부족 현상은 의사들의 인기과목 편중에 따른 결과로서 근본적으로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필수의료 의사의 부족은 관련 전공과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사의 부족은 건강보험 재정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하도록 해서 지역내 병원을 육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이제는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ICT나 AI 등 의료 신기술을 의료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대정원의 증원은 이러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거나 의지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임상의사들의 의료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고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당이 입법 중인 공공의대의 설립이나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사공백의 해소는 국가재정만 낭비할 뿐 문제를 해소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지출과 비급여 부담 증가 등을 통한 국민 부담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

 ▲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형외과)

의사 인력의 증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비록 의사들의 불만이 있어도 그래야만 대한민국 의료가 건강해진다면 의료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 가능한 의료의 청사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사진은 정책 당국자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가 알 수 있어야 한다.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더 먼 미래의 우리가 지향하는 의료가 무언인지를 확실히 하고, 그 계획에 맞게 적정 의료인력의 수와 건강보험 재정 증가 등이 결정돼야 한다. 언제까지나 철학 없는 의료를 지탱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왜곡된 의료를  견지할 것인가? 의사 인력의 증가가 해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료를 고민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본다.

결론을 말하면 이렇다.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그로 인한 폐해와의 연관성이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 증원책으로 인해 기대되는 것들 또한 일관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건강한 대한민국의 의료에 일치한다면 의대 증원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진단도, 기대되는 결과도 동의하기 어렵다. 의대 증원 논의는 오래된 이슈다. 이제 지친다.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더는 이 논의에서 국민에게 지지도 받지 못하는 의료계를 보고 있기도 마땅치 않다.

◈ 건강보험 재정의 관점에서 본 의대 정원

 ▲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넘어 국가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정책이다. 벌써 대치동은 내년 의대 입시를 위한 재수생들로 들썩이고 초등생 의대반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는 씁쓸하기까지 하다. 

급격한 저출산 양상이 지속되면서 연간 신생아가 30만 명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전체 인구의 1%가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많다고 걱정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 대폭 늘리면 이공계 대학들이 먼저 죽는다’는 공대 교수들의 우려 섞인 하소연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의사숫자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면 낙수효과로 인해 사법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역으로도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심각한 건보재정 파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병상총량을 관리할 정책도 세우지 않고,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무한정 증설하게 하며,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를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면 건보재정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앞서서 파탄을 맞게 되고 결국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원칙

 ▲ 이종태 인제의과대학교 교수 (예방의학과)

정부와 의료계는 협력하여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높은 가치를 지닌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의과대학은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의학교육의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기반하여야 한다.

2. 의학교육 연속성에 기반하여야 한다. 

 - 의학전교육, 임상실습전교육, 임상실습은 하나 통합6년 과정으로 연속성을 가진다.

 - 기본의학교육(BME)과 졸업후교육(GME)는 각각 분리되어져 있는 독립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하나이며 연속체(continuum of education)이다. BME의 목적은 독립 진료 행위에 대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졸업후교육(GME)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3. 의과대학은 증원 목적에 맞는 의학교육 정책을 개발/적용하여야 한다.

 -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의사양성 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 의료인력계획 거버넌스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구축한다.

 - 학생선발제도, 인턴제도, 레지던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기초의학자 및 의사과학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6. 의학교육의 질 개선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평가인증)

7.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의학교육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8.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의학교육을 위한 공적 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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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한반도선진화재단‧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공동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를 주제로 한 의료개혁긴급토론회를 지난 1월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407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희철 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교수)의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형외과)의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 ▲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의 “건강보험 재정의 관점에서 본 의대 정원”, 그리고 ▲이종태 인제의과대학교 교수 (예방의학과)의 “의사 인력양성과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교수)

인구대비 의사 수의 증가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의료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요구되어 온 것이다. 즉, OECD 수준의 인구대비 의사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의 공백과 지역의사의 부족 등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이에 대한 요구가 대폭적인 의대 정원의 증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의대정원 하에서 현재도 의사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향후 OECD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증원으로 배출된 의사들도 역시 인기과목을 전공으로 하고 수도권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해당 과목 진료에 경쟁을 심화시켜서 오히려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만족도나 의사의 부족 현상은 의사들의 인기과목 편중에 따른 결과로서 근본적으로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필수의료 의사의 부족은 관련 전공과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사의 부족은 건강보험 재정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하도록 해서 지역내 병원을 육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이제는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ICT나 AI 등 의료 신기술을 의료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대정원의 증원은 이러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거나 의지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임상의사들의 의료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고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당이 입법 중인 공공의대의 설립이나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사공백의 해소는 국가재정만 낭비할 뿐 문제를 해소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지출과 비급여 부담 증가 등을 통한 국민 부담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

 ▲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형외과)

의사 인력의 증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비록 의사들의 불만이 있어도 그래야만 대한민국 의료가 건강해진다면 의료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 가능한 의료의 청사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사진은 정책 당국자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가 알 수 있어야 한다.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더 먼 미래의 우리가 지향하는 의료가 무언인지를 확실히 하고, 그 계획에 맞게 적정 의료인력의 수와 건강보험 재정 증가 등이 결정돼야 한다. 언제까지나 철학 없는 의료를 지탱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왜곡된 의료를  견지할 것인가? 의사 인력의 증가가 해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료를 고민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본다.

결론을 말하면 이렇다.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그로 인한 폐해와의 연관성이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 증원책으로 인해 기대되는 것들 또한 일관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건강한 대한민국의 의료에 일치한다면 의대 증원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진단도, 기대되는 결과도 동의하기 어렵다. 의대 증원 논의는 오래된 이슈다. 이제 지친다.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더는 이 논의에서 국민에게 지지도 받지 못하는 의료계를 보고 있기도 마땅치 않다.

◈ 건강보험 재정의 관점에서 본 의대 정원

 ▲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넘어 국가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정책이다. 벌써 대치동은 내년 의대 입시를 위한 재수생들로 들썩이고 초등생 의대반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는 씁쓸하기까지 하다. 

급격한 저출산 양상이 지속되면서 연간 신생아가 30만 명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전체 인구의 1%가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많다고 걱정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 대폭 늘리면 이공계 대학들이 먼저 죽는다’는 공대 교수들의 우려 섞인 하소연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의사숫자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면 낙수효과로 인해 사법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역으로도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심각한 건보재정 파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병상총량을 관리할 정책도 세우지 않고,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무한정 증설하게 하며,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를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면 건보재정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앞서서 파탄을 맞게 되고 결국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원칙

 ▲ 이종태 인제의과대학교 교수 (예방의학과)

정부와 의료계는 협력하여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높은 가치를 지닌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의과대학은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의학교육의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기반하여야 한다.

2. 의학교육 연속성에 기반하여야 한다. 

 - 의학전교육, 임상실습전교육, 임상실습은 하나 통합6년 과정으로 연속성을 가진다.

 - 기본의학교육(BME)과 졸업후교육(GME)는 각각 분리되어져 있는 독립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하나이며 연속체(continuum of education)이다. BME의 목적은 독립 진료 행위에 대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졸업후교육(GME)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3. 의과대학은 증원 목적에 맞는 의학교육 정책을 개발/적용하여야 한다.

 -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의사양성 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 의료인력계획 거버넌스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구축한다.

 - 학생선발제도, 인턴제도, 레지던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기초의학자 및 의사과학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6. 의학교육의 질 개선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평가인증)

7.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의학교육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8.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의학교육을 위한 공적 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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